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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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업종의 영업 신고·등록을 한눈에 보면?창업·감면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받아야 할 영업 신고·등록·면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을 정리했습니다(세부 요건은 기관별 확인).
| 업종 | 필요한 절차 |
|---|---|
| 음식점·카페 | 위생교육 후 음식점 영업 신고(시·군·구) |
| 온라인 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 |
| 학원·교습소 | 학원 등록이나 교습소 신고(교육지원청) |
| 부동산 중개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군·구) |
| 화장품 제조·유통 |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식약처) |
| 건강기능식품 판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시·군·구) |
| 주류 도매 | 주류 판매업 면허(세무서)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 신고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장을 계약하기 전에 입지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대표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요?법인운영
네. 이사(대표이사 포함)나 그 가족이 회사와 자기 또는 제3자 이름으로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기거래).
- 대상: 이사, 주요주주, 그 배우자·직계 가족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
- 승인: 거래 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 조건: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함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사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상 시가 기준도 함께 지키세요.
세금계산서 한 장에 품목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을 여러 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품목이 아주 많으면 대표 품목과 '외 몇 건'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입력: 품목별 수량, 단가, 공급가액
- 합계: 공급가액과 세액은 품목 합계로 자동 계산
- 월합계 발급: 한 달 거래를 합칠 때 품목을 요약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 내역은 거래명세서로 따로 보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고 1채만 남기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양도·부동산
지금은 남은 집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예전에는 다른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세던 규정이 있었지만 폐지되었습니다.
- 현재 기준: 남은 1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거주 기간 계산
- 비과세 요건: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2년)을 그대로 적용
- 함께 확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등 다른 비과세 규정 해당 여부
다주택 정리 순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팔 순서를 정하기 전에 집별 양도세를 계산해 보세요.
음식점 세무조사에서는 무엇을 주로 보나요?업종별 세무
음식점 조사에서는 현금 매출 누락, 식재료 매입과 매출의 균형, 인건비가 실제인지를 주로 봅니다.
- 현금 매출: 카드 매출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현금 누락 의심
- 원가율 분석: 식재료 매입액에 비해 매출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원인 확인
- 주류 매입: 주류 구매량으로 술 매출 규모를 추정
-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 인건비
- 의제매입세액: 증빙 없는 면세 매입으로 받은 공제
결제 단말기 매출, 카드 정산, 현금 입금 내역을 매일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퇴직금은 꼭 직원의 IRP 계좌로 줘야 하나요?급여·노무
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원칙: 퇴직하는 직원의 IRP 계좌로 지급
- 직접 지급 예외: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소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담보대출 상환 등 법에 정한 사유
- 세금: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
퇴사 처리 때 직원에게 IRP 계좌 사본을 미리 받아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부가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카드·현금영수증)를 받으면 공제됩니다. 영수증만 발급하는 작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 가능: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 공제 불가: 신규 간이과세자나 매출이 작은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 카드로 결제해도 마찬가지
- 확인: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지 확인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니 가격 협상 때 이 점을 반영하세요.
대출을 갈아타면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재무관리·CFO
금리 차이만 보지 말고 중도상환수수료, 새 대출 부대비용,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아끼는 돈: 대출 잔액 × 금리 차이 × 남은 기간
- 드는 돈: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담보 설정비, 보증료
- 판단: 아끼는 돈이 드는 돈보다 충분히 커야 갈아탈 가치가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수수료가 없어지는 시점에 맞춰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용 책이나 신문 구독료는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업무에 필요한 도서, 신문, 전문지, 유료 정보 서비스 구독료는 비용(도서인쇄비)으로 처리합니다.
- 비용 인정: 업무 관련 서적, 업계 전문지, 유료 리포트·데이터 구독
- 부가세: 도서·신문은 면세라 공제할 부가세가 없음(전자 구독 서비스는 과세인 경우가 있음)
- 주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취미 서적은 인정되지 않음
회사에서 함께 보는 책은 사내 비치 목록을 만들어 두면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스톡옵션은 어떤 절차로 부여하나요?기업 성장·승계
스톡옵션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벤처기업은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 정관: 부여 대상, 한도, 행사 조건 등 근거 규정
-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대상자, 수량, 행사가격, 행사 기간)
- 행사 시기: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 가능
- 신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 절차
행사가격을 정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근거로 남겨 두면 세무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회계 기초
재고자산은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구분해야 원가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상품: 다른 곳에서 사서 그대로 파는 물건
- 제품: 직접 만들어 파는 물건
- 원재료: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 둔 재료
- 재공품·반제품: 만드는 중이거나 일부 공정을 마친 물건
도매와 제조를 함께 하는 회사는 상품과 제품을 나눠 관리해야 사업별 이익률이 보입니다.
조사 때 직원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세무조사
조사관이 직원에게 질문할 때는 본인이 직접 알고 있는 업무만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말하면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중심: 본인이 직접 한 업무만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기
- 자료 확인: 답변 전에 관련 자료를 확인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음
- 회사 대리인 동석: 대표나 세무대리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답하는 것이 안전
- 기록: 질문과 답변 내용을 메모로 남기기
평소에 직원별 업무 범위와 보고 체계를 정해 두고, 세무 질문은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규칙을 만들어 두세요.
음식점의 현금흐름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업종별 세무
음식점은 매출이 매일 들어오지만 카드 대금은 며칠 뒤 입금되고, 식재료·임대료·인건비는 정해진 날 한꺼번에 나가 자금이 출렁이기 쉽습니다.
- 카드 정산 시차: 카드 매출은 며칠 뒤 입금되므로 정산 일정을 표로 관리
- 고정 지출일: 임대료·급여·4대보험·부가세 납부일을 달력에 표시
- 식재료 결제: 거래처 외상 결제일을 매출 입금 주기와 맞춤
- 세금 적립: 부가세·종합소득세 낼 돈을 매주 따로 적립
- 비수기 대비: 계절·방학 등 비수기 매출 감소를 미리 계산
하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 통장으로 옮기는 습관이 부가세 시즌의 자금 압박을 줄여 줍니다.
적자가 난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법인세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결손금이 확정되어 다음 해 이후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 결손금 확정: 신고한 결손금만 나중에 공제
- 세액공제 이월: 고용·투자 공제도 신고해야 다음 해로 넘어감
- 명세서 제출: 결손 법인도 지급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적자라서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서류 미제출 가산세만 남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사업운영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여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 비과세: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소득(예: 식대 일정액, 1세대 1주택 양도)
- 감면: 계산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줌(예: 창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면세: 부가세에서 특정 재화·용역의 세금을 면제(예: 농산물, 교육, 의료)
- 공통점: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감면은 사후 요건을 어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받은 혜택의 유지 조건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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