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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노무

모자란 차액을 바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형사 처벌 대상이고, 퇴사한 직원도 3년 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으로 시간당 금액을 다시 계산
  • 소급: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안의 차액 지급
  • 함께 고칠 것: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연동되는 수당도 다시 계산
  • 처벌: 징역이나 벌금 대상, 고의가 아니어도 미달 사실이 있으면 문제

최저임금이 바뀌는 1월마다 전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한 번씩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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