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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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무엇이고 언제 내나요?4대보험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회사가 이직 사유와 임금 정보를 적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제출 시기: 직원이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퇴사 때 미리 내도 됨)
- 적는 내용: 근무 기간, 이직 사유, 이직 전 임금·근로일수
- 주의: 이직 사유는 상실 신고와 같게, 사실대로
이직확인서 내용이 상실 신고와 다르면 확인 요청이 오고 처리가 늦어집니다. 두 서류를 함께 작성하세요.
법인 대표가 바뀌면 은행·카드·인증서는 어떻게 바꾸나요?법인운영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먼저 마친 뒤, 세무서·은행·카드사 등 대표자 정보가 들어간 곳을 차례로 바꿉니다.
- 변경 등기: 의사록으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 새 대표 명의로 법인 인감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대표자 변경
- 은행: 대표자 변경 신고, 인터넷뱅킹 권한과 OTP 정리
- 법인카드·인증서: 카드 명의와 한도 재심사, 범용 공동인증서 재발급
- 4대보험·인허가: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신고, 허가·등록 업종이면 관할 기관에 변경 신고
전 대표가 가진 OTP·인증서·법인카드를 회수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처에도 변경 사실을 알리세요.
체납과 채무 정리에서 자주 쓰는 숫자 기준을 한눈에 보면?회생·위기
체납 때 생기는 불이익과 채무 정리 기한의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바뀔 수 있어 현재 기준 확인).
| 기준 | 내용 |
|---|---|
| 5억원 | 체납 세금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기준 |
| 2억원 | 1년 넘게 이 금액 이상 체납하면 명단 공개 대상 |
| 5천만원 | 이 금액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 500만원 | 일정 요건의 체납은 신용정보 제공과 인허가 제한 대상 |
| 3개월 |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
| 2주 | 지급명령을 받은 쪽의 이의신청 기간 |
체납이 생기면 금액이 기준을 넘기 전에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으로 정리하세요. 불이익은 기준을 넘는 순간 시작됩니다.
비용이 늘었을 때 원인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비용이 늘었을 때는 항목별로 나눠 전월, 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금액이 늘었는지, 단가가 올랐는지, 사용량이 늘었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항목 분해: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처럼 계정별로 나눠 보기
- 요인 분해: 수량 증가인지 단가 상승인지 구분
- 일회성 여부: 한 번 쓰고 끝난 비용인지 반복되는 비용인지 확인
- 관리 방법: 증가 원인과 대응 계획을 정해 월간 회의에서 확인
원인을 찾은 뒤 "다음 달에 무엇을 바꿀지"까지 한 문장으로 적어 두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점이 있는 회사는 세금계산서에 종사업장 번호를 적어야 하나요?홈택스 실무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회사는 본점 사업자번호 하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실제로 거래한 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종사업장 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본점 등록번호와 해당 지점의 종사업장 번호 기재
- 지점별 사업자번호가 따로 있는 회사: 지점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면 됨
- 받는 쪽: 거래처가 사업자단위과세라면 받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를 알려 주기
지점이 늘어나면 본사·지점 중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을지 기준을 정해 두세요.
배당을 결의하면 장부에는 어떻게 적나요?회계 기초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 미지급배당금(부채)으로 기록하고, 실제로 줄 때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 결의일: 이익잉여금을 줄이고 미지급배당금으로 기록
- 지급일: 미지급배당금을 정리하고, 배당소득세를 뗀 금액을 지급, 뗀 세금은 예수금
- 원천세: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적립
배당을 결의하고 3개월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결의와 지급 일정을 함께 정하세요.
앱 개발비는 자산인가요, 비용인가요?비용처리
외주로 개발해 여러 해 쓰는 앱은 보통 무형자산으로 잡고 정해진 기간에 나눠 비용 처리합니다. 유지보수·서버 비용처럼 매달 드는 돈은 바로 비용입니다.
- 외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 후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 자체 개발 인건비: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요건을 갖추면 개발비(자산), 아니면 연구비로 바로 비용
- 유지보수·서버·구독료: 발생한 기간의 비용
- 세액공제: 연구개발 활동 요건을 갖추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토
개발비를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 재무제표 손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 유치나 대출을 앞두고 있다면 결산 전에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시킨 교육 중 다치면 산재인가요?급여·노무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시킨 교육이라면 교육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 참석이 사실상 의무였는지, 교육 내용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인정 가능: 회사가 교육 참석을 지시했고 업무 능력 향상이 목적인 경우
- 인정이 어려운 경우: 자유로운 참여였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 교육인 경우
- 신청: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회사는 교육 지시 기록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
- 예방: 교육장 안전 점검, 보호구 제공, 이동 중 안전 확인
교육 참석 안내문과 교육 내용을 남겨 두면 산재 판단과 보험 처리가 빨라집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별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나요?업종별 세무
렌터카 수익은 차량별 가동률과 대여 단가, 감가와 수리비로 결정됩니다. 차량마다 들어간 돈과 번 돈을 따로 봐야 교체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가동률: 보유 일수 중 실제 대여된 일수 비율
- 차량별 매출: 대여료, 보험 상품 매출, 면책금 수입
- 차량별 비용: 감가상각, 보험료, 정비·사고 수리비
- 매각 가치: 운행 기간에 따른 중고 매각 예상가
- 교체 시점: 수리비가 늘고 매각가가 떨어지는 시점 판단
차량 모델별 가동률을 비교하면 다음에 살 차종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세금에서 자주 쓰는 숫자 기준을 한눈에 보면?양도·부동산
양도·취득·보유 세금에서 자주 쓰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바뀔 수 있어 해마다 확인).
| 기준 | 내용 |
|---|---|
| 12억원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 |
| 2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조정지역 취득은 거주 요건도) |
| 250만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1인당 연간) |
| 6월 1일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 60일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잔금일부터) |
| 2개월 |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계약 전에 날짜 기준(잔금일, 6월 1일, 보유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의무를 한눈에 보면?사업운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은 부가세 신고 횟수와 세금계산서 의무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세부 기준은 해마다 확인).
| 구분 | 부가세 | 세금계산서 | 소득·법인세 |
|---|---|---|---|
|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확정신고(중간 예정고지) | 발급 의무 | 5월 종합소득세 |
|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 |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발급 | 5월 종합소득세 |
| 면세사업자 | 부가세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 | 계산서 발급 | 5월 종합소득세 |
| 법인 | 1년에 4번 신고(작은 법인은 예정고지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사업연도 끝난 뒤 3개월 안 법인세 |
사업자 유형은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마다 1월에 이번 해 유형과 신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부가세에서 자주 쓰는 금액 기준을 한눈에 보면?부가세
사업자 유형과 신고 의무를 가르는 부가세 금액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바뀔 수 있어 해마다 확인).
| 기준 금액 | 내용 |
|---|---|
| 1억 400만원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기준 |
| 4,800만원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르는 기준 |
| 8천만원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직전 연도 공급가액) |
| 10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의무 발급 금액 |
| 50만원 | 개인 예정고지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고지 생략 |
| 연 1,000만원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연간 한도 |
매출이 기준 금액 근처라면 다음 해 사업자 유형과 신고 의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에 미리 확인하세요.
농협·신협 출자금이나 예탁금은 세금 혜택이 있나요?금융·투자
네. 농협·신협·수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과 일정 금액 이하 예탁금 이자는 세금을 줄여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대상자와 한도, 적용 기한은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예탁금 이자: 1인당 한도 이하 예탁금 이자는 이자소득세 대신 농어촌특별세만 부담
- 출자금 배당: 1인당 한도 이하 출자금 배당은 비과세나 낮은 세율
- 자격: 조합원 등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이 붙을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음
일반 예금과 금리만 비교하지 말고 세금 혜택까지 반영한 실제 수익률로 비교해 보세요.
카드 매출 선정산 서비스는 써도 괜찮나요?재무관리·CFO
카드 매출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아 쓰는 서비스라 급한 자금 흐름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수료(이자 성격)가 붙어 계속 쓰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 구조: 카드사 입금 예정 금액을 바탕으로 먼저 지급받고, 입금되면 자동 상환
- 비용: 선정산 수수료·이자를 연 금리로 바꿔 보면 높을 수 있어 비교 필요
- 장부: 수수료는 비용, 받은 돈은 차입이나 채권 양도로 정리
- 주의: 매출이 줄면 상환 부담이 커지고 다음 입금이 줄어드는 악순환
급할 때만 쓰고, 반복해서 필요하다면 운전자금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함께 검토하세요.
임원 보수를 사업연도 중간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나요?법인운영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나 보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기간을 소급해 올리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도 확인: 이사 보수 총액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한도 안이어야 함
- 절차: 이사회 결의나 보수 규정에 따른 결정을 문서로 남김
- 소급 인상: 지난달 급여를 거슬러 올려 주면 이익을 나눠 준 것으로 보아 비용 불인정 위험
- 감액: 본인 동의와 결의를 거치고, 4대보험 보수 변경 신고도 검토
보수를 바꿀 때는 실적이나 역할 변화 같은 사유를 의사록에 남겨 두면 세무 검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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