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과제의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정부 R&D 과제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과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나 기업이 권리를 가지지만, 정부가 권리를 가지거나 활용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협약서 확인: 지식재산권의 귀속, 활용 범위, 성과 보고 의무를 먼저 확인
• 특허와 기술: 개발한 특허나 기술의 권리 주체와 공동 소유 여부 확인
• 기술료: 성과를 사업화하면 기술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보관: 연구노트와 성과 보고서를 보관해 권리 주장과 정산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