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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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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때 매출과 비용의 기간을 맞추는 것(컷오프)은 왜 중요한가요?회계 기초

연말 전후 거래를 실제로 속한 해에 넣어야 손익과 세금이 정확해집니다. 날짜가 하루만 어긋나도 이익이 다른 해로 옮겨집니다.

  • 매출: 12월에 물건을 인도했다면 대금을 1월에 받아도 12월 매출(세금계산서도 12월 공급분으로 발급)
  • 비용: 12월에 받은 서비스 대금은 다음 해에 내도 12월 비용(미지급비용)
  • 재고: 연말 입고·출고를 재고 실사와 맞춰 확인
  • 확인 방법: 12월 말과 1월 초의 출고·입고 기록과 세금계산서 날짜 대조

매출을 다음 해로 미루는 처리는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출고 기록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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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내면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과징금은 법을 어긴 데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돈이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세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 제재 성격의 금액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장부 처리: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적었다면 세무조정으로 다시 빼는 절차가 필요
  • 예외 여부: 과징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담당 회계사와 확인
  • 함께 보관: 처분 통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

과징금을 비용으로 넣었다가 세무조사에서 조정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처분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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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을 영입할 때 무엇을 정하나요?기업 성장·승계

권한과 책임 범위, 성과 평가 기준, 보상 구조를 계약서와 이사회 규정으로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권한: 대표이사로 선임할지, 어떤 결정에 이사회나 주주 승인이 필요한지
  • 보상: 기본 연봉, 성과급 지표, 주식매수선택권 등 장기 보상
  • 임기·해임: 임기, 해임 사유, 퇴직 조건
  • 보호 장치: 경업금지, 비밀유지, 회사와의 이해상충 거래 승인 절차
  • 보고 체계: 월간 실적 보고와 주요 지표 공유 방식

창업자는 이사회나 대주주로 남아 견제하되, 일상 경영에 개입하는 범위를 정해 두어야 영입한 경영인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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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접 공제받으면 됩니다.

  • 간소화 자료: 회사에 낼 자료를 고를 때 의료비 내역을 빼고 제출 가능
  • 5월 신고: 홈택스에서 빠진 공제를 넣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경정청구: 5월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 부양가족 자료: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본인만 보고 선택 가능

회사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공제 금액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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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급여·노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휴가 기간과 끝난 뒤 30일간 해고 금지
  • 육아휴직: 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
  • 불리한 처우 금지: 휴가·휴직을 이유로 한 평가·승진 불이익 금지
  • 예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휴가·휴직 중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복귀 후 업무 배치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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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등기소에 인감 변경 신고를 해 새 인감을 등록하고, 잃어버린 인감이 쓰이지 않도록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알립니다.

  • 새 인감 등록: 새 도장을 만들어 등기소에 인감 변경 신고, 인감카드도 새로 발급
  • 부정 사용 대비: 은행·주요 거래처에 분실 사실과 새 인감을 알림
  • 확인: 분실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이 있는지 확인
  • 도난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증 보관

법인 인감은 보관 장소와 사용 대장을 정해 두고, 외부로 가지고 나갈 때는 반출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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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법인세

법인세에서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누고 종류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 특례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재난 구호, 일부 교육기관 등. 한도가 높음
  • 일반기부금: 공익법인, 사회복지·문화·종교 단체 등. 한도가 더 낮음
  • 비지정기부금: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곳(동창회, 친목 단체 등). 비용으로 인정 안 됨

기부하기 전에 받는 단체가 어떤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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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작은 회사에도 적용되나요?4대보험

네.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대상 사고: 사망자가 생기는 등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
  • 책임자: 대표 등 경영책임자
  •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 예산과 인력 확보

작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자가진단표와 안내서로 기본 체계부터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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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거래처가 부도나 폐업으로 외상 대금을 갚지 못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는 공적 보험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합니다.

  • 대상: 외상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
  • 보상: 보험에 가입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외상값의 일정 비율
  • 비용: 보험료는 비용 처리

매출이 한두 거래처에 몰려 있다면 그 거래처의 부도가 회사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입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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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양도·부동산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걸린 빚과 근저당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커집니다.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 확인
  • 집주인 신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
  • 보증보험: 보증금을 보호하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보호 요건 갖추기

등기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집값 대비 빚이 많으면 계약을 다시 검토하세요. 보증금이 클수록 확인 절차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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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사업운영

인테리어는 계약서에 공사 범위·금액·일정·하자보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 업체 자격: 일정 금액(현재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업체만 할 수 있음(기준 확인)
  • 계약서: 공정별 견적서, 자재 사양, 착공·준공일, 지체상금, 추가 공사 처리 방법
  • 대금 지급: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공정에 맞춰 나누고, 잔금은 하자 확인 뒤 지급
  • 하자보수: 보수 기간과 하자보수보증 여부
  • 세무: 세금계산서 발급 약속, 현금 할인 조건을 제안받으면 주의

공사 전후 사진과 변경 요청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면 추가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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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는 어떤 순서로 읽으면 되나요?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각종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한 뒤 가산세를 더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영세율 매출
  2. 매입세액: 받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등 그 밖의 공제 매입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뺀 금액
  3.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4. 이미 낸 세금: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 예정고지 세액
  5. 가산세를 더해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 계산

신고서를 받으면 매출 합계가 장부 매출과 맞는지, 큰 매입이 빠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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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은행 예금은 어떻게 찾나요?상속·증여

사망 신고가 되면 예금 지급이 정지되어 상속인이 절차를 밟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 준비 서류: 사망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인감증명서, 분할협의서
  • 소액 예금: 금융회사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간소한 절차로 지급하기도 함
  •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기관별 예금 확인
  • 세금: 인출한 예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

사망 전후에 예금을 미리 찾아 쓰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출 내역과 사용 근거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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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원천징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의 법적 의무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세금과 가산세를 지급한 회사가 내야 합니다.

  • 책임: 떼지 않은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고, 가산세도 부담
  • 대안: 상대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는 방식인지 먼저 확인
  • 계약: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약하고 원천징수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

세후 금액으로 약속했다면 회사가 세금을 얹어 줘야 해 실제 비용이 커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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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한곳에서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정부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한곳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통합 안내 누리집을 활용하면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안내: 정부 지원사업 통합 누리집과 소상공인 관련 공공기관 누리집
  • 확인할 것: 업종, 업력, 매출, 직원 수 같은 자격 요건
  • 알림 설정: 관심 지원사업의 공고 알림을 신청해 두면 놓치지 않음
  • 중복 확인: 여러 사업을 동시에 받을 때 중복 제한이 있는지 확인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분기마다 한 번씩 공고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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