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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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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4대보험

원칙적으로 가입하지만,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호주의).

  • 가입 여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다름
  • 사회보장협정: 협정 체결국은 이중 가입 면제 등 특례
  • 반환일시금: 출국할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국적별 적용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뒤 취득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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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가기 전에 법인이 점검할 절세 항목은 무엇인가요?절세

사업연도가 끝나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1~12월에 점검하세요.

  • 투자 시기: 내년에 할 설비 투자를 올해 안에 끝낼지 결정
  • 채용 시기: 고용 공제는 연간 평균 인원으로 계산하므로 채용 시기가 공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 임원 보수·상여 규정: 지급 전에 규정과 결의 갖추기
  • 불필요한 자산 정리: 쓰지 않는 자산의 처분손실 반영

연말에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원래 계획된 지출의 시기를 조정하는 정도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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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에 세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창업·감면

창업 초기에는 신고 일정과 감면 요건을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자등록 지연: 매입 부가세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 발생
  • 업종코드 착오: 감면 대상 업종인데 다른 코드로 등록
  • 증빙 미수취: 인테리어·설비 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
  • 신고 누락: 매출이 없다고 부가세·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장부 미작성: 첫해 적자를 장부로 신고하지 않아 결손금을 못 남김

개업 전 한 번의 상담으로 업종·과세유형·감면 요건을 정리하면 이런 실수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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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급여·노무

생리휴가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지만, 법상 무급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부여: 직원이 청구할 때 월 1일
  • 급여: 법상 무급(회사 규정으로 유급 가능)
  • 주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

유급으로 줄지 여부를 취업규칙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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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업자의 상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 상태 조회'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인 내용: 계속사업자인지, 휴업·폐업 상태인지, 과세 유형(일반·간이·면세)
  • 여러 개 조회: 번호를 한꺼번에 넣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활용: 새 거래처 등록, 큰 거래 전 확인

조회 화면을 캡처해 거래처 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거래처가 폐업했을 때 선의의 거래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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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주차장으로 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네. 토지 임대는 원래 부가세 면세이지만, 주차장으로 쓰도록 빌려주거나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면 과세입니다.

  • 면세: 농지·나대지 등 일반적인 토지 임대
  • 과세: 주차장 용도의 토지 임대, 유료 주차장 운영, 월 주차 계약
  • 사업자등록: 주차장 운영은 과세사업자로 등록
  • 함께 확인: 나중에 땅을 팔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건물 임대와 함께 주차장을 운영하면 임대료와 주차 수입을 구분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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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비용처리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로 구분합니다.

  • 회의비: 사내 회의나 업무 협의 때 쓴 다과·식사 비용으로 통상적인 수준
  •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와의 친목, 영업을 위한 식사·선물
  • 판단 근거: 참석자, 회의 안건, 장소와 금액

거래처와의 식사를 회의비로 처리하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피한 것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급 식당의 고액 결제는 회의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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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재무관리·CFO

경영보고서는 결정을 돕는 문서여야 합니다. 숫자를 모두 넣기보다 판단에 필요한 것만 담으세요.

  1. 핵심 요약: 이번 달 성과와 주의할 점 세 줄
  2. 손익: 매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과 예산·전년 대비
  3. 현금: 잔액, 향후 3개월 자금 계획, 차입 현황
  4. 받을 돈·재고: 회수 지연 거래처, 오래된 재고
  5. 이슈와 제안: 가격, 비용, 투자처럼 결정이 필요한 사항

매달 같은 순서와 양식을 유지하면 한눈에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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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열려면 어떤 순서로 신고하나요?사업운영

음식점은 위생교육, 영업 신고,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위생교육: 영업 신고 전에 식품위생 교육 이수(온라인 가능)
  2. 영업 신고: 시·군·구청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영업 신고(건강진단 결과서 등)
  3.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4. 그 밖에: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 안전 확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인테리어 전에 건물 용도가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 문제로 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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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2주 안에 등기합니다.

  1. 새 대표가 이사가 아니라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
  2.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3. 취임 승낙서와 인감 서류를 갖춰 변경등기
  4.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법인 인증서·은행·카드 명의 변경

전 대표가 쓰던 법인 인감, 인증서, 통장 권한을 바로 정리하세요. 등기만 바꾸고 권한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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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세무조사

세무서마다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사유: 사전 통지 없는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 부당한 조사 연장 등
  • 효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중지·시정 요구 가능
  • 방법: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서면 신청

조사 과정에서 받은 요청과 답변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권리 보호 요청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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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언제 소득이 되나요?법인세

부동산 양도는 대금을 다 받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넘겨준 날, 상대방이 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귀속 시기입니다.

  • 연말 거래: 잔금일과 등기일이 해를 넘기면 귀속 연도를 꼭 확인
  • 추가 과세: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법인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건물 부분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큰 부동산 거래는 귀속 연도에 따라 그해 법인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일정을 함께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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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통장에서 받은 이자도 사업소득에 넣나요?종합소득세

아니요. 예금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통장에서 받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 원천징수: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15.4%)을 미리 뗌
  •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
  • 장부: 장부에 이자수익으로 적었다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빼고 신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니 큰 예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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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나 스님 같은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나요?업종별 세무

네. 종교 단체에서 받는 사례비 등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넓게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일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적용
  • 비과세 항목: 종교 활동비, 일정 요건의 식대·학자금 등
  • 종교 단체: 원천징수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5월에 직접 신고

종교 단체는 종교 활동비와 개인 사례비를 장부에서 구분해 두어야 비과세 처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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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급여·노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더 긴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돌봐야 할 때 하루 단위로 사용
  •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 급여: 법상 무급(회사 규정으로 유급 가능)

직원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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