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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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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수입인가요?종합소득세

네.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인센티브는 사업 수입에 포함됩니다.

  • 현금 장려금: 총수입금액(매출)에 포함, 부가세는 붙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물품 장려금: 받은 물품의 시가를 수입으로 처리
  • 매입 할인과 구분: 매입 대금에서 바로 깎아 주면 매입 원가를 줄이는 것으로 처리

장려금은 거래처 장부에도 남아 있어 누락하면 쉽게 확인됩니다. 받은 내역을 따로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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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운영해도 되나요?법인운영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업종의 거래를 하거나 같은 업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경업금지).

  • 금지 행위: 회사 영업과 같은 종류의 거래, 동종 회사의 이사·업무집행자 겸직
  • 승인: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 회사 기회 이용 금지: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승인 필요

여러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라면 회사 간 업종이 겹치는지, 승인 결의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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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급여·노무

연장근로는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야 할 수 있는 근로라, 합의가 없다면 직원이 거부해도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 방식: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합의를 미리 넣을 수 있음(주 12시간 한도 안)
  • 합의가 있어도: 매번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거부 사유는 존중
  • 업무 계획: 급한 일정은 미리 공유하고 대체 인력이나 보상휴가 등 대안 마련

연장근로가 잦다면 인력 계획을 먼저 점검하세요. 장시간 근로는 산재와 퇴사 위험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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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수집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나요?재무관리·CFO

카드·계좌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종이 영수증은 사진으로 바로 올리는 방식을 쓰면 월말 영수증 정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 법인카드: 카드사·홈택스 사용 내역을 회계 프로그램에 연동
  • 종이 영수증: 경비 정산 앱으로 촬영해 바로 제출
  • 세금계산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 남는 일: 사용 목적 입력과 증빙 누락 확인

자동화의 목표는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사용 목적은 쓴 사람이 그때 바로 입력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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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으로 돌려받은 돈은 직원에게 줘야 하나요?4대보험

네. 정산 환급액 중 직원 부담분은 직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회사 부담분만 회사 몫입니다.

  • 환급 방식: 보통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어 고지
  • 직원 몫: 급여에서 그만큼 덜 떼거나 따로 지급
  • 퇴사자: 이미 퇴사한 직원 몫도 정산해 돌려줘야 합니다.

정산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따로 표시하면 직원 문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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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창업·감면

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일정 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고, 지방세 감면 등 혜택도 있습니다(요건과 기간은 해마다 확인).

  • 소득세·법인세: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일정 기간 전액, 이후 일정 기간 일부 감면
  • 지방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이전 특례: 기존 사업장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특례
  • 요건: 대상 업종, 투자·고용 규모, 사업장 위치 등

특구 지역과 대상 업종은 계속 바뀝니다. 이전이나 신설을 검토한다면 지자체 투자 상담 창구와 함께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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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등송금명세서는 무엇인가요?증빙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일부 거래를 은행 송금으로 대신 증명할 때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함께 내는 명세서입니다.

  • 대상 예: 간이과세자에게 낸 부동산 임대료, 개인 화물 운송료, 농어민에게서 직접 산 물건
  • 조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보내야 합니다(현금 지급은 안 됨).
  • 내용: 받는 사람, 은행·계좌, 금액, 거래 내용

간이과세자 건물주에게 월세를 낸다면 계좌이체로 내고 송금명세서를 챙기세요. 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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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원가율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업종별 세무

식재료 원가율(매출 대비 식재료비)과 인건비율, 임대료율을 함께 관리해야 이익이 남습니다. 메뉴별 원가를 계산해 가격과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메뉴별 원가표: 메뉴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과 단가로 원가 계산
  • 실제 원가율: 매달 식재료 매입액과 재고 변동으로 계산
  • 새는 원가: 폐기, 과다 조리, 직원 식사 등을 기록
  • 가격 조정: 원가가 오른 메뉴는 가격·양·구성 조정 검토
  • 배달 메뉴: 배달 수수료와 포장비를 더해 배달 전용 가격 검토

원가율 목표는 메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가게의 지난 3개월 평균부터 계산해 목표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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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공제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넘었거나 중복 공제처럼 받을 수 없는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 추징: 잘못 공제받은 만큼의 세금
  •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 스스로 고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미리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과 다른 형제의 공제 여부를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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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하는 것과 상속으로 남기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상속·증여

재산 규모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크면 일찍 나눠 증여하는 것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사전 증여가 유리한 경우: 재산이 많고 가치가 오를 자산, 증여 후 10년 이상 지날 수 있을 때
  • 상속이 유리한 경우: 상속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안에서 끝나는 재산 규모
  • 주의: 사망 전 10년 안의 상속인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

가족 재산 전체를 놓고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증여 시기와 대상(자녀·손주·배우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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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나요?원천세

네.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 예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강연료라면 지급액 12만 5천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
  • 그래도 할 일: 지급 기록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확인
  • 판단 단위: 건별로 판단

작은 금액이라도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주는 것은 실제 지급 단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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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면 지원금이 있나요?정부지원

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냅니다.

  • 장려금: 의무고용 인원을 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장애 정도·성별 등에 따라 차등)
  •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그 밖의 지원: 작업 시설·장비 지원,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은 부담금을 줄이고 장려금을 받는 효과가 함께 있습니다. 직무 설계를 공단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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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나 건물을 사면 부가세 신고 때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부가세

네. 감가상각 자산을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 대상: 건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등 감가상각 자산
  • 적는 내용: 자산 종류별 공급가액과 세액, 건수
  • 활용: 큰 설비 투자로 환급이 생기면 세무서가 이 명세서로 투자 내용을 확인

설비 투자로 환급이 크게 나오면 계약서·검수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현장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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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원가보다 싸게 처분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회생·위기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시세대로 싸게 판 것이라면 처분 손실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관계회사에 싸게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 정상 처분: 유행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다가온 재고의 할인 판매·일괄 처분
  • 증빙: 처분 사유, 처분 가격 근거(견적·입찰), 거래 상대
  • 특수관계인: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부당행위로 차액이 과세될 수 있음
  • 부가세: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팔 수 없는 재고는 폐기도 방법입니다. 폐기라면 폐기 사진과 업체 확인서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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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비는 바로 비용인가요?비용처리

홈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바로 비용이 되기도 하고, 자산으로 잡아 나눠서 비용 처리하기도 합니다.

  • 바로 비용: 회사 소개·홍보 중심의 홈페이지(광고선전비 성격), 유지보수·호스팅·도메인 비용
  • 자산: 회원 관리, 결제, 예약 등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소프트웨어 등으로 상각)
  • 증빙: 제작 계약서, 기능 명세, 세금계산서

큰 금액의 개발이라면 처리 방법을 계약 전에 담당 회계사와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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