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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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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나 ISO 같은 인증을 받는 비용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네. 인증 신청·심사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 심사비도 비용입니다.

  • 비용: 시험·심사 수수료, 인증 컨설팅비, 유지 심사비
  • 자산: 인증을 받으려고 산 시험 장비·설비는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 증빙: 인증기관·컨설팅사의 세금계산서, 인증서 사본

인증 비용은 수출·조달 관련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바우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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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첫해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나요?법인세

새로 설립한 법인의 첫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첫 사업연도: 중간예납 없음
  •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 예외: 합병이나 분할로 새로 생긴 법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첫해 법인세는 다음 해 3월에 한 번에 내야 하니 이익이 나고 있다면 세금 재원을 미리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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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상속·증여

자녀가 비거주자(해외 거주)라면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과 공제 적용이 거주자와 달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납세 의무: 국내 재산을 받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
  • 공제: 비거주자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 등 적용 여부가 거주자와 다를 수 있음
  • 연대납세: 일정한 경우 증여한 부모도 증여세를 함께 낼 의무(연대납세)가 있음
  • 거주자 판단: 국내 주소, 생활 근거 등을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

자녀의 거주 상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 전에 자녀의 거주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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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고치나요?원천세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나 조정환급으로 바로잡습니다.

  • 수정신고: 원래 신고분을 고쳐 다시 제출하고 차액 납부(가산세 감면 가능)
  • 조정환급: 더 낸 세금을 다음 달 이후 원천세에서 빼고 냄
  • 지급명세서: 금액이 바뀌면 지급명세서도 함께 수정

연말정산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바로잡으면 일이 훨씬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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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바우처는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정부지원

제조 중소기업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의 제조 소기업(해마다 기준 확인)
  • 지원 분야: 경영·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같은 기술지원, 홍보·마케팅
  • 방식: 바우처 한도 안에서 등록된 수행기관과 계약해 서비스 이용
  • 자부담: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업이 부담

바우처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뒷거래(페이백)는 부정수급으로 환수와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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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개원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창업·감면

수의사 면허로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진료와 용품 판매의 부가세 처리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 개설 신고: 시설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신고
  • 부가세 구분: 일부 진료는 면세, 그 밖의 진료와 용품·미용은 과세(현재 기준 확인)
  • 장비 투자: 진단·수술 장비는 감가상각, 리스와 비교
  •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매입과 재고 관리
  • 현금영수증: 수의업은 의무발행 업종이라 발급 체계 준비

진료 항목별로 면세·과세를 구분해 결제 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가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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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홈택스 실무

세관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구분
  • 활용: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
  • 확인: 수입자 명의(회사)가 맞는지, 수입 대행업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지

통관 후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빠진 건이 없는지 다시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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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대신 연구개발전담부서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절세

네.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인정받으면 연구원 인건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보다 요건이 가벼워 작은 회사가 먼저 시작하기 좋습니다.

  • 인정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 인정
  • 요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다른 부서와 구분된 연구 공간
  • 차이: 연구소보다 인력 요건이 낮지만 일부 지원 제도는 연구소만 대상
  • 관리: 연구노트, 연구원 업무 기록, 인건비 지급 내역 보관

연구 인력이 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을 검토하세요. 지원사업에서 연구소 보유를 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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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해도 되나요?급여·노무

인사 발령은 회사 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직원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지 않아야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에 근무지가 정해져 있다면 직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통근, 가족), 직원과의 협의 여부
  • 근무지 한정 계약: 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동의 필요
  • 부당 전보: 징벌 목적이나 퇴사 압박용 발령은 다툼 대상

발령 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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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가상계좌로 대금을 받으면 무엇이 좋나요?재무관리·CFO

거래처마다 전용 입금 계좌번호를 주면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자동으로 구분되어 입금 확인과 채권 정리가 쉬워집니다.

  • 자동 매칭: 입금자명이 달라도 계좌번호로 거래처 확인
  • 미수금 관리: 거래처별 입금액이 바로 집계되어 남은 외상값 파악
  • 활용: 거래처가 많은 도매·구독·학원 등에서 특히 유용

은행이나 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월 입금 건수와 비교해 도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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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영수증에는 무엇을 메모해 두면 좋나요?증빙

회식비는 누가, 왜 참석했는지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되기도 하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영수증에 참석자와 목적을 간단히 남겨 두세요.

  • 메모 내용: 참석자(부서·인원), 목적(팀 회식, 프로젝트 마무리 등)
  • 직원만 참석: 복리후생비(부가세 공제 가능)
  • 거래처가 함께: 기업업무추진비(한도 관리, 부가세 불공제)

경비 정산 앱이나 법인카드 앱에 사용 목적을 바로 입력하면 메모를 잊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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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은 무엇이 다른가요?양도·부동산

모두 정부가 정한 부동산 가격이지만 정하는 기관과 쓰이는 세금이 다릅니다.

구분정하는 곳주로 쓰이는 곳
공시가격국토교통부·시군구재산세·종부세 기준, 주택·토지 평가
기준시가국세청(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시가가 없을 때 양도세·상속세·증여세 평가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 관계: 주택·토지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대부분 공시가격을 그대로 씀
  • 시가와의 차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상속·증여 때는 시가가 우선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나중에 감정평가액으로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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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4대보험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 산재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
  • 건강보험: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가입
  • 국민연금: 국적별 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다름
  • 고용보험: 체류자격에 따라 의무 또는 임의 가입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채용할 때 체류자격별 적용표를 공단에서 확인하고 취득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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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용자산은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DB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적립해 둔 돈입니다. 회사 자산이지만 퇴직금 지급에만 쓸 수 있어 재무상태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빼는 형태로 표시합니다.

  • DB형: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 결과도 회사가 책임, 적립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
  • DC형: 낸 부담금이 바로 직원 몫이라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남지 않음
  • 세무: DB형 적립액은 일정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

DB형 적립금이 퇴직금 추계액보다 크게 부족하면 퇴직이 몰릴 때 현금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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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회사 은행 거래를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세무조사

아니요. 금융거래 정보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에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문서로 요구해 거래 내역을 받습니다.

  • 조회 요건: 세무조사, 체납자 재산 조회, 상속·증여 재산 확인 등 법이 정한 범위
  • 절차: 금융회사 특정 점포에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일괄 조회는 제한적)
  • 통보: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함(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음)
  • 대표 개인 계좌: 조사 범위에 따라 대표와 가족 계좌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어 쓰면 조사 범위가 개인 계좌까지 넓어지기 쉽습니다.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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