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모자란 차액을 바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형사 처벌 대상이고, 퇴사한 직원도 3년 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으로 시간당 금액을 다시 계산
• 소급: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안의 차액 지급
• 함께 고칠 것: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연동되는 수당도 다시 계산
• 처벌: 징역이나 벌금 대상, 고의가 아니어도 미달 사실이 있으면 문제

중개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하는 것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이 다르므로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한: 거래 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요율의 최고 한도가 있음(기준은 해마다 확인)
• 협의: 한도 안에서 합의하며, 한도를 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도 됨
• 영수증: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소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
• 사업장 임차: 사업장을 빌릴 때 낸 중개수수료는 임차 관련 비용으로 처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조회하면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과 참고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확인 내용: 장부 기장 의무, 적용 경비율, 수입금액 자료, 유의 사항
• 미리 볼 자료: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내역
• 유의 사항: 국세청이 확인을 권하는 항목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 형태입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빚에 무한책임을 지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습니다.

• 합명회사: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 소수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업에 쓰임
• 합자회사: 경영을 맡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만 하는 유한책임사원
• 세금: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내고, 요건을 갖추면 동업기업 과세특례 선택 가능
• 현실: 대부분의 사업은 책임이 제한되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선택

소수 투자자에게만 파는 펀드라 공모펀드보다 공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합니다. 수익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손실과 환매 위험도 큽니다.

• 원금 손실: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
• 환매 제한: 만기 전에 돈을 찾기 어렵거나 환매가 중단될 수 있음
• 정보 부족: 투자 대상과 운용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최소 투자액: 일반 투자자는 억 단위의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이 있음

빵집은 원재료와 제빵 인건비 비중이 크고, 그날 팔지 못한 빵의 폐기가 잦습니다. 면세 농산물을 사면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재료: 밀가루·버터·설탕 등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 의제매입세액공제: 달걀·과일처럼 면세 농산물 매입분은 일정 비율만큼 부가세 공제
• 폐기 기록: 당일 폐기한 빵은 수량과 사진을 남겨 원가에 반영
• 설비: 오븐·발효기·쇼케이스는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
• 포장재: 봉투·상자·리본 구입비

마케팅 효과는 쓴 돈 대비 얻은 매출과 이익을 채널별로 나눠 측정합니다.

• ROAS: 광고로 생긴 매출 ÷ 광고비
• CAC: 신규 고객 한 명을 얻는 데 든 비용
• 회수 기간: 고객이 남기는 이익으로 획득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 주의: 매출 기준 ROAS가 높아도 원가와 할인을 빼면 손해일 수 있음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으로 세금마다 다릅니다.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1~6월(1기)과 7~12월(2기), 간이과세자는 1~12월
• 종합소득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5월 신고
• 법인세: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신고
• 원천세: 매달(반기납부 승인 시 6개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양도소득세: 거래마다 예정신고, 1년치를 모아 확정신고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할 세금의 20%(부정한 경우 40%)
• 감면: 기한 뒤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단위로 추가
• 매입세액: 기한후신고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함께 반영

다릅니다. 회계상 결손금은 재무제표에 쌓인 누적 적자이고,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세무조정을 거친 적자로 앞으로 15년 동안 이익에서 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회계상 결손금: 재무상태표의 미처리결손금, 결손 보전으로 줄일 수 있음
• 세법상 이월결손금: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따로 관리
• 금액이 다른 이유: 접대비 한도 초과처럼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 때문
• 활용: 이월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나면 공제(법인은 공제 한도 확인)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별도로 붙습니다.

• 구간별 적용: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세율 적용
• 세율 변경: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연도 세율 확인
• 실제 부담: 공제·감면, 최저한세에 따라 실효세율은 회사마다 다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인 일부가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할 때, 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 보장 범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 청구 기한: 상속 개시와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방법: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음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법인은 신청하면 본점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칙: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장(본점·지점)별로 신고
• 본점 일괄: 본점 일괄 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으면 본점에서 통합
• 급여 업무가 본점에 모여 있다면: 일괄 처리가 관리하기 쉬움

정부 R&D 과제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과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나 기업이 권리를 가지지만, 정부가 권리를 가지거나 활용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협약서 확인: 지식재산권의 귀속, 활용 범위, 성과 보고 의무를 먼저 확인
• 특허와 기술: 개발한 특허나 기술의 권리 주체와 공동 소유 여부 확인
• 기술료: 성과를 사업화하면 기술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보관: 연구노트와 성과 보고서를 보관해 권리 주장과 정산에 대비

회사 차로 받은 주정차 과태료 등은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부과됩니다. 직원 잘못이 크다면 부담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급여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안 됩니다.

• 원칙: 과태료는 회사가 납부하고, 직원 부담은 사전 규정과 개별 동의로 정리
• 급여 공제: 직원 동의 없이 공제하면 임금 체불 문제
• 회사가 낸 경우: 과태료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방: 차량 운행 규정에 위반 시 처리 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