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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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줄 때 장부에는 어떻게 적나요?회계 기초
급여는 총급여를 비용으로 잡고, 직원에게서 뗀 세금·보험료는 예수금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별도 비용으로 적습니다.
- 급여(비용): 세전 총급여
- 예수금(부채): 소득세·지방소득세, 직원 몫 4대보험료(다음 달 납부)
- 회사 부담 4대보험: 복리후생비·보험료 등 비용
- 통장 출금: 실수령액 지급, 다음 달 원천세·보험료 납부 때 예수금 정리
예수금 잔액이 계속 남아 있다면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를 빠뜨렸는지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안 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부가세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지연발급(1%): 발급 기한은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한 경우
- 미발급(2%):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받는 쪽: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만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억원 거래라면 지연발급 100만원, 미발급 200만원입니다. 거래가 끝나면 바로 발급하는 습관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대표가 매주 봐야 할 숫자는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월결산을 기다리기 어려운 숫자만 매주 짧게 보시면 됩니다.
- 현금 잔액과 다음 2주 지급 예정액: 자금이 모자랄 주가 있는지
- 이번 주 매출 또는 수주: 목표 대비 진행 상황
- 받을 돈 중 기한을 넘긴 금액: 독촉이 필요한 거래처
- 큰 지출 승인 건: 예산 밖 지출이 있는지
주간 숫자는 정확도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략의 흐름을 보고, 정확한 숫자는 월결산에서 확인하세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는 부가세가 붙나요?업종별 세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조리·요양 서비스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자로 신고합니다.
- 면세: 산후조리 숙박·식사·신생아 돌봄 등 기본 서비스
- 과세될 수 있는 것: 마사지 등 따로 판매하는 서비스, 용품 판매
- 신고: 면세 매출은 사업장현황신고(2월), 과세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
- 이용자: 산후조리원 비용은 일정 한도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따로 판매하는 상품은 기본 서비스와 구분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과세·면세 매출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다른가요?비용처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 광고선전비: 온라인 광고, 전단, 박람회 참가비, 회사 로고가 들어간 판촉물 배포
- 기업업무추진비: 특정 거래처에 준 선물, 접대
- 예외: 특정인에게 준 물품도 1인당 연 5만원 이내(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면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광고선전비는 한도가 없어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판촉물은 배포 대상과 수량을 기록해 두세요.
창업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창업·감면
100%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50%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최저한세 때문에 감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제외: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100% 감면 부분
- 최저한세 적용: 50% 등 일부 감면,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받는 경우
- 결과: 최저한세 때문에 받지 못한 감면은 그해 세금으로 냄(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음)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최저한세까지 계산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확인하세요.
해외로 파견 보낸 직원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로 파견하면 한국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현지 연금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면제: 파견 기간 동안 현지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 신청: 파견 전에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에 제출
- 협정이 없는 나라: 양국 모두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계획이 생기면 출국 전에 협정 여부와 증명서 발급부터 확인하세요.
투자받은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기업 성장·승계
투자계약에서 정한 용도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정부 지원 성격의 투자는 더 엄격합니다.
- 허용 용도: 보통 운영 자금, 연구개발, 설비 투자, 채용 등 사업 목적
- 제한 용도: 대표 개인 대여, 기존 차입금 상환, 부동산·주식 투자 등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리: 투자금 통장을 따로 두고 사용 내역을 정리
용도 외 사용이 드러나면 투자금 상환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회생·위기
회생계획안은 빚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갚을지와 그 재원이 될 사업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 채무 조정: 채권 종류별 면제율, 변제 기간, 출자 전환
- 사업 계획: 앞으로의 매출, 비용, 구조조정 계획
- 변제 재원: 영업이익, 자산 매각, 신규 투자
- 청산가치 비교: 회생이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근거
계획안의 숫자는 과거 실적에 근거해야 채권자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은 오히려 부결 위험을 키웁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인가요?상속·증여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고, 사망 후 그 재산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유언장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 장점: 생전에는 본인이 재산을 관리·사용하고, 사후 분배 방법을 세밀하게 정할 수 있음
- 세금: 사망 후 신탁 재산도 상속세 대상
- 주의: 유류분 청구와의 관계는 다툼이 있어 법률 검토 필요
자녀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처럼 재산 관리가 걱정될 때 활용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아주 적으면 떼지 않아도 되나요?원천세
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다만 이자소득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 해당 예: 일용근로소득, 소액의 사업·기타소득
- 예외: 이자소득 등은 금액이 작아도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세액이 없어도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세액이 0원이라도 지급 사실은 신고해야 비용 처리 근거가 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지원사업 신청이 안 되나요?정부지원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거나 선정이 취소됩니다.
- 확인 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해결 방법: 신청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납 승인 등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 선정 후 체납: 협약 기간 중 체납이 생겨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납세증명서를 떼어 보면 몰랐던 체납(지방세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양도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양도·부동산
전액 비과세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넘는 부분에 세금이 있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불필요: 12억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고 필요: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이 애매한 경우
- 주의: 비과세라고 판단했는데 요건이 틀리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 추징
비과세 판단이 애매하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위험이 사라집니다.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 공제
- 대상 기관: 법에서 정한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기부금 영수증 필요)
- 이월: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날 연차를 못 쓰게 할 수 있나요?급여·노무
연차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날 쉬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시기 변경 요건: 대체 인력이 없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 안 되는 경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 연차 사용 자체를 막는 것
- 운영 팁: 연차 신청 기한과 절차를 정해 미리 조율
연초에 연차 사용 계획을 받아 두면 업무 공백과 갈등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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