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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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4대보험
원칙적으로 가입하지만,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호주의).
- 가입 여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 사회보장협정: 협정 체결국은 이중 가입 면제 등 특례
- 반환일시금: 출국할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국적별 적용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뒤 취득 신고를 하세요.
12월이 가기 전에 법인이 점검할 절세 항목은 무엇인가요?절세
사업연도가 끝나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1~12월에 점검하세요.
- 투자 시기: 내년에 할 설비 투자를 올해 안에 끝낼지 결정
- 채용 시기: 고용 공제는 연간 평균 인원으로 계산하므로 채용 시기가 공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 임원 보수·상여 규정: 지급 전에 규정과 결의 갖추기
- 불필요한 자산 정리: 쓰지 않는 자산의 처분손실 반영
연말에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원래 계획된 지출의 시기를 조정하는 정도로 검토하세요.
창업 초기에 세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창업·감면
창업 초기에는 신고 일정과 감면 요건을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자등록 지연: 매입 부가세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 발생
- 업종코드 착오: 감면 대상 업종인데 다른 코드로 등록
- 증빙 미수취: 인테리어·설비 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
- 신고 누락: 매출이 없다고 부가세·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장부 미작성: 첫해 적자를 장부로 신고하지 않아 결손금을 못 남김
개업 전 한 번의 상담으로 업종·과세유형·감면 요건을 정리하면 이런 실수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급여·노무
생리휴가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지만, 법상 무급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부여: 직원이 청구할 때 월 1일
- 급여: 법상 무급(회사 규정으로 유급 가능)
- 주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
유급으로 줄지 여부를 취업규칙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 상태 조회'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인 내용: 계속사업자인지, 휴업·폐업 상태인지, 과세 유형(일반·간이·면세)
- 여러 개 조회: 번호를 한꺼번에 넣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활용: 새 거래처 등록, 큰 거래 전 확인
조회 화면을 캡처해 거래처 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거래처가 폐업했을 때 선의의 거래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땅을 주차장으로 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네. 토지 임대는 원래 부가세 면세이지만, 주차장으로 쓰도록 빌려주거나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면 과세입니다.
- 면세: 농지·나대지 등 일반적인 토지 임대
- 과세: 주차장 용도의 토지 임대, 유료 주차장 운영, 월 주차 계약
- 사업자등록: 주차장 운영은 과세사업자로 등록
- 함께 확인: 나중에 땅을 팔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건물 임대와 함께 주차장을 운영하면 임대료와 주차 수입을 구분해 신고하세요.
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비용처리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로 구분합니다.
- 회의비: 사내 회의나 업무 협의 때 쓴 다과·식사 비용으로 통상적인 수준
-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와의 친목, 영업을 위한 식사·선물
- 판단 근거: 참석자, 회의 안건, 장소와 금액
거래처와의 식사를 회의비로 처리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피한 것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급 식당의 고액 결제는 회의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영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재무관리·CFO
경영보고서는 결정을 돕는 문서여야 합니다. 숫자를 모두 넣기보다 판단에 필요한 것만 담으세요.
- 핵심 요약: 이번 달 성과와 주의할 점 세 줄
- 손익: 매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과 예산·전년 대비
- 현금: 잔액, 향후 3개월 자금 계획, 차입 현황
- 받을 돈·재고: 회수 지연 거래처, 오래된 재고
- 이슈와 제안: 가격, 비용, 투자처럼 결정이 필요한 사항
매달 같은 순서와 양식을 유지하면 한눈에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열려면 어떤 순서로 신고하나요?사업운영
음식점은 위생교육, 영업 신고,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위생교육: 영업 신고 전에 식품위생 교육 이수(온라인 가능)
- 영업 신고: 시·군·구청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영업 신고(건강진단 결과서 등)
-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그 밖에: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 안전 확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인테리어 전에 건물 용도가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 문제로 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2주 안에 등기합니다.
- 새 대표가 이사가 아니라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 취임 승낙서와 인감 서류를 갖춰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법인 인증서·은행·카드 명의 변경
전 대표가 쓰던 법인 인감, 인증서, 통장 권한을 바로 정리하세요. 등기만 바꾸고 권한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세무조사
세무서마다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사유: 사전 통지 없는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 부당한 조사 연장 등
- 효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중지·시정 요구 가능
- 방법: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서면 신청
조사 과정에서 받은 요청과 답변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권리 보호 요청 때 근거가 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언제 소득이 되나요?법인세
부동산 양도는 대금을 다 받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넘겨준 날, 상대방이 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귀속 시기입니다.
- 연말 거래: 잔금일과 등기일이 해를 넘기면 귀속 연도를 꼭 확인
- 추가 과세: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법인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건물 부분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큰 부동산 거래는 귀속 연도에 따라 그해 법인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일정을 함께 정하세요.
사업용 통장에서 받은 이자도 사업소득에 넣나요?종합소득세
아니요. 예금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통장에서 받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 원천징수: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15.4%)을 미리 뗌
-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
- 장부: 장부에 이자수익으로 적었다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빼고 신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니 큰 예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목사나 스님 같은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나요?업종별 세무
네. 종교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 등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넓게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일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적용
- 비과세 항목: 종교 활동비, 일정 요건의 식대·학자금 등
- 종교 단체: 원천징수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5월에 직접 신고
종교 단체는 종교 활동비와 개인 사례비를 장부에서 구분해 두어야 비과세 처리가 인정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급여·노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더 긴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돌봐야 할 때 하루 단위로 사용
-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 급여: 법상 무급(회사 규정으로 유급 가능)
직원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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