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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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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줄 때 장부에는 어떻게 적나요?회계 기초

급여는 총급여를 비용으로 잡고, 직원에게서 뗀 세금·보험료는 예수금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별도 비용으로 적습니다.

  • 급여(비용): 세전 총급여
  • 예수금(부채): 소득세·지방소득세, 직원 몫 4대보험료(다음 달 납부)
  • 회사 부담 4대보험: 복리후생비·보험료 등 비용
  • 통장 출금: 실수령액 지급, 다음 달 원천세·보험료 납부 때 예수금 정리

예수금 잔액이 계속 남아 있다면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를 빠뜨렸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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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안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부가세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지연발급(1%): 발급 기한은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한 경우
  • 미발급(2%):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받는 쪽: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억원 거래라면 지연발급 100만원, 미발급 200만원입니다. 거래가 끝나면 바로 발급하는 습관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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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매주 봐야 할 숫자는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월결산을 기다리기 어려운 숫자만 매주 짧게 보시면 됩니다.

  • 현금 잔액과 다음 2주 지급 예정액: 자금이 모자랄 주가 있는지
  • 이번 주 매출 또는 수주: 목표 대비 진행 상황
  • 받을 돈 중 기한을 넘긴 금액: 독촉이 필요한 거래처
  • 큰 지출 승인 건: 예산 밖 지출이 있는지

주간 숫자는 정확도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략의 흐름을 보고, 정확한 숫자는 월결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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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료에는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조리·요양 서비스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자로 신고합니다.

  • 면세: 산후조리 숙박·식사·신생아 돌봄 등 기본 서비스
  • 과세될 수 있는 것: 마사지 등 따로 판매하는 서비스, 용품 판매
  • 신고: 면세 매출은 사업장현황신고(2월), 과세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
  • 이용자: 산후조리원 비용은 일정 한도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따로 판매하는 상품은 기본 서비스와 구분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과세·면세 매출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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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다른가요?비용처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 광고선전비: 온라인 광고, 전단, 박람회 참가비, 회사 로고가 들어간 판촉물 배포
  • 기업업무추진비: 특정 거래처에 준 선물, 접대
  • 예외: 특정인에게 준 물품도 1인당 연 5만원 이내(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면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광고선전비는 한도가 없어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판촉물은 배포 대상과 수량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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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창업·감면

100%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50%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최저한세 때문에 감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제외: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100% 감면 부분
  • 최저한세 적용: 50% 등 일부 감면,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받는 경우
  • 결과: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감면은 그해 세금으로 냄(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음)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최저한세까지 계산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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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 보낸 직원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로 파견하면 한국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현지 연금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면제: 파견 기간 동안 현지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 신청: 파견 전에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에 제출
  • 협정이 없는 나라: 양국 모두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계획이 생기면 출국 전에 협정 여부와 증명서 발급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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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받은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투자계약에서 정한 용도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정부 지원 성격의 투자는 더 엄격합니다.

  • 허용 용도: 보통 운영 자금, 연구개발, 설비 투자, 채용 등 사업 목적
  • 제한 용도: 대표 개인 대여, 기존 차입금 상환, 부동산·주식 투자 등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리: 투자금 통장을 따로 두고 사용 내역을 정리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나면 투자금 상환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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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회생·위기

회생계획안은 빚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갚을지와 그 재원이 될 사업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 채무 조정: 채권 종류별 면제율, 변제 기간, 출자 전환
  • 사업 계획: 앞으로의 매출, 비용, 구조조정 계획
  • 변제 재원: 영업이익, 자산 매각, 신규 투자
  • 청산가치 비교: 회생이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근거

계획안의 숫자는 과거 실적에 근거해야 채권자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은 오히려 부결 위험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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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인가요?상속·증여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고, 사망 후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 장점: 생전에는 본인이 재산을 관리·사용하고, 사후 분배 방법을 세밀하게 정할 수 있음
  • 세금: 사망 후 신탁 재산도 상속세 대상
  • 주의: 유류분 청구와의 관계는 다툼이 있어 법률 검토 필요

자녀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처럼 재산 관리가 걱정될 때 활용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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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이 아주 적으면 떼지 않아도 되나요?원천세

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다만 이자소득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 해당 예: 일용근로소득, 소액의 사업·기타소득
  • 예외: 이자소득 등은 금액이 작아도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세액이 없어도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세액이 0원이라도 지급 사실은 신고해야 비용 처리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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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이 있으면 지원사업 신청이 안 되나요?정부지원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거나 선정이 취소됩니다.

  • 확인 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결 방법: 신청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납 승인 등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 선정 후 체납: 협약 기간 중 체납이 생겨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납세증명서를 떼어 보면 몰랐던 체납(지방세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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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양도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양도·부동산

전액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에 세금이 있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불필요: 12억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고 필요: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이 애매한 경우
  • 주의: 비과세라고 판단했는데 요건이 틀리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 추징

비과세 판단이 애매하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위험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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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 공제
  • 대상 기관: 법에서 정한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기부금 영수증 필요)
  • 이월: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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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하는 날 연차를 못 쓰게 할 수 있나요?급여·노무

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날 쉬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시기 변경 요건: 대체 인력이 없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 안 되는 경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 연차 사용 자체를 막는 것
  • 운영 팁: 연차 신청 기한과 절차를 정해 미리 조율

연초에 연차 사용 계획을 받아 두면 업무 공백과 갈등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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