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체 글
- 2811
KC나 ISO 같은 인증을 받는 비용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네. 인증 신청·심사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 심사비도 비용입니다.
- 비용: 시험·심사 수수료, 인증 컨설팅비, 유지 심사비
- 자산: 인증을 받으려고 산 시험 장비·설비는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 증빙: 인증기관·컨설팅사의 세금계산서, 인증서 사본
인증 비용은 수출·조달 관련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바우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설립 첫해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나요?법인세
새로 설립한 법인의 첫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첫 사업연도: 중간예납 없음
-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 예외: 합병이나 분할로 새로 생긴 법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첫해 법인세는 다음 해 3월에 한 번에 내야 하니 이익이 나고 있다면 세금 재원을 미리 모아 두세요.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상속·증여
자녀가 비거주자(해외 거주)라면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과 공제 적용이 거주자와 달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납세 의무: 국내 재산을 받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
- 공제: 비거주자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 등 적용 여부가 거주자와 다를 수 있음
- 연대납세: 일정한 경우 증여한 부모도 증여세를 함께 낼 의무(연대납세)가 있음
- 거주자 판단: 국내 주소, 생활 근거 등을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
자녀의 거주 상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 전에 자녀의 거주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원천세 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고치나요?원천세
세금을 덜 냈다면 수정신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나 조정환급으로 바로잡습니다.
- 수정신고: 원래 신고분을 고쳐 다시 제출하고 차액 납부(가산세 감면 가능)
- 조정환급: 더 낸 세금을 다음 달 이후 원천세에서 빼고 냄
- 지급명세서: 금액이 바뀌면 지급명세서도 함께 수정
연말정산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전에 바로잡으면 일이 훨씬 간단합니다.
혁신바우처는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정부지원
제조 중소기업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의 제조 소기업(해마다 기준 확인)
- 지원 분야: 경영·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 같은 기술지원, 홍보·마케팅
- 방식: 바우처 한도 안에서 등록된 수행기관과 계약해 서비스 이용
- 자부담: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업이 부담
바우처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뒷거래(페이백)는 부정수급으로 환수와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동물병원을 개원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창업·감면
수의사 면허로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진료와 용품 판매의 부가세 처리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 개설 신고: 시설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신고
- 부가세 구분: 일부 진료는 면세, 그 밖의 진료와 용품·미용은 과세(현재 기준 확인)
- 장비 투자: 진단·수술 장비는 감가상각, 리스와 비교
-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매입과 재고 관리
- 현금영수증: 수의업은 의무발행 업종이라 발급 체계 준비
진료 항목별로 면세·과세를 구분해 결제 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가 정확해집니다.
수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홈택스 실무
세관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구분
- 활용: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
- 확인: 수입자 명의(회사)가 맞는지, 수입 대행업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지
통관 후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빠진 건이 없는지 다시 조회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 대신 연구개발전담부서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절세
네.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인정받으면 연구원 인건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소보다 요건이 가벼워 작은 회사가 먼저 시작하기 좋습니다.
- 인정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 인정
- 요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다른 부서와 구분된 연구 공간
- 차이: 연구소보다 인력 요건이 낮지만 일부 지원 제도는 연구소만 대상
- 관리: 연구노트, 연구원 업무 기록, 인건비 지급 내역 보관
연구 인력이 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을 검토하세요. 지원사업에서 연구소 보유를 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을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해도 되나요?급여·노무
인사 발령은 회사 권한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직원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지 않아야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에 근무지가 정해져 있다면 직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통근, 가족), 직원과의 협의 여부
- 근무지 한정 계약: 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동의 필요
- 부당 전보: 징벌 목적이나 퇴사 압박용 발령은 다툼 대상
발령 전에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거래처별 가상계좌로 대금을 받으면 무엇이 좋나요?재무관리·CFO
거래처마다 전용 입금 계좌번호를 주면 누가 얼마를 보냈는지 자동으로 구분되어 입금 확인과 채권 정리가 쉬워집니다.
- 자동 매칭: 입금자명이 달라도 계좌번호로 거래처 확인
- 미수금 관리: 거래처별 입금액이 바로 집계되어 남은 외상값 파악
- 활용: 거래처가 많은 도매·구독·학원 등에서 특히 유용
은행이나 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월 입금 건수와 비교해 도입하세요.
회식비 영수증에는 무엇을 메모해 두면 좋나요?증빙
회식비는 누가, 왜 참석했는지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되기도 하고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영수증에 참석자와 목적을 간단히 남겨 두세요.
- 메모 내용: 참석자(부서·인원), 목적(팀 회식, 프로젝트 마무리 등)
- 직원만 참석: 복리후생비(부가세 공제 가능)
- 거래처가 함께: 기업업무추진비(한도 관리, 부가세 불공제)
경비 정산 앱이나 법인카드 앱에 사용 목적을 바로 입력하면 메모를 잊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은 무엇이 다른가요?양도·부동산
모두 정부가 정한 부동산 가격이지만 정하는 기관과 쓰이는 세금이 다릅니다.
| 구분 | 정하는 곳 | 주로 쓰이는 곳 |
|---|---|---|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시군구 | 재산세·종부세 기준, 주택·토지 평가 |
| 기준시가 | 국세청(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 | 시가가 없을 때 양도세·상속세·증여세 평가 |
|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
- 관계: 주택·토지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대부분 공시가격을 그대로 씀
- 시가와의 차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상속·증여 때는 시가가 우선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나중에 감정평가액으로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4대보험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 산재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
- 건강보험: 대부분 직장가입자로 가입
- 국민연금: 국적별 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다름
- 고용보험: 체류자격에 따라 의무 또는 임의 가입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채용할 때 체류자격별 적용표를 공단에서 확인하고 취득 신고를 하세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DB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적립해 둔 돈입니다. 회사 자산이지만 퇴직금 지급에만 쓸 수 있어 재무상태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빼는 형태로 표시합니다.
- DB형: 회사가 적립하고 운용 결과도 회사가 책임, 적립금은 퇴직연금운용자산
- DC형: 낸 부담금이 바로 직원 몫이라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남지 않음
- 세무: DB형 적립액은 일정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
DB형 적립금이 퇴직금 추계액보다 크게 부족하면 퇴직이 몰릴 때 현금 부담이 커집니다.
세무서가 회사 은행 거래를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세무조사
아니요. 금융거래 정보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에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문서로 요구해 거래 내역을 받습니다.
- 조회 요건: 세무조사, 체납자 재산 조회, 상속·증여 재산 확인 등 법이 정한 범위
- 절차: 금융회사 특정 점포에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일괄 조회는 제한적)
- 통보: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함(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음)
- 대표 개인 계좌: 조사 범위에 따라 대표와 가족 계좌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어 쓰면 조사 범위가 개인 계좌까지 넓어지기 쉽습니다.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세요.
2811개 중 946~960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