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네. 폐업해도 세금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간(보통 5년) 동안은 장부와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청산했다면 상법에 따른 보관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고기한부터 5년 이상 보관(부정행위가 있으면 더 긴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음)
• 법인 청산: 청산 종결 후 일정 기간 장부와 중요 서류를 보관할 사람을 정함
• 보관 방법: 전자 파일 백업, 홈택스 자료 내려받기
• 이유: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경정청구·소송에 대비

네. 사무실 청소나 방역을 업체에 맡기면 관리비 성격의 용역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청소·방역 용역비는 지급수수료 또는 관리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
•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
• 개인에게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우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
• 작업 기록: 방역 확인서와 작업 사진을 함께 보관

네.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대상: 일정 규모 미만 사업의 사업주(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포함)
• 보험료: 사업주가 정한 보수 등급에 따라 본인이 부담
• 혜택: 업무 중 사고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만기일시 중 회사의 현금 흐름에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회사가 안정된 뒤에도 법인 돈과 개인 돈의 경계를 느슨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 법인카드 개인 사용: 가족 식사·개인 쇼핑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대표 상여 처리
• 일하지 않는 가족 급여: 세무조사에서 비용 부인과 가산세
• 업무용 승용차 관리 소홀: 운행기록 없이 고가 차량 비용 처리
• 규정 없는 보수·퇴직금: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없이 지급
• 이익잉여금 방치: 배당 계획 없이 쌓아 두어 주식 가치와 승계 부담 증가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이고, 장부를 쓰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도 쓸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첫해에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전문직 등은 제외)
• 단순경비율: 첫해 수입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적용 가능
• 장부 신고: 적자가 예상되면 간편장부라도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을 인정받음

설계 용역은 계약 단계별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진행 정도나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맞춰 매출과 세금계산서를 처리합니다.

• 단계별 대가: 계획·중간·실시설계 단계마다 받기로 한 금액을 그때 반영
• 진행 기준: 기간이 긴 큰 프로젝트는 투입 원가 비율로 매출 인식 검토
• 감리 용역: 설계와 별도 계약이면 감리 기간에 맞춰 따로 인식
• 세금계산서: 계약서상 대가 지급 시기에 발급
• 원가 관리: 프로젝트별 투입 인력 시간과 구조·설비 설계 외주비 집계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많이 싸게 빌려주면, 시세 기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부당행위계산 부인).

• 소득세: 시가와 실제 임대료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차이만큼 소득에 더함
• 부가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빌려주면 시가로 과세될 수 있음
• 증여세: 가족이 부동산을 무상이나 아주 낮은 대가로 쓰면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 검토
• 법인이라면: 대표나 가족에게 싸게 빌려준 차액은 대표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고, 세무 신고 대리는 세무대리 업무로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업무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 회계감사: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감사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가능
• 세무대리: 기장, 세무 신고, 세무조사 대응은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 수행
• 재무 자문: 결산, 재무제표 분석, 투자 유치·인수합병 재무 실사는 회계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
• 선택 기준: 자격과 함께 우리 업종 경험, 소통 방식, 월결산·보고 체계를 확인

경영상 이유로 해고(정리해고)하려면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할 것(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휴업, 희망퇴직 등)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할 것
4.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성실히 협의할 것

• 재고용: 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로 채용하면 해고된 직원이 원할 때 우선 고용

거래처를 가장한 사기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 직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접수 번호를 받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즉시 조치: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과 사기 피해 신고
• 신고: 경찰서나 사이버 범죄 신고 창구에 피해 사실 접수
• 증거 보관: 메일, 문자, 계약서, 송금 내역 등 모든 기록을 보관
• 장부 처리: 회수가 어려운 금액을 손실로 처리할 때 피해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

한 장만 매입으로 반영하고, 잘못 발급된 한 장은 거래처에 취소(수정 발급)를 요청합니다. 두 장 모두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확인: 금액·품목·날짜가 같은 세금계산서가 두 장인지 홈택스에서 대조
• 거래처 조치: 착오로 중복 발급했다면 공급자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신고 전: 신고 때 중복분을 매입에서 빼기
•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중복 공제분 정리

네. 신고한 뒤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사정이 바뀌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후발적 경정청구). 일반 경정청구 기한(5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 대표 사유: 판결로 거래나 소득이 달라짐, 계약 해제·취소, 국가 간 상호합의 결과 등
• 기한: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 준비 서류: 판결문, 해제 합의서 등 사정 변경을 보여 주는 자료
• 부가세는 다르게: 계약 해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대출은 갚아야 하지만 지분이 줄지 않고, 증자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지분이 나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선택합니다.

• 대출이 나은 경우: 이자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있고, 사용처와 회수 계획이 분명할 때
• 증자가 나은 경우: 적자 단계이거나 부채비율이 높아 대출이 어렵거나 부담될 때
• 함께 볼 것: 자본잠식 여부, 대출 약정, 기존 주주 지분율, 정책자금 요건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입력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입력: 연간 수입금액(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 등 구분)
• 첨부: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업종에 따라 추가 자료
• 간편 신고: 소규모 사업자는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는 간편 방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