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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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수입인가요?종합소득세
네.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인센티브는 사업 수입에 포함됩니다.
- 현금 장려금: 총수입금액(매출)에 포함, 부가세는 붙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물품 장려금: 받은 물품의 시가를 수입으로 처리
- 매입 할인과 구분: 매입 대금에서 바로 깎아 주면 매입 원가를 줄이는 것으로 처리
장려금은 거래처 장부에도 남아 있어 누락하면 쉽게 확인됩니다. 받은 내역을 따로 모아 두세요.
이사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운영해도 되나요?법인운영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업종의 거래를 하거나 같은 업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경업금지).
- 금지 행위: 회사 영업과 같은 종류의 거래, 동종 회사의 이사·업무집행자 겸직
- 승인: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 회사 기회 이용 금지: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승인 필요
여러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라면 회사 간 업종이 겹치는지, 승인 결의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직원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급여·노무
연장근로는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야 할 수 있는 근로라, 합의가 없다면 직원이 거부해도 징계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 방식: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합의를 미리 넣을 수 있음(주 12시간 한도 안)
- 합의가 있어도: 매번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거부 사유는 존중
- 업무 계획: 급한 일정은 미리 공유하고 대체 인력이나 보상휴가 등 대안 마련
연장근로가 잦다면 인력 계획을 먼저 점검하세요. 장시간 근로는 산재와 퇴사 위험도 키웁니다.
영수증 수집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나요?재무관리·CFO
카드·계좌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종이 영수증은 사진으로 바로 올리는 방식을 쓰면 월말 영수증 정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 법인카드: 카드사·홈택스 사용 내역을 회계 프로그램에 연동
- 종이 영수증: 경비 정산 앱으로 촬영해 바로 제출
- 세금계산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 남는 일: 사용 목적 입력과 증빙 누락 확인
자동화의 목표는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사용 목적은 쓴 사람이 그때 바로 입력하게 하세요.
건강보험 정산으로 돌려받은 돈은 직원에게 줘야 하나요?4대보험
네. 정산 환급액 중 직원 부담분은 직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회사 부담분만 회사 몫입니다.
- 환급 방식: 보통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어 고지
- 직원 몫: 급여에서 그만큼 덜 떼거나 따로 지급
- 퇴사자: 이미 퇴사한 직원 몫도 정산해 돌려줘야 합니다.
정산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따로 표시하면 직원 문의가 줄어듭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창업·감면
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일정 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고, 지방세 감면 등 혜택도 있습니다(요건과 기간은 해마다 확인).
- 소득세·법인세: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일정 기간 전액, 이후 일정 기간 일부 감면
- 지방세: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이전 특례: 기존 사업장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특례
- 요건: 대상 업종, 투자·고용 규모, 사업장 위치 등
특구 지역과 대상 업종은 계속 바뀝니다. 이전이나 신설을 검토한다면 지자체 투자 상담 창구와 함께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경비등송금명세서는 무엇인가요?증빙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일부 거래를 은행 송금으로 대신 증명할 때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함께 내는 명세서입니다.
- 대상 예: 간이과세자에게 낸 부동산 임대료, 개인 화물 운송료, 농어민에게서 직접 산 물건
- 조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보내야 합니다(현금 지급은 안 됨).
- 내용: 받는 사람, 은행·계좌, 금액, 거래 내용
간이과세자 건물주에게 월세를 낸다면 계좌이체로 내고 송금명세서를 챙기세요. 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원가율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업종별 세무
식재료 원가율(매출 대비 식재료비)과 인건비율, 임대료율을 함께 관리해야 이익이 남습니다. 메뉴별 원가를 계산해 가격과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메뉴별 원가표: 메뉴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과 단가로 원가 계산
- 실제 원가율: 매달 식재료 매입액과 재고 변동으로 계산
- 새는 원가: 폐기, 과다 조리, 직원 식사 등을 기록
- 가격 조정: 원가가 오른 메뉴는 가격·양·구성 조정 검토
- 배달 메뉴: 배달 수수료와 포장비를 더해 배달 전용 가격 검토
원가율 목표는 메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가게의 지난 3개월 평균부터 계산해 목표를 정하세요.
연말정산 때 공제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넘었거나 중복 공제처럼 받을 수 없는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 추징: 잘못 공제받은 만큼의 세금
-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 스스로 고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미리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과 다른 형제의 공제 여부를 연말정산 전에 확인하세요.
미리 증여하는 것과 상속으로 남기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상속·증여
재산 규모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크면 일찍 나눠 증여하는 것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사전 증여가 유리한 경우: 재산이 많고 가치가 오를 자산, 증여 후 10년 이상 지날 수 있을 때
- 상속이 유리한 경우: 상속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안에서 끝나는 재산 규모
- 주의: 사망 전 10년 안의 상속인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
가족 재산 전체를 놓고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증여 시기와 대상(자녀·손주·배우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되나요?원천세
네.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 예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강연료라면 지급액 12만 5천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
- 그래도 할 일: 지급 기록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확인
- 판단 단위: 건별로 판단
작은 금액이라도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나눠 주는 것은 실제 지급 단위로 판단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원금이 있나요?정부지원
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냅니다.
- 장려금: 의무고용 인원을 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장애 정도·성별 등에 따라 차등)
-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 그 밖의 지원: 작업 시설·장비 지원,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은 부담금을 줄이고 장려금을 받는 효과가 함께 있습니다. 직무 설계를 공단과 상담해 보세요.
설비나 건물을 사면 부가세 신고 때 따로 표시해야 하나요?부가세
네. 감가상각 자산을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 대상: 건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등 감가상각 자산
- 적는 내용: 자산 종류별 공급가액과 세액, 건수
- 활용: 큰 설비 투자로 환급이 생기면 세무서가 이 명세서로 투자 내용을 확인
설비 투자로 환급이 크게 나오면 계약서·검수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현장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고를 원가보다 싸게 처분하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회생·위기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시세대로 싸게 판 것이라면 처분 손실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관계회사에 싸게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 정상 처분: 유행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다가온 재고의 할인 판매·일괄 처분
- 증빙: 처분 사유, 처분 가격 근거(견적·입찰), 거래 상대
- 특수관계인: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부당행위로 차액이 과세될 수 있음
- 부가세: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팔 수 없는 재고는 폐기도 방법입니다. 폐기라면 폐기 사진과 업체 확인서를 남기세요.
홈페이지 제작비는 바로 비용인가요?비용처리
홈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바로 비용이 되기도 하고, 자산으로 잡아 나눠서 비용 처리하기도 합니다.
- 바로 비용: 회사 소개·홍보 중심의 홈페이지(광고선전비 성격), 유지보수·호스팅·도메인 비용
- 자산: 회원 관리, 결제, 예약 등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소프트웨어 등으로 상각)
- 증빙: 제작 계약서, 기능 명세, 세금계산서
큰 금액의 개발이라면 처리 방법을 계약 전에 담당 회계사와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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