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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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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를 사면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사업운영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 승용차는 보통 차량 가격의 7%입니다. 경차와 화물·승합차는 세율이 더 낮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7%
  • 경차: 4%(일정 금액까지 감면 제도 확인)
  • 화물·승합차 등: 비영업용 5%, 영업용 4%
  • 장부 처리: 취득세는 차량 취득가액에 더해 감가상각

법인 명의 차량은 취득세뿐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도 함께 따져 차종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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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이자에 세금이 없는 저축이 있나요?금융·투자

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등 일정 대상자가 정해진 한도까지 넣은 예금·적금 등의 이자·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적용 기한 확인).

  • 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한도: 1인당 5,000만원(모든 금융회사 합산)
  • 상품: 예금·적금·펀드 등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확인: 적용 기한과 소득 요건이 바뀔 수 있어 가입 전 확인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남은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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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나 교복비를 카드로 냈으면 카드 공제도 함께 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해당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교복·취학 전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 중복 불가 예: 보험료, 학교 등록금 등 다른 교육비를 카드로 낸 경우 카드 공제 제외
  • 확인: 간소화 자료에서 사용처별로 자동 구분되는지 확인

병원비를 카드로 내면 두 가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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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은 언제 할 수 있나요?급여·노무

대기발령은 징계 조사 중이거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빼는 조치입니다. 이유 없이 길게 두면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예: 비위 조사 중 증거 인멸 우려, 직무 수행 능력 문제, 직무 자체가 없어짐
  • 기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 급여: 회사 사정에 의한 대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등 지급 문제 검토

대기발령 뒤 자동 해고 규정을 두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됩니다. 신중하게 운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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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팔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은 어떻게 나누나요?부가세

상가를 팔면 건물분은 부가세 과세, 토지분은 면세라 계약서에 나눠 적어야 합니다. 나눈 금액이 세법 기준과 크게 다르면 다시 나눠 과세합니다.

  • 원칙: 계약서에 적은 토지·건물 가격
  • 다시 나누는 경우: 구분하지 않았거나, 적은 금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나눈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날 때
  • 안분 기준: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 등

건물 가격을 낮게 적어 부가세를 줄이려 하면 다시 나눠 과세됩니다. 계약 전에 기준시가 비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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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은 언제 통장에 들어오나요?재무관리·CFO

카드 매출은 보통 결제일로부터 며칠 뒤 카드사 수수료를 빼고 입금됩니다. 그래서 매출과 통장 입금액이 다릅니다.

  • 입금 시기: 카드사·가맹 조건에 따라 영업일 기준 며칠 뒤
  • 입금액: 결제 금액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뺀 금액
  • 대사: 카드사별 매출 명세와 입금 내역을 맞춰 누락·취소 확인
  • 장부: 매출은 결제 금액 전체,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매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별 입금 예정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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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꼭 만들어 둬야 하는 회사 규정은 무엇인가요?법인운영

규정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되거나 비과세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아래 규정부터 갖춰 두세요.

  • 임원 보수·상여 규정: 정관·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는 비용 불인정
  • 임원 퇴직금 규정: 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까지만 인정
  • 여비 규정: 출장 일비·숙박비를 실비 기준으로 처리하는 근거
  • 복리후생·경조사 규정: 직원 지원금의 지급 기준
  • 법인카드 사용 규정: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근거

규정은 원칙적으로 만든 뒤 지급하는 분부터 근거가 됩니다. 지급하기 전에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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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와 직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회사가 내면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은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기 건강진단이 아닌 종합검진 지원은 직원 급여(근로소득)로 볼 수 있어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특수 건강진단 비용은 급여가 아님
  • 종합검진 지원: 직원별 지원액을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안전
  • 대표만 고가 검진: 대표 개인 혜택으로 보아 상여 처리될 수 있음
  • 가족 검진: 직원 가족 지원도 해당 직원의 급여

지원 기준(대상, 금액 한도)을 복리후생 규정에 적어 두면 처리가 일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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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투자는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다음 정식 투자 라운드까지 버틸 자금을 잠시 채우는 중간 투자를 말합니다. 주로 기존 투자자가 전환사채나 SAFE 같은 방식으로 넣습니다.

  • 쓰는 때: 다음 라운드 준비가 길어지거나 목표 지표를 달성할 시간이 필요할 때
  • 방식: 전환사채, SAFE, 소규모 증자 등
  • 조건: 다음 라운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전환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 주의: 브릿지가 반복되면 기업가치에 대한 신호가 나빠질 수 있음

브릿지 자금으로 무엇을 달성해 다음 라운드를 열지 구체적인 목표와 기간을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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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종합소득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사업소득과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공적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 이미 낸 세금: 공단이 연금을 줄 때 뗀 세금은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
  • 연금 감액: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음(별도 기준)

은퇴 후 창업한 대표님이라면 연금과 사업소득을 함께 놓고 세금과 연금 감액을 같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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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부족할 때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미뤄 달라고 해도 되나요?회생·위기

가능하지만 거래처 동의가 필요하고, 약속한 날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신뢰 문제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협의: 날짜·금액을 적은 지급 계획서를 만들어 먼저 연락
  • 서면 합의: 바뀐 지급 조건을 문서로 남기기
  • 하도급 거래: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가 붙어 더 엄격함
  • 우선순위: 거래가 끊기면 영업이 멈추는 핵심 공급처부터 관리

연락 없이 미루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어려울수록 먼저 알리고 일부라도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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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이코노믹스는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고객 한 명(또는 제품 한 개)을 기준으로 돈을 버는 구조인지 따져 보는 방법입니다.

  • 단위 매출: 고객 한 명이 가져다주는 매출
  • 단위 비용: 그 고객에게 들어가는 원가, 배송비, 결제 수수료 등
  • 획득 비용: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쓴 마케팅 비용
  • 판단: 한 명당 남는 이익이 획득 비용보다 커야 성장할수록 이익이 늘어남

매출이 빠르게 늘어도 단위 이익이 마이너스라면 성장할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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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급여·노무

네. 회사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임금대장과 함께 기본 노무 서류입니다.

  • 적는 내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 업무, 고용·계약 기간, 퇴직 날짜와 사유 등
  • 변경: 기재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치기
  • 예외: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급여 프로그램의 인사 정보와 근로자 명부를 한곳에서 관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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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정해진 기한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청: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입력
  • 의무 대상: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일정 매출 이상, 의무발행업종
  • 발급 수단: 단말기, POS, 홈택스

의무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개업할 때 의무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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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1년 세무 일정을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법인세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주요 일정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
1월부가세 확정신고(2기)
2~3월지급명세서 제출, 3월 법인세 신고
4월부가세 예정신고(1기), 법인지방소득세
7월부가세 확정신고(1기)
8월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 사업소분
10월부가세 예정신고(2기)

4대보험 정산(3·4월), 재산세(7·9월) 같은 일정도 함께 달력에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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