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네. 세무조사를 받은 기간이라도 경정청구 기한 안이면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다루지 않은 공제나 비용을 빠뜨렸다면 특히 검토할 만합니다.

• 기본 기한: 법정 신고기한부터 5년 안
• 조사로 늘어난 세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5년 범위 안에서)
• 조사 결과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이용
• 준비: 빠뜨린 비용·공제를 입증할 증빙을 함께 제출

예산이 자주 빗나가는 데는 반복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낙관적 매출: 근거 없이 높게 잡은 성장률
• 계절성 무시: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 월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음
• 일회성 항목 누락: 채용, 이사, 설비 교체 같은 큰 지출
• 현장 의견 부족: 실제 집행하는 부서의 의견 없이 재무만 작성

아니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가지급금)은 받지 못하게 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과: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 대표 상여 처분 등 추가 세금
• 충당금도 불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도 제외
• 정리 방법: 실제로 갚게 하거나 급여·배당 등 정해진 방법으로 정리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니라 대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부가세가 사업장 관할인 것과 다릅니다.

• 납세지: 대표 본인의 주소지(보통 주민등록 주소)
• 사업장 관할: 부가세, 원천세
• 실무: 홈택스 전자신고는 관할을 따로 고를 필요 없음

개발 범위와 검수 기준, 소스코드와 권리의 귀속을 계약서에 정하고, 대금은 단계별 결과물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범위: 기능 목록, 일정, 검수 기준, 하자보수 기간
• 권리 귀속: 소스코드 인도와 저작권 이전 시점(보통 잔금 지급 때)
• 대금 지급: 착수·중간·완료 단계별 지급, 단계마다 세금계산서 수취
• 회계 처리: 완성 후 오래 쓸 시스템이면 무형자산으로 잡아 상각 검토
• 해외 개발사: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송금 증빙 확인

아닙니다. 실제로 쓴 비용은 빠짐없이 넣어야 하지만, 이익을 일부러 줄이면 다른 곳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대출·보증: 이익이 작으면 한도와 금리 평가가 나빠짐
• 입찰·지원사업: 재무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음
• 세무 점검: 같은 업종보다 소득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분석 대상이 되기 쉬움
• 기업가치: 투자 유치나 매각 때 이익이 가치 평가의 기준
• 가공 비용: 사실과 다른 비용은 가산세와 처벌 대상

둘 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직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상품권·물건으로 급여를 대신하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음
• 직접 지급: 직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가족이나 제3자 계좌는 피하기
• 예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경우만 가능
• 압류 회피 요청: 직원이 압류를 피하려고 다른 계좌를 요청해도 응하면 회사가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음

리츠에서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율과 과세 방식은 상품 구조와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당소득: 리츠가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것이 일반적
• 종합과세 여부: 이자와 배당의 연간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 매각 차익: 리츠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름
• 확인 자료: 배당 지급명세서와 연간 배당 내역

장부 실수는 쌓이면 결산과 세무 신고를 함께 틀어지게 만듭니다.

• 계정 오분류: 자산 구입을 비용으로, 대출 원금 상환을 비용으로 기록
• 거래처명 불일치: 같은 거래처를 여러 이름으로 등록
• 부가세 포함 입력: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지 않고 기록
• 날짜 착오: 결제일 대신 출금일 기준으로 기록해 월별 손익이 밀림
• 임시 계정 방치: 가지급금·가수금을 정리하지 않고 남겨 둠

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는 국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의무가 없어 현지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으로 증빙합니다.

• 증빙: 현지 영수증, 해외 카드 결제 내역, 출장 일정표·출장 보고서
• 환율: 카드 청구 금액(원화) 또는 결제일 환율로 기록
• 주의: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출장 목적·일정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함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에 둘 다 발급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고 상대방도 이중 공제 문제가 생깁니다.

• 원칙: 카드 결제분은 카드전표가 세금계산서 역할
•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처: 카드 대신 계좌 이체로 대금을 받기
• 이미 둘 다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 발급)해 하나만 남기기
• 신고: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겹치지 않게 확인

네.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낼 양도세를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내는 방식입니다.

• 방식: 현물출자, 또는 사업 전체를 새 법인에 넘기는 사업 양도·양수
• 자본금 요건: 새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
• 제외 대상: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사후관리: 5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받은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미룬 세금을 냄

신고할 때 분납할 금액을 신고서에 적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기재: 분납할 세액을 신고서 납부 단계에서 입력
• 분납 기한: 원래 납부 기한 후 정해진 기간(법인 중소기업·개인 2개월 등) 안
• 고지서 분할: 고지된 세금은 세무서에 분할 납부를 별도로 협의

회사마다 장부와 통장을 완전히 나누고, 관계회사 간 거래는 계약서와 정산 기준을 갖춰 관리해야 합니다.

• 분리: 회사별 장부, 통장, 법인카드 구분
• 내부거래: 용역·임대·자금 대여는 계약서와 시가 기준 가격
• 잔액 대사: 매달 관계회사 간 채권·채무 잔액을 서로 맞춰 봄
• 전체 보기: 그룹 전체 현금과 손익을 합쳐 보는 요약표 작성

해외 상표 등록은 나라마다 출원 절차가 따로 있어 판매할 시장별로 출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제 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내 출원 먼저: 국내 출원이나 등록이 있어야 국제 출원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음
• 국가별 출원: 판매할 나라마다 출원하거나 국제 등록 제도를 활용
• 우선권: 국내 출원 후 일정 기간 안에 해외 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기간 확인 필요)
• 현지 대리인: 현지 변리사 선임이 필요한 국가가 많으니 비용을 미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