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소득 종류마다 떼는 세율이 다릅니다. 아래 세율에 지방소득세(10%)가 별도로 붙습니다.

협약 후 포기하면 협약 해약 절차를 거쳐 남은 사업비와 부적정 사용분을 돌려줘야 하고,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휴·폐업, 경영 악화 등은 기관과 협의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음
• 반환: 쓰지 않은 사업비, 목적 외로 쓴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 등
• 참여 제한: 정당한 사유 없는 포기는 참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산: 포기 시점까지 쓴 비용의 증빙 제출

반기 결산은 1년 중간(보통 6월 말)에 장부를 정리해 상반기 실적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연말 결산의 부담도 줄여 줍니다.

• 목적: 상반기 손익·재무 상태 점검, 하반기 계획 조정
• 세무 활용: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필요
• 외부 제출: 금융기관·투자자가 반기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
• 효과: 오류를 중간에 바로잡아 연말 결산이 빨라짐

네. 재해, 사업의 큰 손실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검색창에 '납부기한 연장' 입력
• 사유 증빙: 매출 급감 자료, 재해 피해 확인서 등
• 기한: 원래 납부 기한 전에 신청

연체이자가 붙고, 연체가 길어지면 남은 대출 전체를 바로 갚으라는 요구(기한이익 상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정보에도 기록되어 다른 금융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 연체이자: 약정 금리에 연체 가산금리가 더해짐
• 신용 영향: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규 대출·카드 제한
• 기한이익 상실: 약정에서 정한 기간 이상 연체하면 만기 전 전액 상환 요구
• 보증 대출: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대위변제) 그 뒤로는 보증기관에 갚아야 함

남은 이용 기간만큼은 회원에게 갚아야 할 돈(선수금)입니다. 폐업이면 환불하고, 양도라면 새 운영자가 회원을 이어받는 조건과 금액을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 폐업: 남은 기간 이용료를 환불하고 환불 내역 보관
• 양도: 회원을 넘기면 남은 선수금만큼 양도 대금에서 빼는 방식이 일반적
• 부가세: 환불분은 매출에서 차감,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 회원 안내: 문 닫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지
• 분쟁: 환불 없이 폐업하면 사기 고소와 소비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

비용 금액에 적용 세율을 곱한 만큼 줄어듭니다. 100만원을 쓴다고 세금이 100만원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 법인: 법인세율 구간만큼 줄어들며, 개인 높은 구간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합작법인은 서로 다른 회사나 사람이 함께 출자하는 회사라서 처음부터 역할과 지분, 분쟁 해결 방법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지분 비율: 출자 금액과 기술·설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 경영 권한: 대표 선임 방식과 중요한 결정에 대한 합의 기준
• 이익 배분: 배당 정책과 자금 조달 방법
• 탈퇴와 청산: 한쪽이 나갈 때 지분 가격과 정산 절차

발주서, 입고 확인, 세금계산서 세 가지가 맞을 때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1. 구매 요청·승인: 필요 부서가 요청하고 결재권자가 승인
2. 발주: 승인된 내용으로 발주서 발행
3. 입고 검수: 수량·품질 확인 후 입고 기록
4. 지급: 발주서·입고·세금계산서가 일치하면 지급

법에서 정한 일부 거래만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3년간 다시 면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 포기 가능 예: 영세율 적용 대상(수출 등)인 면세 재화·용역, 학술·기술 연구 단체의 용역 등
• 효과: 영세율 등을 적용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 제한: 포기 신고 후 3년간 면세 적용 불가
• 신고: 관할 세무서에 면세포기 신고 후 사업자등록 정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회사 책임도 따져 배상 범위를 크게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안 됩니다.

• 급여 공제 금지: 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빼면 임금 체불
• 미리 정한 배상액 금지: 근로계약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무효
• 책임 제한: 업무 성격, 회사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 범위 축소
• 예방: 업무 매뉴얼, 이중 확인 절차, 보험 가입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에 지난해 사업 실적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장 정보, 수입금액(매출), 매입과 계산서 합계 등을 적습니다.

• 사업장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소, 사업 기간
• 수입금액: 지난해 매출을 과세와 면세로 나눠 기록
• 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등 매입 합계
• 기한: 매년 2월 10일(기한은 해마다 확인)

네. 주식을 사거나 받아서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는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차량 등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간주취득세)를 냅니다.

• 과세 대상: 회사가 가진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 계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 적용
• 설립 때 과점주주: 회사를 세우면서 50%를 넘게 가진 것은 과세하지 않음
• 추가 취득: 이미 과점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지분이 늘어난 만큼만 과세

직원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를 하고, 남은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직원: 모든 직원의 자격 상실 신고
• 사업장: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 정산: 고용·산재보험은 확정 보수로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
• 대표: 직장가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매장에서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팔려면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식점 영업 신고와 별개로 시설 기준과 주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주류 제조 면허: 제조 시설 기준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음식점 영업 신고: 매장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신고
• 주세: 만든 맥주에 대한 주세 신고·납부
• 판매 범위: 매장 밖 다른 업소·소매점 판매는 허용 범위 확인
• 기록: 원료 사용량, 제조량, 출고량 장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