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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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사업운영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 승용차는 보통 차량 가격의 7%입니다. 경차와 화물·승합차는 세율이 더 낮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7%
- 경차: 4%(일정 금액까지 감면 제도 확인)
- 화물·승합차 등: 비영업용 5%, 영업용 4%
- 장부 처리: 취득세는 차량 취득가액에 더해 감가상각
법인 명의 차량은 취득세뿐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도 함께 따져 차종을 고르세요.
65세 이상이면 이자에 세금이 없는 저축이 있나요?금융·투자
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등 일정 대상자가 정해진 한도까지 넣은 예금·적금 등의 이자·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적용 기한 확인).
- 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한도: 1인당 5,000만원(모든 금융회사 합산)
- 상품: 예금·적금·펀드 등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확인: 적용 기한과 소득 요건이 바뀔 수 있어 가입 전 확인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남은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세요.
의료비나 교복비를 카드로 냈으면 카드 공제도 함께 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해당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교복·취학 전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 중복 불가 예: 보험료, 학교 등록금 등 다른 교육비를 카드로 낸 경우 카드 공제 제외
- 확인: 간소화 자료에서 사용처별로 자동 구분되는지 확인
병원비를 카드로 내면 두 가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대기발령은 언제 할 수 있나요?급여·노무
대기발령은 징계 조사 중이거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빼는 조치입니다. 이유 없이 길게 두면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예: 비위 조사 중 증거 인멸 우려, 직무 수행 능력 문제, 직무 자체가 없어짐
- 기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 급여: 회사 사정에 의한 대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등 지급 문제 검토
대기발령 뒤 자동 해고 규정을 두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됩니다. 신중하게 운영하세요.
상가를 팔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은 어떻게 나누나요?부가세
상가를 팔면 건물분은 부가세 과세, 토지분은 면세라 계약서에 나눠 적어야 합니다. 나눈 금액이 세법 기준과 크게 다르면 다시 나눠 과세합니다.
- 원칙: 계약서에 적은 토지·건물 가격
- 다시 나누는 경우: 구분하지 않았거나, 적은 금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나눈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날 때
- 안분 기준: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 등
건물 가격을 낮게 적어 부가세를 줄이려 하면 다시 나눠 과세됩니다. 계약 전에 기준시가 비율을 확인하세요.
카드 매출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재무관리·CFO
카드 매출은 보통 결제일로부터 며칠 뒤 카드사 수수료를 빼고 입금됩니다. 그래서 매출과 통장 입금액이 다릅니다.
- 입금 시기: 카드사·가맹 조건에 따라 영업일 기준 며칠 뒤
- 입금액: 결제 금액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뺀 금액
- 대사: 카드사별 매출 명세와 입금 내역을 맞춰 누락·취소 확인
- 장부: 매출은 결제 금액 전체,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매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별 입금 예정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세무상 꼭 만들어 둬야 하는 회사 규정은 무엇인가요?법인운영
규정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되거나 비과세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아래 규정부터 갖춰 두세요.
- 임원 보수·상여 규정: 정관·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는 비용 불인정
- 임원 퇴직금 규정: 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까지만 인정
- 여비 규정: 출장 일비·숙박비를 실비 기준으로 처리하는 근거
- 복리후생·경조사 규정: 직원 지원금의 지급 기준
- 법인카드 사용 규정: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근거
규정은 원칙적으로 만든 뒤 지급하는 분부터 근거가 됩니다. 지급하기 전에 미리 정해 두세요.
대표와 직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회사가 내면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은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기 건강진단이 아닌 종합검진 지원은 직원 급여(근로소득)로 볼 수 있어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특수 건강진단 비용은 급여가 아님
- 종합검진 지원: 직원별 지원액을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안전
- 대표만 고가 검진: 대표 개인 혜택으로 보아 상여 처리될 수 있음
- 가족 검진: 직원 가족 지원도 해당 직원의 급여
지원 기준(대상, 금액 한도)을 복리후생 규정에 적어 두면 처리가 일관됩니다.
브릿지 투자는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다음 정식 투자 라운드까지 버틸 자금을 잠시 채우는 중간 투자를 말합니다. 주로 기존 투자자가 전환사채나 SAFE 같은 방식으로 넣습니다.
- 쓰는 때: 다음 라운드 준비가 길어지거나 목표 지표를 달성할 시간이 필요할 때
- 방식: 전환사채, SAFE, 소규모 증자 등
- 조건: 다음 라운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전환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 주의: 브릿지가 반복되면 기업가치에 대한 신호가 나빠질 수 있음
브릿지 자금으로 무엇을 달성해 다음 라운드를 열지 구체적인 목표와 기간을 정해 두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종합소득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사업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공적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 이미 낸 세금: 공단이 연금을 줄 때 뗀 세금은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
- 연금 감액: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음(별도 기준)
은퇴 후 창업한 대표님이라면 연금과 사업소득을 함께 놓고 세금과 연금 감액을 같이 검토하세요.
자금이 부족할 때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미뤄 달라고 해도 되나요?회생·위기
가능하지만 거래처 동의가 필요하고, 약속한 날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신뢰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협의: 날짜·금액을 적은 지급 계획서를 만들어 먼저 연락
- 서면 합의: 바뀐 지급 조건을 문서로 남기기
- 하도급 거래: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가 붙어 더 엄격함
- 우선순위: 거래가 끊기면 영업이 멈추는 핵심 공급처부터 관리
연락 없이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어려울수록 먼저 알리고 일부라도 지급하세요.
유닛 이코노믹스는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고객 한 명(또는 제품 한 개)을 기준으로 돈을 버는 구조인지 따져 보는 방법입니다.
- 단위 매출: 고객 한 명이 가져다주는 매출
- 단위 비용: 그 고객에게 들어가는 원가, 배송비, 결제 수수료 등
- 획득 비용: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쓴 마케팅 비용
- 판단: 한 명당 남는 이익이 획득 비용보다 커야 성장할수록 이익이 늘어남
매출이 빠르게 늘어도 단위 이익이 마이너스라면 성장할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근로자 명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급여·노무
네. 회사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임금대장과 함께 기본 노무 서류입니다.
- 적는 내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 업무, 고용·계약 기간, 퇴직 날짜와 사유 등
- 변경: 기재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치기
- 예외: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급여 프로그램의 인사 정보와 근로자 명부를 한곳에서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정해진 기한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청: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입력
- 의무 대상: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일정 매출 이상, 의무발행업종
- 발급 수단: 단말기, POS, 홈택스
의무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개업할 때 의무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인의 1년 세무 일정을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법인세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주요 일정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 1월 | 부가세 확정신고(2기) |
| 2~3월 | 지급명세서 제출, 3월 법인세 신고 |
| 4월 | 부가세 예정신고(1기), 법인지방소득세 |
| 7월 | 부가세 확정신고(1기)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 사업소분 |
| 10월 | 부가세 예정신고(2기) |
4대보험 정산(3·4월), 재산세(7·9월) 같은 일정도 함께 달력에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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