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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세무조사

세무서마다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사유: 사전 통지 없는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 부당한 조사 연장 등
  • 효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중지·시정 요구 가능
  • 방법: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서면 신청

조사 과정에서 받은 요청과 답변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권리 보호 요청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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