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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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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누가 몰래 쓰면 어떻게 하나요?재무관리·CFO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하고 사용을 정지한 뒤, 부정 사용 내역을 확인해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합니다.

  • 즉시 정지: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로 분실 신고
  • 보상: 신고 전 일정 기간의 부정 사용은 카드사가 보상하는 경우가 많음(관리 소홀 정도에 따라 일부 부담)
  • 내부 사용자: 직원이 몰래 썼다면 사용 내역을 보존하고 반환 요구, 필요하면 고소
  • 장부: 보상받을 금액은 미수금, 받지 못하는 금액은 손실로 처리

법인카드는 사용자별로 나누고 사용 알림 문자를 담당자 두 명 이상이 받게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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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출자한 법인도 세액공제를 받나요?절세

네.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면 출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요건과 기한 확인).

  • 대상: 벤처기업,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 중소기업 등이 새로 발행한 주식
  • 공제: 출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제외: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출자,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는 경우
  • 개인 투자와 차이: 개인은 소득공제, 법인은 세액공제로 혜택 구조가 다름

전략적 투자를 검토 중이라면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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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법인세

법인세 신고 실수는 명세서 누락과 세무조정 누락에서 주로 생기고,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 세무조정 누락: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업무용 승용차 한도 초과를 그대로 비용 처리
  •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대표 가지급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 명세서 누락: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누락
  • 결손금 착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착오
  •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을 놓침

신고 전에 전년도 세무조정 항목과 비교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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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재가 틀리면 어떻게 고치나요?법인운영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를 기록한 장부이므로 실제 주식 거래와 다르면 정정해야 합니다. 주식 이동이 있었던 날짜와 근거 서류를 확인해 정정하고, 필요한 신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 확인 자료: 주식 양도 계약서, 증자 서류, 주권 등 주식 이동의 근거
  • 정정 방법: 대표나 이사회가 명부를 수정하고 변경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 관련 신고: 주식 이동이 있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세금 신고 여부 확인
  • 등기 연결: 주주명부와 등기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점검

주주명부는 1년에 한 번 실제 주식 상황과 맞춰 보세요.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바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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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와 택배 박스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비용처리

판매 상품을 포장하는 박스·완충재·테이프는 포장비나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제조업이라면 제품 원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판매·유통업: 판매관리비(포장비·소모품비)로 처리
  • 제조업: 제품 포장에 들어가는 포장재는 제조원가로 반영
  • 대량 구매: 결산 때 남은 포장재가 많으면 남은 만큼은 저장품으로 남기고 쓴 만큼 비용
  • 부가세: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사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주문 1건당 포장비를 계산해 보면 배송비 정책이나 판매 가격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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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임치 제도는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기술임치는 핵심 기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 기술 유출 분쟁이 생겼을 때 개발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하기 쉽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씁니다.

  • 맡기는 곳: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지정 기관
  • 효과: 임치한 내용대로 그 시점에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어 분쟁 때 입증이 쉬워짐
  • 거래 활용: 거래처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직접 넘기는 대신 임치로 대응
  • 비용: 수수료가 있고 지원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음(확인)

소스코드, 설계도, 제조 공정 자료처럼 회사 가치의 핵심인 자료는 개발할 때마다 버전별로 임치해 두면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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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급여·노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고 있어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 업무 능력·근태: 반복된 무단결근,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
  • 비위 행위: 횡령, 중대한 근무 규정 위반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사유
  • 경영상 필요: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절차: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고, 해고 예고를 해야 함
  • 5명 미만 사업장: 일부 규정이 달리 적용되니 노무 상담으로 확인

사유가 있어도 절차가 틀리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기록과 소명 기회 제공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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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직원이 동의하면 회사가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받아 연말정산에 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하나씩 내려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 절차: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직원이 홈택스에서 제공 동의
  • 직원이 할 일: 동의 후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공제만 추가 제출
  • 개인정보: 회사는 연말정산 목적에만 사용

신청 기간이 연말정산 전에 정해져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해 직원들에게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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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미술품을 팔면 세금을 내나요?금융·투자

개인이 그림이나 골동품을 팔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나 일정 금액 미만 거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 비과세: 양도 당시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 필요경비: 양도가액의 대부분(80~90%)을 필요경비로 인정
  • 세금 납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사업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소득)

고가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작가 생존 여부와 구입 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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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와 변동비는 어떻게 나누나요?재무관리·CFO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비용은 고정비, 매출이나 생산량에 따라 늘고 주는 비용은 변동비입니다.

  • 고정비 예: 임차료, 정규직 급여, 감가상각비, 보험료, 구독료
  • 변동비 예: 원재료비, 상품 매입, 판매 수수료, 배송비, 카드 수수료
  • 섞인 비용: 전기료·통신비처럼 기본료와 사용량이 함께 있으면 나눠서 분류
  • 활용: 손익분기점, 가격 결정, 비용 절감 우선순위 판단

매출이 줄 때 버티는 힘은 고정비 규모에서 나옵니다. 고정비 목록을 따로 만들어 분기마다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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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나 공연 같은 예술 활동에도 부가세가 붙나요?부가세

미술·음악·사진 등 예술창작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 행사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입장료를 받는 일반 공연이나 골동품 판매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창작품은 면세
  • 골동품: 오래된 골동품은 예술창작품 면세 대상이 아님
  • 비영리 행사: 영리 목적이 아닌 예술행사·문화행사는 면세
  • 일반 공연: 입장료를 받는 상업 공연은 과세

작품 판매와 강의·체험 수업을 함께 한다면 수입별로 과세·면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나눠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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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며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전액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자, 보수를 받는 대표 등,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
  • 바뀌는 때: 취업·퇴사, 직원 채용 여부에 따라 전환

퇴사하거나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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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사업운영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 면적, 사용승인일, 위반 여부를 보여 주는 공적 장부입니다. 사업장을 빌리거나 살 때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가 하려는 업종과 맞는지
  • 면적: 층별·호별 면적을 업종별 면적 제한과 비교
  • 위반건축물 표시: 불법 증축 등으로 위반 표시가 있으면 영업 신고나 대출에 문제
  • 사용승인일: 건물이 지어진 시기, 노후 정도 판단에 참고
  • 발급: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발급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곳은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고 인허가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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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창업·감면

어린이집은 시·군·구의 설치 인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고, 보육료 수입은 부가세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원장 자격과 시설·보육교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 인가: 가정·민간 등 유형별 시설 기준을 갖춰 인가 신청
  • 원장·교사 자격: 원장 자격 요건과 아동 수에 맞는 보육교사 배치
  • 수입 구조: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 필요경비
  • 회계: 어린이집 회계 규칙에 따른 별도 회계 관리
  • 세금: 면세사업자로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인가 전에 지역의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신규 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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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자녀는 누가 공제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자녀와 실제로 같이 살며 생계를 책임지는 쪽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공제 대상 여부는 따로 봅니다.

  • 원칙: 한 자녀는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중복 불가)
  • 판단 기준: 자녀의 생활비와 양육을 실제로 맡은 쪽
  • 양육비만 보내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는 쪽은 공제 여부를 따로 확인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 기록 등으로 생활 사실 확인

이혼 후 공제 문제는 해마다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누가 공제받을지 합의서에 적어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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