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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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로 거래처 대금을 주면 세액공제가 있나요?절세
네. 중소·중견기업 협력사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주면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기한 확인).
- 상생결제: 구매 대금을 은행 시스템으로 지급해 협력사가 만기 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방식
- 공제율: 대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공제율
- 한도: 해당 연도 법인세(소득세)의 일정 비율까지
- 제외 조건: 어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
협력사가 많은 회사라면 대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세액공제와 협력사 관계 개선을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직원 인사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급여·노무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해 공개하고, 같은 기준을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승진이나 임금에 영향을 준다면 근거가 분명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업무 성과, 역량, 근태 등 항목과 배점을 정해 문서로 공유
- 평가 절차: 평가자 지정, 중간 면담, 결과 통보와 이의 제기 절차
- 차별 주의: 성별, 나이, 고용 형태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하면 차별 문제가 생김
- 임금 연결: 성과급이나 승진에 쓰면 평가 결과와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
평가를 한 번 하고 끝내기보다 분기마다 면담을 하면 직원도 기준을 이해하고 분쟁이 줄어듭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무엇인가요?4대보험
일용직을 쓴 달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로 고용·산재보험 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일용직별 근로일수, 임금, 근무 날짜
- 효과: 고용·산재보험 신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겸함(필요 항목 기재 시)
- 기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일용직이 많은 현장은 출역 기록을 매일 정리해 두면 월말 신고가 쉬워집니다.
판매한 제품을 리콜하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비용처리
리콜로 생기는 회수·수리·폐기 비용은 실제로 쓴 해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환불해 준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 환불: 반품으로 돌려준 대금은 매출환입으로 매출 차감,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
- 회수·배송·수리비: 운반비·수선비·지급수수료 등 비용
- 폐기한 제품: 폐기 업체 증빙, 사진 등 폐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면 비용
- 받은 보상금: 보험금이나 부품 업체에서 받은 배상금은 수익으로 처리
리콜 공지, 회수 대장, 폐기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면 비용 처리와 보험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이혼하면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기업 성장·승계
혼인 기간에 취득했거나 가치가 늘어난 회사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 넘어가면 경영권에 영향이 생기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분할 대상: 혼인 중 취득했거나 가치가 늘어난 주식(배우자의 기여 정도 반영)
- 방법: 주식을 넘기거나, 주식 가치만큼 현금으로 정산
-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음(위자료 명목이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경영권 대비: 주주간 계약의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조항 확인
공동창업자나 투자자가 있는 회사라면 대표 주식이 외부로 넘어갈 때를 대비해 주주간 계약에 처리 방법을 정해 두세요.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법인세
부도가 확인되면 회수 절차를 밟으면서,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으로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도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즉시: 은행의 부도 확인, 발행인·배서인에게 청구, 가압류 등 회수 조치 검토
- 6개월 경과 후: 부도 어음은 대손 처리 가능, 중소기업은 그 거래처의 부도일 전 외상매출금도 포함(담보가 있는 채권은 제외)
- 부가세: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 장부: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기고 대손 처리
부도 확인서와 회수 노력 기록을 모아 두어야 대손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병·의원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점검하나요?업종별 세무
병·의원 수익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비중, 그리고 인건비와 장비 투자 회수가 좌우합니다.
- 급여·비급여 비중: 공단 청구 수입과 환자가 직접 내는 비급여 수입의 비율
- 환자 1명당 수입: 진료 1건당 평균 수입과 하루 환자 수
- 인건비 비율: 의료 인력 인건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장비 회수: 고가 장비 구입비를 관련 진료 수입으로 회수하는 기간
- 고정비: 임차료, 리스료, 의료기기 유지보수비
진료 항목별 수입과 투입 시간을 함께 보면 어떤 진료가 실제로 이익을 내는지 보입니다.
법인 통장이 사기 피해금 입금 계좌로 지급정지되면 어떻게 하나요?재무관리·CFO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금이 우리 계좌로 들어오면 금융회사가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 대금이라면 이의제기로 거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원인: 사기범이 피해자 돈을 정상 거래 대금처럼 우리 계좌로 보내는 경우
- 대응: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배송 기록 등 거래 증빙 제출
- 이의제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 결과 확인
- 예방: 처음 거래하는 고객의 큰 입금은 입금자와 주문자가 같은지 확인
이유를 모르는 입금이 있으면 쓰지 말고 바로 은행에 문의하세요. 사용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면 해마다 얼마인가요?회계 기초
정률법은 남은 장부가액에 정해진 상각률을 곱해 계산하므로 처음에 많이, 갈수록 적게 비용이 잡힙니다.
- 예시: 1,000만원짜리 설비, 내용연수 5년, 세법상 상각률 0.451이면 1년차 451만원, 2년차 약 248만원, 3년차 약 136만원
- 정액법과 비교: 정액법은 매년 200만원으로 같음
- 기본 방법: 법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건물은 정액법, 기계장치 등은 정률법 적용
- 세금 효과: 초기 비용이 커서 법인세를 뒤로 미루는 효과
상각 방법은 한 번 정하면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첫 신고 전에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정하세요.
프리랜서의 1년 세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지급처가 매달 3.3%를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 시기 | 할 일 |
|---|---|
| 매달 | 지급처가 3.3% 원천징수 후 지급 |
| 2월 10일 | 면세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
| 3월 | 지급처의 1년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경비율 또는 장부) |
| 11월 | 중간예납 고지(대상자) |
- 과세 사업자라면: 1월·7월 부가세 신고 추가
5월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고, 빠진 지급처가 있으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도 생계를 같이하고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자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 요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 충족,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 관계와 자녀 관계 확인
- 중복 금지: 같은 자녀를 친부모 쪽에서도 공제받으면 한쪽만 가능
- 친부모와 함께 살 때: 실제로 생계를 누가 책임지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쪽이 정해짐
재혼 가정은 공제 주체가 복잡하니 가족 간에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수입할 때 내는 부가세를 미룰 수 있나요?부가세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세관장 승인을 받아 수입부가세 납부를 미루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정산할 수 있습니다(납부유예).
- 대상: 수출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중견 제조기업 등(요건 확인)
- 효과: 수입할 때 부가세를 현금으로 내지 않아 자금 부담이 줄어듦
- 정산: 부가세 신고 때 유예한 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해 정산
- 제외: 체납이나 조세범 처벌 이력이 있으면 승인 제한
원자재 수입이 많은 수출 제조기업이라면 납부유예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운전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을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사업운영
사업 개요와 최근 신고 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 목록을 준비하면 짧은 상담에서도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정보: 업종, 사업 형태(개인·법인), 직원 수, 연 매출 규모
- 신고 자료: 최근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와 재무제표
- 거래 자료: 문제가 되는 거래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 질문 목록: 금액과 날짜가 들어간 구체적인 질문
- 상담 목적: 절세, 신고 대행, 세무조사 대응 등 원하는 결과
상담 답변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리한 내용도 정확히 알려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쓰나요?홈택스 실무
세금포인트는 낸 세금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로, 납부기한 연장 때 담보 면제나 제휴 혜택 등에 쓸 수 있습니다.
- 적립: 개인은 납부한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등 일정 금액마다 포인트 적립
- 활용: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제휴 쇼핑몰 할인 등
- 조회: 홈택스 검색창에 '세금포인트' 입력
사업이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로 담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 통보 없이 장기 결근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급여·노무
무단결근이 오래 계속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위험이 큽니다. 출근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출근 독촉: 결근이 계속되면 출근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 소명 기회: 직원에게 결근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기
- 징계 절차: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따르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자연 퇴직 주의: 회사가 임의로 퇴직 처리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움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건너뛰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근 기록과 독촉 기록을 먼저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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