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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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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보낸 납세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홈택스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문서에 적힌 발급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보낸 납세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이 진짜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 방법: 홈택스 검색창에 '증명서 진위확인'을 입력하고 문서의 발급번호 입력
  • 확인 대상: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 확인 기간: 증명서마다 진위 확인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음
  • 활용: 공공 입찰, 지원사업, 대출 서류 검토 때 활용

금액이 큰 거래를 시작할 때 거래처 납세증명서를 받아 진위까지 확인하면 체납 거래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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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종류를 한눈에 보면?금융·투자

사업자 대출은 담보와 보증 여부, 자금 출처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대표적인 종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종류특징
신용대출담보 없이 신용도로 받음, 한도가 작고 금리가 높은 편
담보대출부동산·예금·동산 등을 담보로 받음, 금리가 낮은 편
보증서 대출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받음
정책자금정부 기관이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빌려줌
한도대출정해진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쓰고 쓴 만큼 이자
매출채권 활용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거나 넘겨 자금 마련

대출은 금리만이 아니라 만기, 상환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연대보증 조건까지 함께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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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장해가 남으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4대보험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1~14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연금으로 받습니다.

  • 1~3급: 장해보상연금으로 받음
  • 4~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8~14급: 일시금으로 받음
  • 금액 기준: 평균임금에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를 곱해 계산

장해 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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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점을 고민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회생·위기

가맹점 폐점은 가맹 계약의 중도 해지 조건, 임대차 원상복구, 남은 시설 투자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해지 위약금: 계약서의 중도 해지 위약금 기준과 본사 협의 가능성
  • 양도 가능성: 다른 점주에게 넘기는 방법과 본사 승인 조건
  • 시설 손실: 장부에 남은 인테리어 금액은 폐점 때 손실 처리
  • 임대차: 원상복구 범위와 남은 임대 기간 처리
  • 마무리 신고: 폐업 신고, 부가세 폐업 신고, 직원 정리

폐점보다 양도가 손실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와 양도 절차를 먼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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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줄이려면 어디부터 보나요?재무관리·CFO

금액이 큰 원가 항목부터 순서대로 봐야 효과가 큽니다. 보통 재료비·외주비·인건비 가운데 상위 몇 개 항목이 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금액순 정렬: 원가 항목을 큰 순서로 정렬해 상위 항목부터 점검
  • 단가: 주요 원재료 구매 단가를 업체별·시기별로 비교
  • 사용량: 불량률·폐기율·재작업 비율 등 낭비 확인
  • 설계 변경: 같은 기능을 더 싼 자재나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
  • 외주와 직접 생산: 외주 단가와 직접 생산 원가를 비교

원가 절감 목표를 '전체 5%'처럼 막연하게 두지 말고, 항목별 담당자와 숫자를 정해 매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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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할 수 있나요?법인세

네.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합니다. 다만 따로 상환 기간이나 이자율을 약정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인정이자: 대표 가지급금에서 가수금을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약정이 있으면: 별도 이자·상환 약정이 있는 가수금은 상계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장부 정리: 결산 때 대표 명의로 서로 정리할 금액을 확인해 상계 처리
  • 가수금 입증: 대표가 실제로 회사에 넣은 돈인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

증빙이 분명한 대표 가수금은 인정이자 부담을 줄여 줍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한 표로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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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판매점은 부가세가 붙나요?부가세

보청기는 장애인용 보장구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배터리·액세서리 같은 소모품이나 다른 상품은 과세일 수 있어 함께 팔면 구분해야 합니다.

  • 면세: 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면세 품목 범위 확인)
  • 과세: 배터리, 청소 용품, 그 밖의 일반 상품
  • 판매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확인
  • 보조금 청구: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청구 절차
  • 사업자 유형: 면세만 팔면 면세사업자, 과세 상품도 있으면 겸영

보조금 청구분과 고객 부담분을 나눠 기록하세요. 매출과 입금 시기가 달라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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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 기사는 어떻게 고용하나요?급여·노무

학원 차량 기사는 직접 고용하거나 차량 운행 업체와 위탁 계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는 학원이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직접 고용: 근로계약, 4대보험, 운행 시간에 맞춘 근로시간 관리
  • 위탁 계약: 운행 업체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
  • 개인 기사 위탁: 실제로는 학원 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볼 위험
  • 안전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 보험: 차량 보험과 탑승 학생 보상 범위 확인

기사 근무가 아침·오후로 나뉜다면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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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해서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사업운영

식품을 수입해 팔려면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고, 들여올 때마다 식품 수입 신고를 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영업 등록: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교육 이수)
  • 수입 신고: 제품별 수입 신고와 서류·정밀 검사
  • 한글 표시: 수입 식품의 한글 표시 사항 부착
  • 통관: 관세사 선정, 관세·부가세 납부
  • 세무: 수입 부가세 공제, 가공하지 않은 일부 식품은 판매 시 면세 여부 확인

첫 수입 때는 검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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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에서 자주 쓰는 금액 기준을 한눈에 보면?비용처리

비용 처리와 증빙에는 자주 쓰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바뀔 수 있어 해마다 확인).

기준 금액내용
3만원건당 3만원이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 필요
20만원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 등으로 증빙
100만원거래 단위 100만원 이하 자산은 산 해에 비용 처리 가능
600만원자산별 수리비가 600만원 미만이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
1,500만원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 없이 연 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800만원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연 한도

기준 금액 근처의 지출은 증빙과 기록을 더 꼼꼼히 남겨 두세요. 세무조사에서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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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8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상속·증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넘는 2억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약 2,910만원입니다(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 과세표준: 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빼 2억원
  • 산출세액: 1억원까지 10%, 넘는 1억원에 20%를 적용해 3,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90만원)
  • 납부할 세액: 약 2,910만원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도 따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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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에게 배당하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하면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라와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상 제한세율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 기본 세율: 국내 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별도)
  • 조세조약: 거주자증명서 등을 받아 제한세율 적용
  • 서류: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실제로 배당을 받는 사람을 확인하는 서류
  • 신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면 배당 결의 전에 조세조약 세율과 필요 서류를 미리 받아 두세요. 지급한 뒤에 고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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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정부지원

유연근무·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장려금이나 시스템 구축 지원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해마다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장려금: 유연근무를 활용한 직원 수에 따라 지원(요건 확인)
  • 시스템 지원: 재택근무 시스템·보안 설비 구축 비용 일부
  • 조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제도를 반영하고 근태 기록 유지
  • 노무 관리: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관리 방식 정비
  • 신청: 고용24 등에서 사업 공고 확인

제도를 먼저 만들고 실제 운영 기록을 남겨야 지원 심사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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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와 단가를 협상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재무관리·CFO

우리 구매량, 시장 가격, 대체 공급업체 세 가지 자료가 협상력을 결정합니다.

  • 구매 실적: 최근 1년 구매량·금액과 앞으로의 예상 물량
  • 시장 가격: 원자재 시세, 다른 업체 견적 2~3곳
  • 조건 묶음: 단가와 함께 결제 기간, 배송비, 최소 주문량, 불량 보상 조건까지 협상
  • 장기 계약: 물량을 약속하는 대신 단가 고정이나 할인을 요청
  • 기록: 합의한 조건은 계약서나 단가 합의서로 남김

대금을 빨리 결제해 주는 대신 할인을 받는 조건도 협상 카드가 됩니다. 현금 여력과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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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세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업종별 세무

업종마다 반복되는 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빠진 매출, 증빙 없는 비용, 놓친 공제 셋 중 하나입니다.

업종자주 하는 실수
카페계좌이체·현금 매출 누락, 우유 등 면세 재료를 계산서 없이 사서 의제매입 공제 놓침, 개업 전 인테리어 부가세 환급 놓침
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비·인테리어를 한 번에 비용 처리, 본사 세금계산서 확인 누락, 배달앱·상품권 매출 누락
약국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면세로 처리, 현금 판매 누락, 연말 재고 미실사
병·의원비급여 현금 매출 누락, 미용 시술 부가세 누락, 페이닥터 세후 연봉 계약을 세전처럼 신고
학원현금 수강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근로자인 강사를 프리랜서로 계약, 환불을 매출에서 안 뺌, 2월 사업장현황신고 누락
컨설팅 회사보고서·회의록 없이 대금만 오감, 매출 시기 착오, 관계회사 자문 계약의 대가 근거 부족
물류·운송유류비를 차량별로 구분 안 함, 직원처럼 일하는 기사를 3.3% 처리, 지입 차량 매출·비용을 회사 장부에 섞음
건설업기성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일용직 지급명세서·4대보험 누락, 현장 경비 현금 지출 증빙 없음
제조업제조 비용과 판매관리비를 섞어 원가율 왜곡, 기말 재고 미실사, 설비·연구개발 세액공제 놓침
부동산 임대업보증금 간주임대료 누락, 관리비와 공과금 대납분 미구분, 연체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발급
IT 스타트업요건 없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해외 SaaS 인보이스 미보관, 정관·주총 없이 스톡옵션 약속
유튜버해외 광고 수익·협찬 물품·후원금 누락, 직원·스튜디오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로 등록

따로 자세히 정리한 글

실수의 대부분은 결산 때가 아니라 거래 순간에 생깁니다. 현금·계좌로 받은 돈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큰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받는 습관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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