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도급(외주) 계약인데 우리 회사가 외주 직원에게 직접 지시·감독하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도급: 업무 결과를 맡기고, 지시는 외주 업체가 자기 직원에게 함
• 파견: 허가받은 파견업체 직원을 받아 직접 지시(허용 업무·기간 제한)
• 불법파견 판단: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우리 직원과 섞여 같은 일을 하는지 등
• 결과: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 의무와 처벌이 생길 수 있음

비상장회사 주식이 양도·증여·증자 등으로 이동하면 국세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하고, 문제가 의심되면 주식변동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로 보는 것: 차명주식, 시가와 크게 다른 가격의 양도, 불균등 증자·감자로 생긴 이익
• 자료: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 세금: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추징
• 함께 조사: 법인세 조사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회원권 구입비는 비용이 아니라 회사 자산(회원권)으로 잡고,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은 쓰임새에 따라 나눠 처리합니다.

• 구입비: 자산으로 기록, 기간 정함이 없는 회원권은 감가상각하지 않음
• 거래처 접대: 이용료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한도 안에서 비용
• 직원 복지: 직원 누구나 쓸 수 있는 콘도는 복리후생비
• 대표 가족 사용: 업무와 무관해 대표 상여로 볼 수 있음

면세사업자나 개인처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업체의 용역을 사면, 대가를 줄 때 부가세를 대신 내야 합니다(대리납부).

• 대상: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이나 불공제 용도로 쓰는 용역
• 일반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에 쓰는 용역이면 공제받을 세금이라 대리납부 의무 없음
• 해외 플랫폼: 국내에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처리 방식이 달라 영수증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확인
• 신고: 부가세 신고 때 대리납부신고서 제출

대손으로 비용 처리했던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 받은 해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 법인세: 회수한 금액을 그해 수익으로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 신고
• 기록: 대손 처리 내역과 회수 내역을 연결해 보관

다친 직원(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병원이 대신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확인: 예전처럼 회사 날인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 회사 의견: 공단이 사고 경위를 물으면 사실대로 답변
• 회사 반대: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직원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해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그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기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
• 5월 전에 출국하면: 작년 소득 신고도 출국 전에 함께
• 사업 정리: 폐업 신고,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도 함께 챙기기

세금을 줄이려다 요건을 놓치거나 사실과 다르게 처리해 오히려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공 경비: 일하지 않은 가족 급여, 실제 거래 없는 비용
• 명의 분산: 실제 운영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
• 감면 요건 착오: 업종·지역·청년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감면 신청
• 사후관리 위반: 고용 감소 등으로 받은 세액공제를 추징당함
• 검증 없는 상품 가입: 절세를 내세운 보험·컨설팅 상품을 확인 없이 가입

할인 전 가격은 실제로 판매하던 가격이어야 합니다. 팔아 본 적 없는 높은 가격을 정가로 적고 할인율을 부풀리면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 가격: 할인 직전 일정 기간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
• 기간 표시: '기간 한정'이라고 했다면 실제로 그 기간에만 진행
• 조건 표시: 최대 할인율에 붙는 조건(특정 카드, 일부 상품)을 함께 표시
•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적정 재고는 다시 들어오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 팔 양에 여유분(안전재고)을 더해 정합니다.

• 리드타임: 발주부터 입고까지 걸리는 기간
• 평균 판매량: 하루(주) 평균 판매량
• 안전재고: 판매 변동과 입고 지연에 대비한 여유분
• 발주 시점: 재고가 리드타임 동안 팔 양과 안전재고를 더한 수준까지 줄면 발주

카드로 결제해도 보험료, 학교 등록금, 세금·공과금처럼 소비로 보기 어렵거나 다른 공제를 받는 지출은 카드 공제에서 빠집니다.

• 제외: 보험료, 어린이집·학교 등록금,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 새 차 구입, 리스료
• 일부 인정: 중고차 구입액은 일부만 사용액으로 인정
• 함께 받는 것: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비는 카드 공제와 해당 공제를 함께
• 사업 비용: 개인사업자가 사업 경비로 넣은 카드 사용액은 제외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반환 요구, 사용 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요건: 비밀로 관리하고(접근 제한, 비밀 표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퇴사 절차: 비밀유지 서약, 자료·장비 반납 확인, 계정 권한 즉시 회수
• 증거 확보: 퇴사 전후 파일 반출 기록(메일·클라우드·USB) 보존
• 대응: 내용증명, 사용 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공식 도장이고, 사용인감은 일상 업무에 쓰려고 회사가 따로 정한 도장입니다.

•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로 효력이 증명되며 중요한 계약·등기에 사용
• 사용인감: 법인 인감을 자주 꺼내지 않으려고 만든 도장
• 사용인감계: 이 도장을 회사 도장으로 쓴다는 문서에 법인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 직인(사각 도장): 견적서·공문 같은 일반 문서용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를 위한 등록이고,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지자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서 등록은 해야 합니다.

• 세무서 등록: 주택 임대는 면세사업자로 등록, 미등록 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가산세
• 지자체 등록: 임대 기간·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의무를 지는 대신 일부 세제 혜택
• 신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줬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재산 평가 자료가 핵심입니다.

• 기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공제 확인)
• 현금: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서 등 평가 자료
• 부담부증여: 넘겨받은 대출·전세보증금 등 채무 증빙
• 이전 증여: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