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개인사업자는 사업 빚이 곧 대표 개인 빚이라 폐업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지지만, 대표가 보증을 섰거나 세금이 밀렸다면 개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도 채무 유지, 정리하려면 개인회생·파산 검토
• 법인: 청산이나 파산 절차로 정리, 주주는 출자금 범위에서 책임
• 대표 연대보증: 법인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대표 개인이 갚아야 함
• 세금: 법인 체납 세금은 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음
• 임금 체불: 직원 임금 체불은 대표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네. 임금 체불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체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이름과 회사명이 공개되고 신용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확인).

• 명단 공개: 일정 기간 안에 반복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체불액이 기준 이상이면 고용노동부가 공개
• 신용 제재: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 대출·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추가 불이익: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과 공공 입찰 등에서 불이익(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라 현재 기준 확인)
• 형사 처벌: 체불 자체로 징역이나 벌금 대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거래처에 보상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보증보험사나 공제조합에 신청해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습니다.

• 종류: 계약이행보증, 선급금 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 발급처: 보증보험사나 업종별 공제조합
• 보험료: 계약 금액과 회사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
• 한도: 재무 상태와 신용에 따라 발급 한도가 정해짐
• 청구되면: 보증기관이 먼저 갚고 회사에 구상 청구

크게 빌리는 방법(부채), 투자받는 방법(자본), 회사 안에 묶인 돈을 돌리는 방법(내부 자금)으로 나뉩니다.

• 부채: 은행 대출, 정책자금, 보증기관 보증 대출, 리스
• 자본: 대표 증자, 외부 투자 유치, 크라우드펀딩
• 내부 자금: 외상값 회수 앞당기기, 재고 줄이기, 쓰지 않는 자산 매각
• 거래 조건: 선수금 받기, 공급업체 결제 기간 협상

매달 떼는 세금은 그달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서 계산합니다. 성과급이 더해진 달은 높은 구간으로 계산되어 많이 떼이고, 연말정산 때 1년 전체로 다시 맞춥니다.

• 간이세액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원천징수액 결정
• 성과급 달: 일시적으로 월 급여가 커져 원천징수가 늘어남(지급 대상 기간을 반영해 계산하는 방법도 있음)
• 연말정산: 1년 총급여로 실제 세금을 계산해 많이 낸 만큼 돌려받음
• 조절: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바꿔 매달 떼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업체에 낸 비용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라면 법에 따른 처리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증빙: 처리업체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결제 내역
• 처리 기록: 대상 사업장이라면 폐기물 전자 인계 시스템 등으로 처리 내역 관리
• 재고 폐기와 연결: 재고를 폐기했다면 처리 비용 증빙이 재고 손실 처리의 근거가 됨
• 소량 폐기물: 지자체 봉투·스티커 비용도 비용 처리

가입은 하지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직원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빠집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만 적용되어 회사 몫 보험료만 냅니다.

• 실업급여: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경우 받을 수 없음
• 예외: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면 실업급여 적용
• 보험료: 직원 몫 실업급여 보험료는 없고, 회사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부담
• 산재보험: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

회사 제품이나 자산으로 기부하면(현물 기부) 기부금 종류에 따라 장부가액이나 시가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 특례기부금: 국가·지자체, 재난 구호 등에 낸 현물은 장부가액
• 일반기부금: 원칙적으로 장부가액,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낸 현물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
• 부가세: 회사 제품을 무상으로 주면 부가세가 생길 수 있음(국가·지자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면세)
• 증빙: 기부금 영수증과 물품 인수 확인서, 장부가액 근거 보관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 원청의 책임으로 하청이 임금을 체불하면 원청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건설업은 연대 책임이 더 넓게 적용됩니다.

• 일반 도급: 원청의 귀책 사유로 체불이 생기면 원청도 연대 책임
• 건설업: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그 근로자 임금에 원청이 연대 책임
• 직접 지급: 건설 공사에서는 요건에 따라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방: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 준수, 하청업체 등록 여부와 임금 지급 확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국세청 국세통계, 신용평가 자료 등에서 업종별 평균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비슷한 규모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업종·규모별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인건비 비중 등(경제통계시스템에서 조회)
• 국세청 자료: 국세통계와 업종별 경비율로 대략적인 수익 구조 확인
• 신용평가 자료: 거래 은행이나 신용평가사의 업종 비교 리포트
• 비교 방법: 업종 코드, 매출 규모, 비교 기간을 맞춰서 비교

결제대행사나 플랫폼을 거쳐 결제하면 카드 영수증에 실제 거래처 대신 결제대행사 이름이 찍힐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자체는 적격증빙이지만 실제 거래처와 거래 내용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비용 증빙: 카드 결제 내역과 주문서·인보이스를 함께 보관
• 부가세 공제: 실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결제대행 하위 가맹점 정보를 확인
• 홈택스 자료: 사업용 카드 내역에도 결제대행사 이름으로 나올 수 있어 거래처 메모 필요
• 해외 결제: 해외 결제대행사를 거친 결제는 국내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님

네.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와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1~2명이라 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

• 대상: 회사 규모에 비해 중요한 자산 처분, 큰 금액의 차입, 지점 설치 등
• 판단 기준: 회사 규모와 거래 금액을 함께 보고 판단(이사회 규정에 기준 금액을 정해 두면 편함)
• 결의 없이 하면: 상대방이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해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요구: 대출이나 담보 제공 때 은행이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

정기 배송은 몇 달 치를 미리 받아도 배송할 때마다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받은 돈은 앞으로 배송할 의무가 남은 선수금입니다.

• 선결제: 받은 금액은 선수금, 배송 회차마다 매출로 전환
• 부가세: 대금을 받을 때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지·환불: 남은 회차 환불은 선수금에서 차감
• 배송 원가: 회차별 상품 원가와 배송비 집계
• 정기결제 고지: 결제일 전 고지 등 소비자 보호 의무 확인

공공 입찰의 적격심사에는 신용평가회사가 매긴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쓰입니다. 결산이 끝나면 새 재무제표로 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신용평가회사에 재무제표와 회사 자료 제출, 수수료 납부
• 유효기간: 보통 결산 기준으로 1년 정도(기관 기준 확인)
• 등급 영향: 부채비율, 이익, 업력, 대표 신용 등
• 활용: 나라장터 적격심사 점수, 대기업 협력사 등록
• 갱신 시기: 결산 확정 후 바로 갱신해야 입찰 공백이 없음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나눠 기록합니다. 계정에 따라 감가상각 기간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 토지: 감가상각하지 않음
• 건물·구축물: 건물은 사무실·공장, 구축물은 담장·포장도로·주차장처럼 건물 밖 시설
• 기계장치·차량운반구: 생산 설비와 업무용 차량
• 비품: 컴퓨터, 책상, 집기 등
• 건설중인자산: 완성 전까지 모아 두었다가 완성되면 해당 계정으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