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네. 사업하면서 비용으로 쓴 감가상각비는 건물을 팔 때 취득가에서 빼고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 사업할 때: 감가상각비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듦
• 팔 때: 취득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양도차익이 커짐
• 판단: 종합소득세율이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으면 감가상각이 대체로 유리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였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상속세가 붙습니다.

• 거주자: 해외 예금·부동산·주식까지 모두 포함
• 비거주자: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며 적용되는 공제는 거주자와 다를 수 있음
• 외국에서 낸 상속세: 같은 재산에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일정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확인 자료: 해외 금융계좌·부동산 내역, 현지 평가 자료

상대가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과세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천징수하지 않음
•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3.3% 원천징수 대상
• 확인 방법: 사업자 상태 조회로 과세 유형 확인, 계약 때 증빙 방식 합의

선정 후에는 협약 체결과 사업비 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정산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 협약 체결: 사업 기간, 사업비, 의무 사항 확인 후 협약
2. 전용 계좌·카드: 사업비 전용 계좌와 카드 준비
3. 자부담 준비: 현금 자부담금 납입 일정 확인
4. 집행 규정 숙지: 비목별 집행 기준, 증빙 요건, 변경 승인 절차 확인

미용사 면허 확인, 영업 신고, 디자이너 계약 형태 결정이 미용실 창업의 핵심 준비입니다.

• 면허·신고: 미용사 면허를 확인하고 시·군·구에 미용업 영업 신고
• 위생교육: 영업 신고 전 위생교육 이수
•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선택(인테리어 부가세 환급 고려)
• 디자이너 계약: 직원과 프리랜서 중 계약 형태와 수수료 구조 확정
• 결제 시스템: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설치

가맹 계약 전에 예상 매출에서 본사 물품 원가, 로열티, 임차료, 인건비를 뺀 점주 몫을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본사가 제시한 평균 매출만 보고 정하면 위험합니다.

• 원가율: 본사에서 사야 하는 물품의 원가 비율
• 본사 비용: 로열티, 광고분담금, 각종 시스템 이용료
• 고정비: 임차료, 인건비(점주 본인 인건비도 따로 계산)
• 투자 회수 기간: 총 창업 비용을 한 달 순이익으로 나눠 몇 달이 걸리는지
• 확인 자료: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평균 매출, 폐점률, 분쟁 이력

이사회는 회의일 1주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 엽니다. 정관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이사·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없이 열 수 있습니다.

• 소집권자: 원칙적으로 각 이사(이사회에서 소집권자를 정할 수 있음)
• 결의: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정관으로 높일 수 있음)
• 원격 참여: 정관에서 막지 않으면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참여해도 출석으로 인정
• 의사록: 안건, 결과, 반대 이사와 이유를 적고 출석 이사·감사가 기명날인

비용만이 아니라 품질, 속도, 통제 가능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비용 비교: 직접 할 때의 인건비(4대보험·퇴직금 포함)와 관리 비용을 외주비와 비교
• 업무 성격: 핵심 역량이면 내부, 반복·전문 업무면 외주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위험: 외주처 의존, 정보 보안, 인수인계 문제

기초 생활, 국민 후생, 문화 관련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기초 생활: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수돗물, 연탄
• 국민 후생: 의료 보건 용역(미용 목적 제외), 교육 용역(등록 학원 등), 주택 임대
• 문화: 도서·신문, 예술 창작품, 도서관·박물관 입장
• 금융·보험: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 용역
• 기타: 토지 공급, 여객 운송(고속버스·항공 등 일부 제외)

통신판매업 신고, 식품 영업신고처럼 행정기관에서 받은 면허(신고·허가)를 가진 사업자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면허분 등록면허세).

• 대상: 통신판매업, 음식점 영업신고, 각종 허가·등록 업종 등
• 금액: 면허 종류와 지역(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정액
• 납부: 1월 고지서를 받아 위택스나 은행에서 납부
• 폐업 시: 면허를 그대로 두면 계속 부과되므로 폐업할 때 면허도 함께 정리

2025년부터 직원이 자사 제품·서비스를 할인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비과세 한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 조건: 직원이 직접 쓰려고 산 자사 제품·서비스, 일정 기간 되팔지 않기 등
• 넘는 부분: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

대표이사(이사)가 개인 파산 선고를 받으면 회사와의 위임 관계가 끝나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회사 자체가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사 퇴임: 파산 선고로 이사 지위가 끝나 퇴임 등기 필요
• 다시 선임: 회사가 원하면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할 수 있음(정관 확인)
• 회사 재산: 대표 개인 채권자가 회사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음(대표가 가진 주식은 파산 재산에 포함)

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과 자료 제출 기한은 조사 기관과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 참여 역할: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자료 제출 대행, 쟁점에 대한 의견 전달
• 위임장: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준비
• 사실 확인: 대리인이 모르는 사실은 회사가 자료로 확인해 줘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
• 책임 분담: 조사 결과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역할을 미리 정하기

네.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하면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안(상속은 6개월 등 예외)
• 부동산: 등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에 첨부
• 감면: 생애 최초, 창업 등 감면 대상이면 감면 신청 함께

네. 2024년부터 세법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한도 계산과 증빙 요건은 같은 방식입니다.

• 바뀐 것: 법령상 용어(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 그대로인 것: 한도 계산, 3만원 초과 적격증빙 요건, 경조사비 기준
• 장부: 회사 계정명은 기존 이름을 써도 되지만 신고서에는 새 명칭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