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가끔 쓰던 물건을 파는 정도라면 사업이 아니지만, 물건을 만들거나 사서 반복적으로 판다면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판매 목적의 반복성, 직접 만들거나 사들여 파는지
• 등록 시기: 사업으로 판단되면 시작 후 20일 안에 등록
• 행사 판매: 행사장마다 잠깐 파는 것이라도 수입은 신고 대상
• 결제: 계좌이체·간편결제 매출도 기록
• 식품 판매: 음식을 만들어 팔면 별도 영업 신고 필요

추징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법인세 추징분은 법인세비용으로, 가산세는 비용으로 적되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 본세: 지난 연도 법인세를 더 낸 금액은 그해 법인세비용으로 처리(금액이 크면 오류 수정 방식 검토)
• 가산세: 세금과공과 등으로 적지만 법인세 계산 때 비용 불인정
• 부가세 추징: 추징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 담당 회계사와 확인
• 지방소득세: 함께 추징된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

공장을 팔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세금을 봐야 합니다. 건물분에는 부가세가 붙고, 이익에는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법인세가 붙습니다.

• 부가세: 건물분은 과세, 토지분은 면세(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세 없이 가능)
• 개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 법인: 처분이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
• 감면 추징: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처분 시기에 따라 추징
• 가격 배분: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격을 나눠 적기

가불은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을 앞당겨 주는 것과 앞으로 일할 몫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나뉩니다. 출산·질병·재해 같은 비상 상황이면 이미 일한 몫은 지급해야 합니다.

• 비상시 지급: 출산, 질병, 재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면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
• 그 밖의 가불: 회사 재량, 금액과 상환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기
• 상환: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직원 동의를 문서로 받기
• 장부: 이미 일한 몫은 급여 선지급, 앞으로 일할 몫은 직원 대여금
• 큰 금액: 이자 없이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음

판매 대리점과 위촉 계약을 맺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면 사업소득,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면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위촉 딜러: 3.3%를 떼고 받은 수당,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고용된 영업사원: 급여·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회사가 연말정산
• 비용: 고객 서비스 용품,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 영업 비용(사업소득일 때)
• 장부 신고: 비용이 많다면 경비율보다 장부 신고가 유리할 수 있음
• 4대보험: 위촉 딜러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회사는 산재 신청에 협조하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요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
• 장례비: 평균임금 120일분(최고·최저 금액 한도 있음)
• 회사 할 일: 산재 신청 협조, 노동청 산업재해 보고, 미지급 급여·퇴직금 정산
•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

생선·조개처럼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념하거나 조리한 수산물, 통조림 같은 가공품은 과세라 함께 팔면 겸영 사업자가 됩니다.

• 면세: 생물, 단순 냉동·염장·건조한 수산물
• 과세: 양념·조미·훈제한 가공품, 통조림
• 회·조리 판매: 회를 떠서 파는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확인, 매장 식사 제공은 음식점
• 매입 증빙: 면세 수산물은 계산서, 과세 상품은 세금계산서
• 신고: 면세만 팔면 사업장현황신고, 겸영이면 부가세 신고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홈택스 자동 반영 자료와 실제 장부를 맞춰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진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고 유형과 기간도 다시 확인하세요.

• 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장부와 같은지 확인
• 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매입과 카드 매입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
• 신고 기간: 과세기간과 신고 유형(정기, 수정, 기한후 등)이 맞는지 확인
• 납부 세액: 환급 또는 납부 금액과 환급 계좌 정보가 맞는지 점검

재고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로 나눈 값으로, 1년 동안 재고가 몇 번 팔려 나갔는지 보여 줍니다. 높을수록 재고가 빨리 현금으로 바뀝니다.

• 평균 재고: (기초 재고 + 기말 재고) ÷ 2
• 재고 보유일수: 365 ÷ 재고회전율, 재고가 평균 며칠 머무는지 표시
• 예시: 매출원가 12억원, 평균 재고 2억원이면 회전율 6회, 보유일수 약 61일
• 비교 기준: 같은 업종 평균이나 우리 회사의 지난해와 비교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낸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 대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 과정(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 제외: 고용보험 등에서 받은 수강지원금
• 일반 학원: 어학원이나 취미 학원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 15%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에게는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만 식사·선물·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청탁 목적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 금액 기준: 식사, 선물, 경조사비마다 상한 금액이 따로 있음(현재 기준 확인)
• 명절: 농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에 한도가 높아지기도 함
• 회사 비용: 기준 안의 업무상 지출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
• 위반 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과태료나 형사 처벌 대상

투자 계약서에는 낯선 용어가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견할 수 있는 업무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허가: 자본금·사무실·인력 요건을 갖춰 허가 신청(요건 확인)
• 대상 업무: 법에서 허용한 업무에만 파견 가능, 기간 제한도 있음
• 고용 책임: 파견 근로자의 근로계약·4대보험·퇴직금은 파견 회사 책임
• 부가세: 파견 대가는 인건비를 포함한 전액이 과세 매출
• 계약: 파견받는 회사와 근로자 파견 계약서 작성

네. 해지환급금 가운데 장부에 자산으로 쌓아 둔 금액을 넘는 부분은 수익이 됩니다. 보험료를 낼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이익 규모가 달라집니다.

• 보험료를 낼 때: 돌려받을 적립 부분은 자산, 위험 보장 부분은 비용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
• 해지할 때: 받은 환급금과 장부에 남은 자산의 차이를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
•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받은 환급금 대부분이 수익이 될 수 있음
• 대표에게 계약을 넘기면: 평가액에 따라 대표 소득이나 회사 손익 문제가 생김

사실과 다르게 이직 사유를 신고하면 안 됩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데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원칙: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부정수급: 받은 급여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대상
• 회사 불이익: 허위 신고에 가담하면 과태료·처벌, 고용 지원금 제한
• 실제 권고사직이라면: 권고 경위와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사실대로 신고
• 이직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요청 시 사실에 맞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