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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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는 항상 60%인가요?원천세
아닙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 다르고, 일부는 실제 경비만 인정됩니다.
- 60%: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인세, 자문료 등
- 80%: 여러 사람이 순위를 다투는 공모전·대회 상금 등
- 실제 경비만: 사례금, 일반적인 위약금·배상금 등은 정해진 비율이 없음
필요경비 비율에 따라 떼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급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도 지원금을 받나요?정부지원
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쓰면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단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휴직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 지원
- 신청: 고용24 등에서 신청, 기간과 요건 확인
지원금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지원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인건비와 노무는 무엇을 챙기나요?업종별 세무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기준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할지 상용직으로 처리할지도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시급·휴일을 적어 작성하고 교부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 4대보험: 근무 시간과 기간에 따라 가입 범위가 달라 입사 때 확인
- 원천세: 짧게 일하면 일용근로소득, 계속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
- 식사 제공: 근무 중 식사를 주면 식대 비과세 지급과 겹치지 않게 처리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을 함께 관리하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실제 낸 세금과 같나요?회계 기초
꼭 같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비용은 올해 내야 할 법인세에 회계와 세법 차이로 생긴 이연법인세 변동을 더하거나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당기 법인세: 올해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할 세금
- 이연법인세 효과: 세무조정 차이가 나중에 세금을 늘리거나 줄일 몫
- 중소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면 이연법인세 없이 실제 낼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비용과 실제 납부액 차이가 크다면 어떤 세무조정 때문인지 담당 회계사에게 설명을 받아 보세요.
거래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부가세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로 거래처가 휴업·폐업했는지, 일반·간이·면세 중 어떤 유형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 상태 조회' 입력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폐업 사업자: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없음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
새 거래처 등록 때와 큰 금액 거래 전에 한 번씩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임대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무엇을 따로 관리하나요?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은 다른 사업과 결손금 처리, 기준 금액, 감면이 달라 소득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 결손금: 상가 등 임대업 적자는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없고 임대 소득에서만 공제(주거용 임대는 예외)
- 기준 금액: 임대업은 장부 의무 기준이 낮은 업종(서비스업과 같은 구간)
- 감면: 창업감면 등 대부분의 감면 대상에서 임대업은 제외
임대 부분과 본업 부분의 비용이 섞이지 않도록 통장과 장부를 나눠 쓰세요.
회사를 닫을 때 직원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회생·위기
폐업이 정해지면 해고 예고, 임금·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리를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 해고 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임금·퇴직금: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두 정산(합의로 연장 가능)
-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이직 사유를 회사 사정으로 정확히 기재
- 서류: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이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사무용품은 살 때 바로 비용인가요?비용처리
네. 펜, 종이, 토너 같은 소모품은 살 때 바로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바로 비용: 사무용 소모품, 청소용품, 작은 비품
- 결산 때: 연말에 쓰지 않은 소모품이 큰 금액이면 자산(저장품)으로 남김
- 증빙: 사업용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구입하면 부가세 공제
큰 금액의 소모품을 연말에 몰아 사면 다음 해 비용을 앞당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세요.
세액공제를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절세
일부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관련 주요 감면 등은 비과세입니다.
- 과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감면
- 비과세 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 신고: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납부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할 때 농어촌특별세까지 빼고 실제 절감액을 보세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급여·노무
DC형은 회사가 연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 금액: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시기: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날짜(매달·분기·연 1회 등)
- 늦게 내면: 미납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부담
- 퇴사 시: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미납분 정산
매달 급여와 함께 납입하면 부담이 나뉘고 퇴사자 정산도 간단해집니다.
세금은 언제 확정되나요?사업운영
세금은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과 세무서가 결정해야 확정되는 세금으로 나뉩니다.
- 신고로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은 납세자가 신고하면 세액이 확정
- 결정으로 확정: 상속세, 증여세 등은 신고 후 세무서의 결정으로 확정
-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조사해 결정·고지
- 원천징수 세금: 소득을 지급하는 때 자동으로 확정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신고 전 검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출 약정의 재무 약정(코버넌트)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대출을 받는 동안 회사가 지켜야 할 재무 조건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을 바로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흔한 조건: 부채비율 일정 수준 이하, 이자보상배율 일정 수준 이상, 최소 현금 보유
- 보고 의무: 결산 후 재무제표 제출, 중요한 변동 통지
- 위반 시: 금리 인상, 추가 담보 요구, 기한의 이익 상실(즉시 상환)
결산 전에 약정 지표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 위반이 예상되면 은행과 먼저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음식점 부가세 신고 때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업종별 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배달앱 매출 반영이 음식점 부가세 신고의 핵심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을 계산서·카드 영수증으로 증빙해 공제(한도 확인)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제(연 한도)
- 배달앱 매출: 정산받은 금액이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총액 기준으로 매출 반영
- 현금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미발급 현금 매출 모두 신고
- 불공제 매입: 접대 관련, 개인 용도 지출의 매입세액은 제외
배달앱별 정산서를 내려받아 결제 총액과 수수료를 나눠 두세요. 매출 누락과 비용 누락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안 되게 일하는 단기 근로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하나요?4대보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월 근로일수나 시간이 기준 이상이면 가입
-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단기 근로가 1개월을 넘어 이어지면 일반 근로자처럼 취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되었나요?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지 않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펀드 등은 기존 과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 차익 비과세(증권거래세는 냄)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연 250만원 공제 후 과세)
- 펀드·채권: 배당·이자소득 과세 방식 유지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큰 투자 결정 전에는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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