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여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 비과세: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소득(예: 식대 일정액, 1세대 1주택 양도)
- 감면: 계산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줌(예: 창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면세: 부가세에서 특정 재화·용역의 세금을 면제(예: 농산물, 교육, 의료)
- 공통점: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감면은 사후 요건을 어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받은 혜택의 유지 조건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