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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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누가 몰래 쓰면 어떻게 하나요?재무관리·CFO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사용을 정지한 뒤, 부정 사용 내역을 확인해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합니다.
- 즉시 정지: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로 분실 신고
- 보상: 신고 전 일정 기간의 부정 사용은 카드사가 보상하는 경우가 많음(관리 소홀 정도에 따라 일부 부담)
- 내부 사용자: 직원이 몰래 썼다면 사용 내역을 보존하고 반환 요구, 필요하면 고소
- 장부: 보상받을 금액은 미수금, 받지 못하는 금액은 손실로 처리
법인카드는 사용자별로 나누고 사용 알림 문자를 담당자 두 명 이상이 받게 해 두세요.
벤처기업에 출자한 법인도 세액공제를 받나요?절세
네.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면 출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요건과 기한 확인).
- 대상: 벤처기업,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 중소기업 등이 새로 발행한 주식
- 공제: 출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제외: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출자,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는 경우
- 개인 투자와 차이: 개인은 소득공제, 법인은 세액공제로 혜택 구조가 다름
전략적 투자를 검토 중이라면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법인세
법인세 신고 실수는 명세서 누락과 세무조정 누락에서 주로 생기고,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 세무조정 누락: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업무용 승용차 한도 초과를 그대로 비용 처리
-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대표 가지급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 명세서 누락: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누락
- 결손금 착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착오
-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을 놓침
신고 전에 전년도 세무조정 항목과 비교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주주명부 기재가 틀리면 어떻게 고치나요?법인운영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를 기록한 장부이므로 실제 주식 거래와 다르면 정정해야 합니다. 주식 이동이 있었던 날짜와 근거 서류를 확인해 정정하고, 필요한 신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 확인 자료: 주식 양도 계약서, 증자 서류, 주권 등 주식 이동의 근거
- 정정 방법: 대표나 이사회가 명부를 수정하고 변경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 관련 신고: 주식 이동이 있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세금 신고 여부 확인
- 등기 연결: 주주명부와 등기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점검
주주명부는 1년에 한 번 실제 주식 상황과 맞춰 보세요.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바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포장재와 택배 박스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비용처리
판매 상품을 포장하는 박스·완충재·테이프는 포장비나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제조업이라면 제품 원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판매·유통업: 판매관리비(포장비·소모품비)로 처리
- 제조업: 제품 포장에 들어가는 포장재는 제조원가로 반영
- 대량 구매: 결산 때 남은 포장재가 많으면 남은 만큼은 저장품으로 남기고 쓴 만큼 비용
- 부가세: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사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주문 1건당 포장비를 계산해 보면 배송비 정책이나 판매 가격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술임치 제도는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기술임치는 핵심 기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 기술 유출 분쟁이 생겼을 때 개발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하기 쉽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씁니다.
- 맡기는 곳: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지정 기관
- 효과: 임치한 내용대로 그 시점에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어 분쟁 때 입증이 쉬워짐
- 거래 활용: 거래처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직접 넘기는 대신 임치로 대응
- 비용: 수수료가 있고 지원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음(확인)
소스코드, 설계도, 제조 공정 자료처럼 회사 가치의 핵심인 자료는 개발할 때마다 버전별로 임치해 두면 효과가 큽니다.
어떤 경우에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급여·노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고 있어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 업무 능력·근태: 반복된 무단결근,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
- 비위 행위: 횡령, 중대한 근무 규정 위반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사유
- 경영상 필요: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절차: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고, 해고 예고를 해야 함
- 5명 미만 사업장: 일부 규정이 달리 적용되니 노무 상담으로 확인
사유가 있어도 절차가 틀리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기록과 소명 기회 제공을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직원이 동의하면 회사가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받아 연말정산에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하나씩 내려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 절차: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직원이 홈택스에서 제공 동의
- 직원이 할 일: 동의 후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공제만 추가 제출
- 개인정보: 회사는 연말정산 목적에만 사용
신청 기간이 연말정산 전에 정해져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안내하세요.
개인이 미술품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금융·투자
개인이 그림이나 골동품을 팔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나 일정 금액 미만 거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 비과세: 양도 당시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필요경비: 양도가액의 대부분(80~90%)을 필요경비로 인정
- 세금 납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사업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소득)
고가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작가 생존 여부와 구입 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고정비와 변동비는 어떻게 나누나요?재무관리·CFO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은 고정비, 매출이나 생산량에 따라 늘고 주는 비용은 변동비입니다.
- 고정비 예: 임차료, 정규직 급여, 감가상각비, 보험료, 구독료
- 변동비 예: 원재료비, 상품 매입, 판매 수수료, 배송비, 카드 수수료
- 섞인 비용: 전기료·통신비처럼 기본료와 사용량이 함께 있으면 나눠서 분류
- 활용: 손익분기점, 가격 결정, 비용 절감 우선순위 판단
매출이 줄 때 버티는 힘은 고정비 규모에서 나옵니다. 고정비 목록을 따로 만들어 분기마다 점검하세요.
미술품이나 공연 같은 예술 활동에도 부가세가 붙나요?부가세
미술·음악·사진 등 예술창작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 행사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입장료를 받는 일반 공연이나 골동품 판매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창작품은 면세
- 골동품: 오래된 골동품은 예술창작품 면세 대상이 아님
- 비영리 행사: 영리 목적이 아닌 예술행사·문화행사는 면세
- 일반 공연: 입장료를 받는 상업 공연은 과세
작품 판매와 강의·체험 수업을 함께 한다면 수입별로 과세·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나눠 기록하세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며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전액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자, 보수를 받는 대표 등,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
- 바뀌는 때: 취업·퇴사, 직원 채용 여부에 따라 전환
퇴사하거나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해 두세요.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사업운영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 면적, 사용승인일, 위반 여부를 보여 주는 공적 장부입니다. 사업장을 빌리거나 살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가 하려는 업종과 맞는지
- 면적: 층별·호별 면적을 업종별 면적 제한과 비교
- 위반건축물 표시: 불법 증축 등으로 위반 표시가 있으면 영업 신고나 대출에 문제
- 사용승인일: 건물이 지어진 시기, 노후 정도 판단에 참고
- 발급: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발급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곳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고 인허가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창업·감면
어린이집은 시·군·구의 설치 인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고, 보육료 수입은 부가세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원장 자격과 시설·보육교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 인가: 가정·민간 등 유형별 시설 기준을 갖춰 인가 신청
- 원장·교사 자격: 원장 자격 요건과 아동 수에 맞는 보육교사 배치
- 수입 구조: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 필요경비
- 회계: 어린이집 회계 규칙에 따른 별도 회계 관리
- 세금: 면세사업자로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인가 전에 지역의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신규 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 자녀는 누가 공제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자녀와 실제로 같이 살며 생계를 책임지는 쪽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공제 대상 여부는 따로 봅니다.
- 원칙: 한 자녀는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중복 불가)
- 판단 기준: 자녀의 생활비와 양육을 실제로 맡은 쪽
- 양육비만 보내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는 쪽은 공제 여부를 따로 확인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 기록 등으로 생활 사실 확인
이혼 후 공제 문제는 해마다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누가 공제받을지 합의서에 적어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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