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체 글
- 2811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정부지원
공고문의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이 안 맞으면 내용이 좋아도 탈락합니다.
- 업력·규모: 창업 연수, 매출액, 직원 수
- 업종: 지원 대상 업종인지
- 제외 대상: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다른 사업과 중복 수혜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요건 판단 기준일이 공고일인지 신청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얼마이고 누가 내나요?종합소득세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장부 없는 소득 비율만큼).
- 대상: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 제외: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소규모 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비교해 큰 금액이 붙음
장부가 없으면 적자가 나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라도 꼭 쓰세요.
회생 절차 중 회사 경영은 누가 하나요?회생·위기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서 계속 경영합니다. 다만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기존 경영자 관리인: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대표가 경영을 이어감
- 제3자 관리인: 재산 유용, 부실 경영 책임이 큰 경우 등에는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사항: 큰 자산 처분, 차입 등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리인은 회사와 채권자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는 큰 문제가 됩니다.
치과 진료비는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요?업종별 세무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이지만 치아미백·라미네이트처럼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 병원에서 면세와 과세 매출이 함께 생깁니다.
- 면세: 충치·잇몸 치료, 발치,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치료 목적 진료
- 과세: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목적 시술
- 신고: 과세 매출이 있으면 겸영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공통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
- 관리: 진료 항목별로 매출을 구분해 기록
미용 목적 시술 비중이 늘면 부가세 부담도 커집니다. 진료 프로그램에서 과세 항목을 따로 집계하세요.
골프 비용은 비용 처리되나요?비용처리
거래처를 접대한 골프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대표 개인 골프는 비용이 아닙니다.
- 접대 골프: 함께한 거래처와 목적을 기록합니다.
- 회원권: 골프 회원권 구입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 개인 골프: 대표 혼자 또는 가족과 친 골프 비용은 대표 개인 비용(상여)으로 봅니다.
주말 골프장 결제는 국세청이 개인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동반자와 업무 목적을 남겨 두세요.
투자계약서에서 재무와 관련해 꼭 확인할 조항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서명 전에 회사와 대표가 지켜야 할 의무를 재무 관점에서 확인하세요.
- 진술과 보장: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숨긴 부채가 없다는 약속. 틀리면 배상 책임
- 투자금 용도: 정해진 용도 외 사용 금지
- 보고 의무: 재무제표 제출 기한과 내용
- 상환·위약 조건: 위반 시 투자금 상환이나 위약벌, 대표 개인 연대 책임 여부
대표 개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조항은 회사가 어려워질 때 대표 재산까지 위험해집니다. 꼭 범위를 확인하세요.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급여·노무
배우자 출산휴가를 빼면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 법정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
- 회사 규정: 본인 결혼,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를 규정
- 운영: 정한 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
규정이 없으면 매번 판단이 달라져 불만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일수 기준을 규정으로 정해 두세요.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우대는 어떻게 받나요?사업운영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매출을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 기준: 국세청 신고 매출 등을 기준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구분
- 적용 시기: 해마다 정기 재산정(신규 가맹점은 일정 기간 뒤 차액 정산)
- 확인: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 안내에서 우리 가게 구간 확인
신규 가맹점은 처음에 일반 수수료로 시작했다가 매출 확인 후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 안내를 놓치지 마세요.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금융·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중도에 찾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 세금 대상: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 수익
-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세금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사망, 해외 이주, 파산, 장기 요양 등은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연금계좌 담보 대출이나 일부 인출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은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외화환산손익은 결산 때 외화 잔액을 그날 환율로 다시 계산해 생긴 평가 손익, 외환차손익은 실제로 외화를 주고받을 때 생긴 손익입니다.
- 외화환산손익: 결산일 기준 외화 예금·채권·채무를 환율로 다시 계산(아직 실현되지 않음)
- 외환차손익: 수출 대금을 받거나 수입 대금을 낼 때 장부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실현)
- 세무: 일반 법인은 외화환산손익을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평가 방법을 신고한 경우 등 예외)
환율 변동이 큰 해에는 두 손익을 구분해 보면 영업 실적과 환율 효과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을 옮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법인운영
본점 이전 등기, 사업자등록 정정, 거래처·기관 통보를 함께 챙기세요.
- 등기: 이전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이전 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자동으로 이관됩니다.
- 비용 확인: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옮기면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4대보험, 인허가, 은행, 거래처 주소 변경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에 적힌 주소도 바꿔야 합니다. 이사 직후 한 달은 거래처 정보 변경을 집중해서 챙기세요.
인건비는 어떤 자료로 증빙하나요?증빙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대신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 신고, 이체 내역이 한 세트로 증빙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 고용 사실과 급여 조건
- 급여대장·임금명세서: 지급 금액과 공제 내역
-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건비
- 이체 내역: 직원 본인 계좌로 지급한 기록
실제 일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여를 주면 가공 인건비로 보아 비용이 부인되고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미 마감한 달의 장부를 고쳐도 되나요?재무관리·CFO
고칠 수는 있지만 언제, 왜 고쳤는지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감한 숫자로 이미 보고나 결정을 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작은 오류: 발견한 달에 바로잡고 메모를 남깁니다.
- 큰 오류: 해당 월을 수정하고, 이미 보고한 사람에게 바뀐 숫자를 알립니다.
- 신고와 연결된 오류: 부가세나 원천세 신고 금액이 바뀌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감한 달을 아무나 고칠 수 있게 두면 숫자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회계 프로그램의 마감 기능을 쓰고 수정 권한을 정해 두세요.
동물병원 진료비와 반려동물 용품에는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반려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이고, 가축 진료와 정부가 고시한 일부 진료 항목 등만 면세입니다.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도 과세입니다.
- 면세: 가축·수산동물 진료, 장애인 보조견 진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고시된 질병 예방·치료 항목
- 과세: 그 밖의 반려동물 진료, 미용, 호텔링
- 사료·용품: 반려동물 사료는 과세(가축 사료는 면세)
- 신고: 면세와 과세 진료를 구분해 기록하고 부가세 신고
면세 진료 항목은 바뀔 수 있어 매년 고시를 확인하고 진료 프로그램 설정을 맞춰 두세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부가세
같은 거래처와 한 달 동안 여러 번 거래했다면 한 달치를 합쳐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그달의 말일(또는 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
- 발급 기한: 다음 달 10일까지(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기간: 같은 달 안에서 1일~말일, 또는 1일~15일처럼 나눠도 됩니다. 달을 넘겨 합칠 수는 없습니다.
12월분을 1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처럼 과세기간을 넘기는 월합계는 기한을 특히 주의하세요. 늦으면 가산세와 거래처 매입 공제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2811개 중 1636~1650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