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수출 기업은 영세율로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고, 조기환급으로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과 수출 금융·보험 지원도 함께 챙기세요.

• 영세율·조기환급: 수출 매출은 영세율, 매입세액은 매달·두 달 단위로 빨리 환급
• 관세 환급: 수출품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 환급
• 수출 금융: 무역금융, 수출 신용보증
• 수출 보험: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비한 단기수출보험
• 지원 사업: 수출바우처 등 해외 마케팅 지원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취득세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인정액의 3.5%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지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해마다 확인).

• 과세표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없으면 시가표준액)
• 중과: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등은 높은 세율(예외 요건 확인)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 증여세와 별개: 증여세는 세무서, 취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

개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면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떼고 지급합니다.

• 신고·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지급명세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 법인 주주: 일반 배당은 원천징수하지 않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주의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주주가 종합소득세 신고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은 농림수산 정책자금으로 시설·운영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고, 청년 농업인은 정착 지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식품 기업
• 자금 종류: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창업 자금
•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나이·영농 경력 요건)
• 신청: 지역 농협 등 취급 기관과 지자체 공고 확인
• 세무: 농업 소득 비과세 범위와 농업법인 감면도 함께 확인

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비용이 됩니다. 다만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제재로 내는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용 인정 예: 교통유발부담금 등 법에서 정한 부담금
• 비용 불인정 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내는 부담금처럼 제재 성격의 부담금, 벌금·과태료
• 자산에 더하는 것: 토지 개발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등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
• 증빙: 지자체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보관

아니요. 상장 뒤 일정 기간 최대주주 등은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의무 보유(보호예수)해야 합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 대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상장 직전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 등
• 기간: 상장 시장과 유형에 따라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규정 확인)
• 예탁: 의무 보유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맡겨 처분을 제한
• 세금: 의무 보유가 끝난 뒤 팔 때 대주주 양도소득세 검토

매출 규모보다 공헌이익과 재고·관리 부담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이 작아도 다른 제품 판매를 돕는다면 남길 이유가 있습니다.

• 공헌이익: 판매가에서 변동비를 뺀 이익이 남는지
• 재고 부담: 회전이 느려 묶인 돈, 보관비와 폐기 손실
• 숨은 비용: 생산 준비, 별도 포장, 고객 응대 등 관리 시간
• 연관 효과: 다른 제품과 함께 팔리는지, 단골 고객 유지에 필요한지

같은 일을 해도 고용 형태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형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세부 요건 확인).

세금마다 기준이 되는 장소(납세지)가 달라 관할 세무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종합소득세: 원칙은 대표의 주소지 기준이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관할을 확인
• 법인세: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 확인 방법: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서 찾기, 홈택스의 사업자 정보

네. 동산담보대출로 기계·재고·원자재 같은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제조·유통 기업이 주로 활용합니다.

• 담보 대상: 기계 설비, 재고자산, 원자재, 농축산물 등
• 절차: 은행이 담보 가치를 평가하고 동산담보 등기나 관리 장치 설정
• 한도·금리: 평가와 관리 비용 때문에 부동산 담보보다 한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편
• 관리 의무: 담보로 잡힌 재고나 기계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계약 위반

라이브커머스 판매는 플랫폼 수수료, 진행자 비용, 방송 중 표시·광고 기준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매출은 일반 온라인 판매처럼 고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매출: 방송 중 판매 금액 전체, 쿠폰 부담 주체 확인
• 수수료: 플랫폼 판매 수수료·방송 이용료는 비용
• 진행자 비용: 쇼호스트 출연료 원천징수 또는 세금계산서
• 표시·광고: 과장 표현, 할인율 표시, 협찬 표시 기준 준수
• 반품: 방송 판매는 반품이 많아 반품 비용까지 반영해 이익 계산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이 붙고, 체납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오래 밀리면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체금: 체납한 보험료에 기간에 따라 붙으며 상한이 정해져 있음(보험별 비율은 공단 안내로 확인)
• 체납처분: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예금·매출채권 등 압류
• 직원 몫: 급여에서 뗀 직원 몫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납부: 자금이 부족하면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법인을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실제 소유자)을 확인해야 해서, 계좌 개설이나 정기 재확인 때 관련 서류를 요구합니다.

• 확인 순서: 지분 25% 이상 가진 개인 → 없으면 최대 지분 개인이나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그래도 없으면 대표자
• 자주 내는 서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실제 소유자 확인서
• 법인 주주가 있으면: 그 법인의 주주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하지 않으면: 신규 거래가 거절되거나 기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가장 흔한 실수는 세대 범위와 주택 수를 좁게 보는 것입니다. 같은 세대 가족의 주택이나 분양권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합니다.

• 세대 범위: 함께 사는 부모·자녀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포함
• 분양권·입주권: 일정 시기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실제 주거로 쓰면 주택으로 봄
•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보유 기간 중 거주 요건 확인
•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기준(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가세 폐업 신고, 남은 재고·설비 처리, 다음 해 소득세 신고가 뒤따릅니다.

• 부가세 폐업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남은 재고·설비: 팔지 않고 남은 재고와 설비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직원 정리: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상실 신고
• 소득세·법인세: 개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법인은 청산 절차와 신고
• 체납 방치: 남은 세금을 두면 대표 개인에게까지 부담이 번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