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작은 회사는 대표 개인 신용이 회사 대출 심사에 함께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를 막고 대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연체 방지: 소액이라도 카드 대금·통신비·대출 이자를 밀리지 않도록 자동이체
•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하면 점수에 불리할 수 있어 자제
• 대출 정리: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갚고, 여러 건이면 통합 검토
• 신용 조회: 본인 신용 조회는 점수에 영향이 없으니 정기적으로 확인
• 세금 체납: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면 금융 거래가 어려워짐

상표권, 상호권, 부정경쟁방지법 중 해당하는 권리로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해 두었는지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 상표권: 상표를 등록했다면 전국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의 사용을 막을 수 있음
• 상호권: 등기한 상호는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 등기를 막을 수 있음
• 부정경쟁: 널리 알려진 이름을 따라 해 혼동을 일으키면 부정경쟁행위
• 대응 순서: 사용 사실 기록,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면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소송

급여 오류는 직원 신뢰와 세무 신고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지급 전 점검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근태 반영: 연장·야간·휴일 근로, 결근·지각, 휴가 사용
2. 인원 변동: 신규 입사자·퇴사자 일할 계산
3. 공제 항목: 4대보험료 변경분, 원천세, 가불 상환액
4. 비과세 항목: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요건 충족 여부
5. 지급 승인: 급여대장 검토 후 이체 승인, 임금명세서 발송

파견업체에 주는 대가는 우리 회사 급여가 아니라 용역비로 처리합니다. 급여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직원을 고용한 파견업체가 맡습니다.

• 증빙: 파견업체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계정: 생산 현장 인력이면 제조원가, 사무 인력이면 판매관리비의 용역비·지급수수료
• 신고 제외: 우리 회사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대상이 아님
• 고용 세액공제: 파견 인력은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음
• 법적 확인: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인지, 파견 기간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장점: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
•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됨
• 이의가 있으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감
• 확정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알맞은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채권이 분명하고 상대방 주소를 아는 경우

택배 기사는 대리점과 계약해 일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합니다.

• 소득 형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3.3%를 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
• 비용: 화물차 할부 이자·감가상각,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통신비
• 부가세: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화물차 관련 매입 부가세 공제 가능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라면 1·7월 부가세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세무서가 그 거래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 유형: 자산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기, 무상·저리 대여, 비싼 임대료 지급, 대신 비용 부담
• 적용 기준: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등
• 결과: 차액을 법인 소득에 더하고, 이익을 얻은 사람(대표 등)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은 그만큼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남은 재산에서 덜 받게 됩니다.

• 특별수익 예: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증여
• 계산 방법: 남은 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해 각자 몫을 정한 뒤, 이미 받은 만큼 덜 받음
• 이미 더 받았다면: 돌려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유류분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세금과 별개: 상속세의 10년 합산 규정과는 다른 민법상 계산

일시적인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필요경비 60%를 뺀 40만원에 22%를 적용해 88,000원을 뗍니다.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경영·마케팅·세무 분야 컨설팅을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지원합니다(공고 확인).

• 분야: 경영 진단, 마케팅·온라인 판매, 매장 운영, 세무·노무 기초
• 방식: 전문가 방문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 기간과 횟수 제한
• 신청: 소상공인 지원 누리집, 지자체 공고, 지역 센터 상담
• 자부담: 사업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함

대출별 금액, 금리, 만기, 담보, 약정 조건을 한 표(차입금 명세표)로 정리하고 매달 고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 적는 항목: 금융기관, 대출 종류, 잔액, 금리(고정·변동), 만기, 상환 방식, 담보·보증, 재무 약정
• 만기 분산: 같은 시기에 만기가 몰리지 않게 조정
• 금리 점검: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 부담을 미리 계산
• 장부 대조: 표의 잔액과 장부·은행 잔액을 매달 맞춰 보기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처럼 서류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공제만 넣어 연말정산을 마치면 됩니다. 직원은 빠진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처리: 본인 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정산하고 기한 안에 지급명세서 제출
• 안내: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처리 방식을 미리 공지
• 직원: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
• 기록: 서류를 요청한 내역을 남겨 두기

홈택스 검색창에 '원천세 신고'를 입력하면 신고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매달 10일(반기납부는 7월·1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1.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 선택
2. 소득 종류별(근로, 사업, 기타, 퇴직 등) 인원과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입력
3. 제출 후 납부서로 납부

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요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합쳐 1년 이상 유지
• 신청 기한: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
• 보험료: 직장 때 본인이 내던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경감 적용)

만기 전에 어음을 은행에 넘기고 돈을 미리 받는 어음 할인은 보통 매각 거래로 보아 받을어음을 장부에서 없애고, 할인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 매각 거래: 어음에 대한 위험과 권리가 은행으로 넘어간 경우
• 차입 거래: 위험이 회사에 그대로 남는 조건이면 단기차입금으로 처리
• 할인료: 매각 거래면 매출채권처분손실, 차입 거래면 이자비용
• 부도 대비: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회사가 다시 갚아야 할 수 있어 따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