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소득을 대신 신고합니다(준확정신고). 그해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의 사업·임대 등 소득이 대상입니다.

•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 신고자: 상속인이 함께 신고
• 공제: 돌아가신 날까지 쓴 의료비 등도 요건에 따라 반영
• 상속세와의 관계: 이 신고로 내는 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공과금

현금이 아닌 상품권·물건으로 줘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지급한 상품권·물건의 시가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 계산: 상품권 액면가나 물건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세금 마련: 현금이 오가지 않으니 받는 사람에게 세액을 따로 받거나 현금 일부를 함께 지급
• 회사가 대신 부담: 세금을 회사가 내 주면 그 금액도 소득에 더해 다시 계산
• 신고: 현금 지급과 같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지원금은 성격에 따라 수익, 자산 차감, 부채 등으로 처리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구체적인 처리는 협약 조건 확인).

판례는 회사의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해 정관에 없는 사업을 했다고 거래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허가·입찰·정책자금 심사에서는 등기된 목적 사업을 확인하므로 미리 추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효력: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넓게 인정됨
• 실무 문제: 인허가 신청, 공공 입찰, 지원사업, 금융기관 심사에서 목적 사업을 봄
• 세무: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는 별도로 해야 함
• 추가 방법: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목적 변경 등기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을 조정해 주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 여부와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조정, 원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기간과 요건 확인).

• 대상: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장기 분할 상환, 금리 조정, 연체가 길면 원금 일부 감면
• 불이익: 채무조정 사실이 신용 정보에 남아 일정 기간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전용 온라인 창구나 지정 기관

먼저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나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송금한 은행에 바로 반환 요청(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
2.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대상 금액·기간 요건 확인)
3. 지원 대상이 아니면 부당이득반환 소송

• 장부: 돌려받을 때까지 미수금으로 처리

세법에서는 실제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돈을 쓴 해에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회계에서 미리 쌓는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계: 보증 기간에 예상되는 A/S 비용을 판매한 해에 충당부채로 미리 반영할 수 있음
• 세무: 충당부채로 미리 잡은 금액은 비용에서 빼고, 실제 지출할 때 비용 인정
• 처리 항목: 부품비, 수리 인건비, 출장비, 외부 수리업체 비용
• 유상 수리: 보증 기간이 지나 돈을 받고 고치면 별도 매출

농어민에게서 직접 사는 거래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입니다. 대신 계좌이체 기록과 거래 내역을 남겨 실제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나 매입 기록(품목·수량·단가·상대 이름)
• 현금 거래: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면 받는 사람 서명이 있는 영수증 확보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은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 가능(증빙 없이 농어민 직접 구입분을 공제받는 것은 제조업만 해당)
• 기록 관리: 같은 농가와 반복 거래하면 연간 거래 대장 작성

수익 구조 점검은 매출을 종류별로 쪼개고, 줄이기 어려운 고정비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업종마다 쪼개 볼 매출과 핵심 비용이 다릅니다.

따로 자세히 정리한 글

• 병·의원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 미용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 편의점 점주는 수익 구조를 어떻게 따져 보나요?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 제한: 다른 일로 취업·사업을 하면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 신고 의무: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
• 회사 규정: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회사와도 문제될 수 있음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쉬게 된 이유가 회사 쪽 사정(경영 악화, 설비 고장 등)일 때 해당합니다.

•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70% 이상
• 사유: 경영상 어려움, 원자재 부족, 설비 고장 등 회사 측 사정
• 제외 사유: 천재지변처럼 회사 책임이 없는 사유는 휴업수당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 기간: 휴업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 의무

개인이 사업 설비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제공하는 인적 용역(저술, 강연, 번역, 도안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많은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만 하고 부가세는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 면세 요건: 개인이 독립적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
• 대표 예: 작가, 강사, 번역가, 디자이너, 배우·가수, 운동 지도자 등의 인적 용역
• 과세가 되는 경우: 사무실·장비 같은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과세사업자
• 전문직은 예외: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우리 업종 경험, 담당자와의 소통 방식, 매달 받는 보고의 수준을 비교해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만 보고 고르면 필요한 관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경험: 같은 업종 고객을 맡아 본 경험과 업종 특유의 쟁점 이해
• 담당 체계: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담당자가 바뀔 때 인수인계 방식
• 보고 수준: 월별 손익·자금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신고 전 검토 절차가 있는지
• 조사 대응: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 때 대응 범위와 추가 비용
• 비용 구조: 기장료, 조정료, 추가 업무 비용을 계약서로 확인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이 매년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잔존가치를 0으로 보는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예시: 취득가액 1,000만원, 내용연수 5년이면 매년 200만원(1,000만원 ÷ 5년)
• 사용 시작일: 연중에 사용을 시작하면 사용한 개월 수만큼 계산(월할)
• 5년 뒤: 장부 가액이 0원(또는 비망가액 1,000원)이 되어 더 이상 상각하지 않음
• 정률법 차이: 정률법을 쓰면 앞의 해에 더 많이 상각되고 뒤로 갈수록 줄어듦

직전 임대차보다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만 올려 새로 계약한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적용 기한과 요건 확인).

• 요건: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직전·새 계약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임대
• 혜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인정
• 계약 시기: 정해진 기간 안에 맺은 계약만 대상
• 확인 서류: 직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 임대료 비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