AiGENTax 노하우 & FAQ

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은 일반 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대상 기술과 공제율은 해마다 확인).

• 대상: 법령에서 정한 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시설과 연구개발
• 시설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 시설보다 높은 공제율
•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
• 요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인지 등 확인 서류 필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생기는 등 노무 관리 의무가 늘어납니다.

• 취업규칙: 작성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게시로 대신하던 방식 대신 정식 교육 실시
• 원천세 반기납부: 20명 이하까지는 계속 가능
• 함께 점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연차 관리 체계 정비

네. 부가세를 공제받은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그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면세전용).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셈입니다.

• 대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설비·차량 등을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
• 과세표준: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 기간만큼 줄인 금액(건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 함께 쓰는 자산: 과세·면세에 같이 쓰면 면세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

가능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빌린 돈(가수금)이 되고, 대표 개인이 빚을 직접 지는 구조라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회계: 회사 장부에 대표 차입금(가수금)으로 기록, 차용 약정서 작성
• 이자: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주면 원천징수(27.5%) 후 지급
• 위험: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 개인 신용과 재산에 직접 영향
• 정리: 나중에 상환하거나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으로 바꿀 수 있음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사록 작성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누가 맡을지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역할: 회의 소집과 진행, 발언 순서 정리, 표결 결과 확인
• 선임: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함(대표이사가 맡는 경우가 많음)
• 의사록: 회의 내용과 결과를 정리해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 이해 충돌: 의장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면 회의에서 빠지도록 규정을 두기

현금으로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라 자산(보증금)이고, 보증보험사에 낸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낙찰 뒤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도 같은 원칙입니다.

• 입찰보증금(현금): 자산으로 기록하고, 돌려받으면 정리, 몰수되면 그때 손실 처리
• 보증보험료: 입찰·계약이행·하자보수 보증보험료는 보증 기간에 맞춰 비용 처리
• 증빙: 보증보험사 영수증과 보험증권 보관
• 부가세: 보험료는 면세라 공제할 부가세가 없음

매각 뒤 드러날 수 있는 숨은 채무나 진술 위반에 대비해, 대금 일부를 제3자(에스크로 기관)에 일정 기간 맡겨 두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뒤 매도인에게 지급됩니다.

• 목적: 진술·보장 위반, 숨은 세금·소송 등으로 생긴 손해를 이 돈으로 먼저 보상
• 보통 조건: 매각 대금의 일정 비율을 1~2년 정도 예치
• 매도인 입장: 맡길 금액, 기간, 돌려받는 조건, 이자 귀속을 협상
• 세금: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

허위 사실로 영업을 방해하는 리뷰는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게시 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삭제가 어렵습니다.

• 플랫폼 신고: 허위·비방 리뷰는 운영 정책에 따라 증거와 함께 신고
• 임시조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있으면 게시물 임시 차단 요청
• 법적 대응: 반복되는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검토
• 대응 원칙: 감정적인 댓글 대신 사실 확인과 정중한 답변

작성일자는 거래가 일어난 날(공급시기), 발급일자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 작성일자보다 늦게 발급해도 기한 안이면 정상입니다.

• 작성일자: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을 마친 날, 월합계는 그달 말일 등
• 발급 기한: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공급시기와 다른 날짜는 가산세나 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부동산을 신탁하면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지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맡긴 사람(위탁자)이 냅니다.

• 재산세·종부세: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체납하면 신탁재산에서 걷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 신탁한 부동산을 팔면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 기준으로 과세
• 부가세: 신탁재산을 팔 때 부가세 납세의무도 원칙적으로 위탁자
• 신탁 종류: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등 목적에 따라 권리 관계가 다름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와 채용절차법 적용 등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 회의
• 고충처리위원: 직원 고충을 처리할 위원 선임
• 채용절차법: 채용 일정·결과 알림, 불합격자 서류 반환 등
• 원천세: 직원이 20명을 넘으면 반기납부 대상에서 빠져 매달 납부

부채비율(부채 ÷ 자본)을 낮추려면 자본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 자본 늘리기: 유상증자, 대표 가수금 출자전환, 이익 내부 유보(배당 자제)
• 부채 줄이기: 차입금 상환, 불필요한 자산 매각 후 상환
• 구조 바꾸기: 단기 차입을 장기로 바꾸면 유동비율이 개선(부채비율 자체는 그대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실무교육 이수 후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증을 설정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격·교육: 공인중개사 자격, 개설 전 실무교육 이수
• 개설등록: 사무실(건물 용도 확인)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
• 보증 설정: 공제 가입이나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
• 현금영수증: 중개업은 의무발행 업종이라 가맹점 가입
• 사업자등록: 개설등록증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대리운전 기사는 보통 업체에서 3.3%를 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득자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정산합니다. 떼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 업체가 3.3%를 떼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종합소득세: 5월에 1년 수입을 신고(홈택스 안내문 확인)
• 비용: 콜 프로그램 이용료, 보험료, 이동 교통비, 휴대폰 요금
• 산재보험: 대리운전 기사도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대상
• 여러 업체: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모든 지급명세서를 합쳐 신고

이직 사유는 실제 퇴사 이유대로 적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리고, 회사의 고용 지원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자진 퇴사: 개인 사정에 따른 퇴사(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제한)
• 회사 사정: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 등(실업급여 가능)
• 계약 만료: 기간제 계약 종료 등
• 확인: 사직서·합의서 등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