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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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때 매출과 비용의 기간을 맞추는 것(컷오프)은 왜 중요한가요?회계 기초
연말 전후 거래를 실제로 속한 해에 넣어야 손익과 세금이 정확해집니다. 날짜가 하루만 어긋나도 이익이 다른 해로 옮겨집니다.
- 매출: 12월에 물건을 인도했다면 대금을 1월에 받아도 12월 매출(세금계산서도 12월 공급분으로 발급)
- 비용: 12월에 받은 서비스 대금은 다음 해에 내도 12월 비용(미지급비용)
- 재고: 연말 입고·출고를 재고 실사와 맞춰 확인
- 확인 방법: 12월 말과 1월 초의 출고·입고 기록과 세금계산서 날짜 대조
매출을 다음 해로 미루는 처리는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출고 기록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과징금을 내면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과징금은 법을 어긴 데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돈이라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세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칙: 제재 성격의 금액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장부 처리: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적었다면 세무조정으로 다시 빼는 절차가 필요
- 예외 여부: 과징금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담당 회계사와 확인
- 함께 보관: 처분 통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
과징금을 비용으로 넣었다가 세무조사에서 조정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처분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때 무엇을 정하나요?기업 성장·승계
권한과 책임 범위, 성과 평가 기준, 보상 구조를 계약서와 이사회 규정으로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 권한: 대표이사로 선임할지, 어떤 결정에 이사회나 주주 승인이 필요한지
- 보상: 기본 연봉, 성과급 지표, 주식매수선택권 등 장기 보상
- 임기·해임: 임기, 해임 사유, 퇴직 조건
- 보호 장치: 경업금지, 비밀유지, 회사와의 이해상충 거래 승인 절차
- 보고 체계: 월간 실적 보고와 주요 지표 공유 방식
창업자는 이사회나 대주주로 남아 견제하되, 일상 경영에 개입하는 범위를 정해 두어야 영입한 경영인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연말정산·근로자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접 공제받으면 됩니다.
- 간소화 자료: 회사에 낼 자료를 고를 때 의료비 내역을 빼고 제출 가능
- 5월 신고: 홈택스에서 빠진 공제를 넣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경정청구: 5월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 부양가족 자료: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본인만 보고 선택 가능
회사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공제 금액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급여·노무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가 금지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휴가 기간과 끝난 뒤 30일간 해고 금지
- 육아휴직: 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
- 불리한 처우 금지: 휴가·휴직을 이유로 한 평가·승진 불이익 금지
- 예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휴가·휴직 중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복귀 후 업무 배치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법인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법인운영
등기소에 인감 변경 신고를 해 새 인감을 등록하고, 잃어버린 인감이 쓰이지 않도록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알립니다.
- 새 인감 등록: 새 도장을 만들어 등기소에 인감 변경 신고, 인감카드도 새로 발급
- 부정 사용 대비: 은행·주요 거래처에 분실 사실과 새 인감을 알림
- 확인: 분실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이 있는지 확인
- 도난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증 보관
법인 인감은 보관 장소와 사용 대장을 정해 두고, 외부로 가지고 나갈 때는 반출 기록을 남기세요.
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법인세
법인세에서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누고 종류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 특례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재난 구호, 일부 교육기관 등. 한도가 높음
- 일반기부금: 공익법인, 사회복지·문화·종교 단체 등. 한도가 더 낮음
- 비지정기부금: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곳(동창회, 친목 단체 등). 비용으로 인정 안 됨
기부하기 전에 받는 단체가 어떤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은 회사에도 적용되나요?4대보험
네.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대상 사고: 사망자가 생기는 등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
- 책임자: 대표 등 경영책임자
-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 예산과 인력 확보
작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자가진단표와 안내서로 기본 체계부터 갖추세요.
매출채권보험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거래처가 부도나 폐업으로 외상 대금을 갚지 못할 때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는 공적 보험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합니다.
- 대상: 외상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
- 보상: 보험에 가입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외상값의 일정 비율
- 비용: 보험료는 비용 처리
매출이 한두 거래처에 몰려 있다면 그 거래처의 부도가 회사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가입을 검토해 보세요.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양도·부동산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집에 걸린 빚과 근저당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커집니다.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 확인
- 집주인 신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
- 보증보험: 보증금을 보호하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보호 요건 갖추기
등기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집값 대비 빚이 많으면 계약을 다시 검토하세요. 보증금이 클수록 확인 절차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사업운영
인테리어는 계약서에 공사 범위·금액·일정·하자보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 업체 자격: 일정 금액(현재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업체만 할 수 있음(기준 확인)
- 계약서: 공정별 견적서, 자재 사양, 착공·준공일, 지체상금, 추가 공사 처리 방법
- 대금 지급: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공정에 맞춰 나누고, 잔금은 하자 확인 뒤 지급
- 하자보수: 보수 기간과 하자보수보증 여부
- 세무: 세금계산서 발급 약속, 현금 할인 조건을 제안받으면 주의
공사 전후 사진과 변경 요청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면 추가 비용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어떤 순서로 읽으면 되나요?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각종 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한 뒤 가산세를 더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 매출세액: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영세율 매출
- 매입세액: 받은 세금계산서와 카드 등 그 밖의 공제 매입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뺀 금액
-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 이미 낸 세금: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 예정고지 세액
- 가산세를 더해 최종 납부(환급)할 세액 계산
신고서를 받으면 매출 합계가 장부 매출과 맞는지, 큰 매입이 빠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은행 예금은 어떻게 찾나요?상속·증여
사망 신고가 되면 예금 지급이 정지되어 상속인이 절차를 밟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 준비 서류: 사망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인감증명서, 분할협의서
- 소액 예금: 금융회사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는 간소한 절차로 지급하기도 함
-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기관별 예금 확인
- 세금: 인출한 예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
사망 전후에 예금을 미리 찾아 쓰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출 내역과 사용 근거를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의 법적 의무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세금과 가산세를 지급한 회사가 내야 합니다.
- 책임: 떼지 않은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고, 가산세도 부담
- 대안: 상대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는 방식인지 먼저 확인
- 계약: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약하고 원천징수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
세후 금액으로 약속했다면 회사가 세금을 얹어 줘야 해 실제 비용이 커집니다.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하세요.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한곳에서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정부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한곳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통합 안내 누리집을 활용하면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안내: 정부 지원사업 통합 누리집과 소상공인 관련 공공기관 누리집
- 확인할 것: 업종, 업력, 매출, 직원 수 같은 자격 요건
- 알림 설정: 관심 지원사업의 공고 알림을 신청해 두면 놓치지 않음
- 중복 확인: 여러 사업을 동시에 받을 때 중복 제한이 있는지 확인
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분기마다 한 번씩 공고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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