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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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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양도·부동산

네. 낼 양도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눠 냄
  •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냄
  • 신청: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신고서에 나눠 낼 금액을 적음
  • 가산세: 정해진 기한 안에 나눠 내면 붙지 않음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니 함께 일정에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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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비용처리

해외 전시회 부스비, 홍보물, 출장비는 광고선전비와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해외에서 쓴 비용은 현지 영수증과 결제 내역으로 증빙합니다.

  • 부스·장치비: 광고선전비(해외 주최 측 인보이스, 송금 내역)
  • 출장비: 항공·숙박·일비는 여비교통비
  • 샘플·홍보물: 견본품은 광고선전비
  •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등으로 일부를 지원받으면 지원금 처리도 함께 확인

전시회 후 상담 실적과 계약 내역을 정리해 두면 비용의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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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한 명 더 뽑으면 실제 비용은 얼마인가요?재무관리·CFO

연봉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 퇴직금, 복리후생까지 더하면 보통 연봉의 1.2배 안팎이 듭니다.

  • 4대보험 회사 부담: 급여의 약 10% 안팎(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다름)
  • 퇴직금: 1년 근무마다 약 한 달 치 급여
  • 기타: 식대, 장비, 교육, 채용 비용

채용 전에 이 비용을 회수하려면 매출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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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을 팔거나 빌려주면 세금 감면이 있나요?절세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 등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거나 대여하면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 이전(양도):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 감면
  • 기술 대여: 대여 소득의 일정 비율 감면(이전보다 낮은 비율)
  • 요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실용신안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 적용 기한: 특례 기한이 있어 신고하는 해에 적용되는지 확인

기술 거래 계약서에 대가 산정 근거를 남겨 두면 감면 심사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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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몫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 주면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

회사가 직원 부담분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은 직원의 급여(근로소득)로 봅니다.

  • 세금: 대신 내 준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 대상
  • 보수: 4대보험 보수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비용: 회사는 급여로 비용 처리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계약(넷 급여)을 맺었다면 세금과 보험료를 역산해 급여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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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어려워진 재고의 평가손실도 비용이 되나요?법인세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에 팔 수 없게 된 재고는 처분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해 그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방법: 결산 때 장부에 평가손실을 반영(결산조정)
  • 증빙: 파손·부패 사진, 처분 가능 가격 근거
  • 단순 시세 하락: 저가법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재고를 계속 원가로 들고 있으면 이익과 세금이 부풀려집니다. 연말 실사 때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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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법인운영

주주총회는 회의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보내면 됩니다.

  • 통지 내용: 일시, 장소, 회의 목적 사항(안건)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열 수 있음
  • 통지 기록: 발송일과 방법(우편·이메일)을 남겨 두기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여럿이면 절차를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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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세금이 있나요?급여·노무

회사가 직원에게 시중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 차이만큼 직원의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비과세입니다.

  • 과세: 세법상 이자율보다 낮게 받은 이자 차액은 근로소득
  • 비과세 예외: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빌린 경우의 이자 차액
  • 회사 쪽: 임원·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도 함께 검토

직원 대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상환 일정을 정해 두세요.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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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대행업체에 맡기면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요?부가세

수출 대행업체에 맡겨 내 물건을 대행업체 명의로 수출하면, 수출 재화에 대한 영세율은 물건 주인(위탁자)이 적용받습니다. 대행업체는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 위탁자: 수출 재화 영세율 신고(수출대행계약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
  • 대행업체: 대행 수수료가 매출, 수수료는 국내 용역이라 10% 과세
  • 확인: 대행 계약인지, 대행업체가 사서 수출하는 매매 계약인지 구분

대행업체가 물건을 사서 수출하는 구조라면 위탁자는 국내에 판 것이 되어 구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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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증빙

비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받지 못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더 엄격합니다.

  • 일반 비용: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은 인정, 대신 증빙불비 가산세 2%
  • 기업업무추진비: 한 번에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가산세보다 큰 문제는 증빙이 없는 지출이 쌓이면 업무 관련성까지 의심받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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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출 원금을 갚은 것도 비용이 되나요?종합소득세

아니요. 대출 원금 상환은 빌린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이자만 비용이 됩니다.

  • 원금: 부채가 줄어드는 거래(비용 아님)
  • 이자: 사업 관련 대출이면 비용
  • 대출로 산 자산: 설비 등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통장에서 나간 돈이 모두 비용은 아닙니다. 원금 상환이 큰 해에는 이익보다 현금이 적어 보이니 세금 낼 돈을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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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재원은 어떻게 정하나요?재무관리·CFO

성과급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미리 정한 기준으로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익 연동: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정하는 방식
  • 목표 연동: 매출·이익 목표 달성률에 따라 재원 규모 결정
  • 현금 확인: 지급 시점의 현금 여력과 회사 부담 4대보험까지 포함해 계산

기준을 연초에 공개하면 직원의 기대와 회사 부담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원 성과급은 정관·규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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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연말정산·근로자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 차감: 받은 실손보험금만큼 의료비에서 제외
  • 간소화 자료: 보험사가 제출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함께 조회됨
  • 확인: 의료비 공제 금액에서 보험금이 빠졌는지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간소화 자료의 실손보험금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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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사업운영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는 처음 등록한 세무서 번호, 사업자 유형을 나타내는 번호, 일련번호와 검증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앞 3자리: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 번호
  • 가운데 2자리: 사업자 유형을 나타내는 번호(개인과 법인 등에 따라 번호 대역이 다름)
  • 뒤쪽 번호: 일련번호와 검증번호
  • 주의: 사업장을 옮겨도 번호는 그대로라서 앞 3자리가 지금 관할 세무서와 다를 수 있음

거래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헷갈리면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과세 유형과 영업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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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표나 임직원 개인 문제로 생긴 소송 비용을 회사가 내면 비용이 아닙니다.

  • 비용 인정: 거래처 대금 회수, 계약 분쟁, 특허 분쟁 등 업무 관련 소송의 변호사 보수·인지대
  • 비용 불인정: 대표 개인 소송, 회사와 관계없는 형사 사건 비용
  • 승소 시: 상대방에게 돌려받은 소송 비용은 수익 처리

업무 관련 변호사 보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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