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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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양도·부동산
네. 낼 양도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눠 냄
-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냄
- 신청: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신고서에 나눠 낼 금액을 적음
- 가산세: 정해진 기한 안에 나눠 내면 붙지 않음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니 함께 일정에 넣어 두세요.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비용처리
해외 전시회 부스비, 홍보물, 출장비는 광고선전비와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해외에서 쓴 비용은 현지 영수증과 결제 내역으로 증빙합니다.
- 부스·장치비: 광고선전비(해외 주최 측 인보이스, 송금 내역)
- 출장비: 항공·숙박·일비는 여비교통비
- 샘플·홍보물: 견본품은 광고선전비
-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등으로 일부를 지원받으면 지원금 처리도 함께 확인
전시회 후 상담 실적과 계약 내역을 정리해 두면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면 실제 비용은 얼마인가요?재무관리·CFO
연봉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 퇴직금, 복리후생까지 더하면 보통 연봉의 1.2배 안팎이 듭니다.
- 4대보험 회사 부담: 급여의 약 10% 안팎(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다름)
- 퇴직금: 1년 근무마다 약 한 달 치 급여
- 기타: 식대, 장비, 교육, 채용 비용
채용 전에 이 비용을 회수하려면 매출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특허 기술을 팔거나 빌려주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절세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 등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거나 대여하면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이전(양도):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 감면
- 기술 대여: 대여 소득의 일정 비율 감면(이전보다 낮은 비율)
- 요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실용신안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 적용 기한: 특례 기한이 있어 신고하는 해에 적용되는지 확인
기술 거래 계약서에 대가 산정 근거를 남겨 두면 감면 심사 때 도움이 됩니다.
직원 몫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회사가 직원 부담분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은 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봅니다.
- 세금: 대신 내 준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 대상
- 보수: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비용: 회사는 급여로 비용 처리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계약(넷 급여)을 맺었다면 세금과 보험료를 역산해 급여를 설계해야 합니다.
팔기 어려워진 재고의 평가손실도 비용이 되나요?법인세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에 팔 수 없게 된 재고는 처분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해 그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결산 때 장부에 평가손실을 반영(결산조정)
- 증빙: 파손·부패 사진, 처분 가능 가격 근거
- 단순 시세 하락: 저가법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재고를 계속 원가로 들고 있으면 이익과 세금이 부풀려집니다. 연말 실사 때 함께 점검하세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법인운영
주주총회는 회의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보내면 됩니다.
- 통지 내용: 일시, 장소, 회의 목적 사항(안건)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열 수 있음
- 통지 기록: 발송일과 방법(우편·이메일)을 남겨 두기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여럿이면 절차를 꼭 지키세요.
직원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세금이 있나요?급여·노무
회사가 직원에게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 차이만큼 직원의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비과세입니다.
- 과세: 세법상 이자율보다 낮게 받은 이자 차액은 근로소득
- 비과세 예외: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빌린 경우의 이자 차액
- 회사 쪽: 임원·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도 함께 검토
직원 대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상환 일정을 정해 두세요.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출을 대행업체에 맡기면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요?부가세
수출 대행업체에 맡겨 내 물건을 대행업체 명의로 수출하면, 수출 재화에 대한 영세율은 물건 주인(위탁자)이 적용받습니다. 대행업체는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 위탁자: 수출 재화 영세율 신고(수출대행계약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
- 대행업체: 대행 수수료가 매출, 수수료는 국내 용역이라 10% 과세
- 확인: 대행 계약인지, 대행업체가 사서 수출하는 매매 계약인지 구분
대행업체가 물건을 사서 수출하는 구조라면 위탁자는 국내에 판 것이 되어 구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만원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증빙
비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받지 못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더 엄격합니다.
- 일반 비용: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은 인정, 대신 증빙불비 가산세 2%
- 기업업무추진비: 한 번에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산세보다 큰 문제는 증빙이 없는 지출이 쌓이면 업무 관련성까지 의심받는다는 점입니다.
사업 대출 원금을 갚은 것도 비용이 되나요?종합소득세
아니요. 대출 원금 상환은 빌린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이자만 비용이 됩니다.
- 원금: 부채가 줄어드는 거래(비용 아님)
- 이자: 사업 관련 대출이면 비용
- 대출로 산 자산: 설비 등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통장에서 나간 돈이 모두 비용은 아닙니다. 원금 상환이 큰 해에는 이익보다 현금이 적어 보이니 세금 낼 돈을 미리 챙기세요.
성과급 재원은 어떻게 정하나요?재무관리·CFO
성과급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리 정한 기준으로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익 연동: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정하는 방식
- 목표 연동: 매출·이익 목표 달성률에 따라 재원 규모 결정
- 현금 확인: 지급 시점의 현금 여력과 회사 부담 4대보험까지 포함해 계산
기준을 연초에 공개하면 직원의 기대와 회사 부담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원 성과급은 정관·규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 차감: 받은 실손보험금만큼 의료비에서 제외
- 간소화 자료: 보험사가 제출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함께 조회됨
- 확인: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보험금이 빠졌는지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간소화 자료의 실손보험금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사업운영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는 처음 등록한 세무서 번호, 사업자 유형을 나타내는 번호, 일련번호와 검증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앞 3자리: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 번호
- 가운데 2자리: 사업자 유형을 나타내는 번호(개인과 법인 등에 따라 번호 대역이 다름)
- 뒤쪽 번호: 일련번호와 검증번호
- 주의: 사업장을 옮겨도 번호는 그대로라서 앞 3자리가 지금 관할 세무서와 다를 수 있음
거래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헷갈리면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과세 유형과 영업 상태를 확인하세요.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표나 임직원 개인 문제로 생긴 소송 비용을 회사가 내면 비용이 아닙니다.
- 비용 인정: 거래처 대금 회수, 계약 분쟁, 특허 분쟁 등 업무 관련 소송의 변호사 보수·인지대
- 비용 불인정: 대표 개인 소송, 회사와 관계없는 형사 사건 비용
- 승소 시: 상대방에게 돌려받은 소송 비용은 수익 처리
업무 관련 변호사 보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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