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무엇이고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장점: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
•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됨
• 이의가 있으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감
• 확정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알맞은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채권이 분명하고 상대방 주소를 아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