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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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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정부지원

공고문의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이 안 맞으면 내용이 좋아도 탈락합니다.

  • 업력·규모: 창업 연수, 매출액, 직원 수
  • 업종: 지원 대상 업종인지
  • 제외 대상: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다른 사업과 중복 수혜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요건 판단 기준일이 공고일인지 신청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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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가산세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종합소득세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장부 없는 소득 비율만큼).

  • 대상: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 제외: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비교해 큰 금액이 붙음

장부가 없으면 적자가 나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라도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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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중 회사 경영은 누가 하나요?회생·위기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서 계속 경영합니다. 다만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기존 경영자 관리인: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대표가 경영을 이어감
  • 제3자 관리인: 재산 유용, 부실 경영 책임이 큰 경우 등에는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사항: 큰 자산 처분, 차입 등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은 회사와 채권자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는 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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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는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요?업종별 세무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이지만 치아미백·라미네이트처럼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 병원에서 면세와 과세 매출이 함께 생깁니다.

  • 면세: 충치·잇몸 치료, 발치,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치료 목적 진료
  • 과세: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목적 시술
  • 신고: 과세 매출이 있으면 겸영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공통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
  • 관리: 진료 항목별로 매출을 구분해 기록

미용 목적 시술 비중이 늘면 부가세 부담도 커집니다. 진료 프로그램에서 과세 항목을 따로 집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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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비용은 비용 처리되나요?비용처리

거래처를 접대한 골프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대표 개인 골프는 비용이 아닙니다.

  • 접대 골프: 함께한 거래처와 목적을 기록합니다.
  • 회원권: 골프 회원권 구입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 개인 골프: 대표 혼자 또는 가족과 친 골프 비용은 대표 개인 비용(상여)으로 봅니다.

주말 골프장 결제는 국세청이 개인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동반자와 업무 목적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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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에서 재무와 관련해 꼭 확인할 조항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서명 전에 회사와 대표가 지켜야 할 의무를 재무 관점에서 확인하세요.

  • 진술과 보장: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숨긴 부채가 없다는 약속. 틀리면 배상 책임
  • 투자금 용도: 정해진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고 의무: 재무제표 제출 기한과 내용
  • 상환·위약 조건: 위반 시 투자금 상환이나 위약벌, 대표 개인 연대 책임 여부

대표 개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조항은 회사가 어려워질 때 대표 재산까지 위험해집니다. 꼭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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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급여·노무

배우자 출산휴가를 빼면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 법정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
  • 회사 규정: 본인 결혼,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를 규정
  • 운영: 정한 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

규정이 없으면 매번 판단이 달라져 불만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일수 기준을 규정으로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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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우대는 어떻게 받나요?사업운영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매출을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 기준: 국세청 신고 매출 등을 기준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구분
  • 적용 시기: 해마다 정기 재산정(신규 가맹점은 일정 기간 뒤 차액 정산)
  • 확인: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 안내에서 우리 가게 구간 확인

신규 가맹점은 처음에 일반 수수료로 시작했다가 매출 확인 후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 안내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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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금융·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중도에 찾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 세금 대상: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 수익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사망, 해외 이주, 파산, 장기 요양 등은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연금계좌 담보 대출이나 일부 인출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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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은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외화환산손익은 결산 때 외화 잔액을 그날 환율로 다시 계산해 생긴 평가 손익, 외환차손익은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을 때 생긴 손익입니다.

  • 외화환산손익: 결산일 기준 외화 예금·채권·채무를 환율로 다시 계산(아직 실현되지 않음)
  • 외환차손익: 수출 대금을 받거나 수입 대금을 낼 때 장부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실현)
  • 세무: 일반 법인은 외화환산손익을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평가 방법을 신고한 경우 등 예외)

환율 변동이 큰 해에는 두 손익을 구분해 보면 영업 실적과 환율 효과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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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을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법인운영

본점 이전 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거래처·기관 통보를 함께 챙기세요.

  • 등기: 이전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이전 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자동으로 이관됩니다.
  • 비용 확인: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옮기면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4대보험, 인허가, 은행, 거래처 주소 변경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도 바꿔야 합니다. 이사 직후 한 달은 거래처 정보 변경을 집중해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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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어떤 자료로 증빙하나요?증빙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대신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 이체 내역이 한 세트로 증빙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고용 사실과 급여 조건
  • 급여대장·임금명세서: 지급 금액과 공제 내역
  •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건비
  • 이체 내역: 직원 본인 계좌로 지급한 기록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를 주면 가공 인건비로 보아 비용이 부인되고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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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마감한 달의 장부를 고쳐도 되나요?재무관리·CFO

고칠 수는 있지만 언제, 왜 고쳤는지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감한 숫자로 이미 보고나 결정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작은 오류: 발견한 달에 바로잡고 메모를 남깁니다.
  • 큰 오류: 해당 월을 수정하고, 이미 보고한 사람에게 바뀐 숫자를 알립니다.
  • 신고와 연결된 오류: 부가세나 원천세 신고 금액이 바뀌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감한 달을 아무나 고칠 수 있게 두면 숫자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의 마감 기능을 쓰고 수정 권한을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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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와 반려동물 용품에는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반려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이고, 가축 진료와 정부가 고시한 일부 진료 항목 등만 면세입니다.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도 과세입니다.

  • 면세: 가축·수산동물 진료, 장애인 보조견 진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고시된 질병 예방·치료 항목
  • 과세: 그 밖의 반려동물 진료, 미용, 호텔링
  • 사료·용품: 반려동물 사료는 과세(가축 사료는 면세)
  • 신고: 면세와 과세 진료를 구분해 기록하고 부가세 신고

면세 진료 항목은 바뀔 수 있어 매년 고시를 확인하고 진료 프로그램 설정을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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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부가세

같은 거래처와 한 달 동안 여러 번 거래했다면 한 달치를 합쳐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그달의 말일(또는 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
  • 발급 기한: 다음 달 10일까지(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기간: 같은 달 안에서 1일~말일, 또는 1일~15일처럼 나눠도 됩니다. 달을 넘겨 합칠 수는 없습니다.

12월분을 1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처럼 과세기간을 넘기는 월합계는 기한을 특히 주의하세요. 늦으면 가산세와 거래처 매입 공제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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