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입력해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전문직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별도 기준)
• 기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
• 사용: 거래 대금 수수, 인건비·임차료 지급은 사업용 계좌로
• 변경: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다시 신고

자금이 막히는 이유는 업종마다 다르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 돈이 나가는 시점과 들어오는 시점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어긋나는 지점과 대비 방법을 모았습니다.

따로 자세히 정리한 글

• 카페는 계절별 자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자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 운송 회사는 자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쓰지 않는 자산은 보관·유지 비용만 나가고 현금도 묶여 있어 팔거나 처분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현금 확보: 중고 매각으로 운영 자금 마련
• 비용 절감: 보험료, 보관 공간, 유지보수비 줄이기
• 세무 처리: 장부가보다 싸게 팔면 처분손실, 비싸게 팔면 처분이익이 생기고 매각 때 세금계산서 발급
• 폐기할 때: 폐기 사진과 처리 확인서를 남겨야 손실로 인정받기 쉬움
• 지원금 장비: 정부 지원금으로 산 장비는 처분 전에 기관 승인 확인

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사용을 멈추거나 돈을 주지 말고, 상대 권리가 유효한지와 우리 제품이 실제로 침해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확인: 등록번호로 권리 범위, 권리가 살아 있는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
• 침해 판단: 변리사와 함께 우리 제품이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지 검토
• 대응 방법: 침해가 아니면 근거를 들어 회신, 다툼이 크면 무효 심판 등 검토
• 합의: 침해 가능성이 크면 사용료 협상이나 설계 변경
• 기록 보관: 경고장, 회신, 검토 의견서를 날짜별로 보관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의 없이 배당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받은 주주에게 돈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효력 문제: 결의 없는 배당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음(정관에 따른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
• 반환 문제: 받은 주주가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할 수 있음
• 세무 문제: 배당으로 처리했다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의무도 함께 따져야 함
• 재발 방지: 배당 결의와 지급 절차를 의사록에 남기고 정해진 기준을 지키기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출퇴근 주차비를 지원하면 직원에게는 급여(근로소득)가 됩니다. 업무로 외근할 때 쓴 주차비를 실비로 정산하는 것은 업무 비용입니다.

• 출퇴근 주차비 지원: 직원 개인 혜택이라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
• 외근·출장 주차비: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하면 여비교통비 등 업무 비용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 업무 주차비 등 실비를 따로 정산해 주면 보조금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지급 기준 확인)
• 기록: 외근 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보관

4대보험은 신고 기한과 보수 변동 관리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 취득신고 지연: 입사 후 기한을 넘겨 신고
• 보수 변경 미신고: 급여가 크게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정산 때 큰 금액 발생
• 상실 사유 착오: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 단시간 근로자 누락: 가입 대상인 파트타임 직원을 빠뜨림
• 보수 범위 착오: 비과세 수당까지 보수에 넣거나 과세 수당을 빼고 신고

회사를 인수하면 그 회사의 과거 세금 문제도 함께 떠안기 때문에, 인수 전에 세무실사로 숨은 세금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조사 이력: 최근 몇 년의 세금 신고 내역, 세무조사 결과, 체납 여부
• 위험 계정: 가지급금, 가수금, 업무와 무관한 지출, 인건비 처리 방식
• 거래 구조: 특수관계자 거래와 시가와 다른 가격의 거래
• 주식 인수라면: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체납 세금의 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검토
• 계약 반영: 발견한 위험은 가격 조정이나 진술·보장, 손해배상 조항으로 반영

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 등이 팔면, 일반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판 것처럼 보아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법인: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율이 일정 수준(보통 50%) 이상인 법인
• 대상 거래: 과점주주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넘기는 경우
• 세율: 비상장주식 세율이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누진세율 등 적용
• 사는 쪽: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도 검토

카드 매출은 결제한 날 바로 입금되지 않고 카드사가 정산한 뒤 들어옵니다. 그 사이의 돈은 미수금(카드 미수금)으로 기록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정리합니다.

• 매출 인식: 결제가 끝난 날 매출로 잡고, 입금 전 금액은 미수금으로 기록
• 수수료: 카드 수수료는 입금액에서 빼고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거나, 총액을 매출로 잡고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
• 정산 차이: 정산 명세와 입금 내역이 다르면 원인을 찾아 기록
• 연말 결산: 결산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카드 매출은 미수금으로 남김

근로계약을 새로 쓰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꿀 때 근무 경력과 퇴직금, 연차 기준이 이어지는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임금, 근무시간, 업무 범위를 적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 근속 인정: 기간제로 일한 기간을 근속에 넣을지 명확히 정하기(퇴직금·연차 계산과 연결)
• 4대보험: 고용 형태가 바뀌었으니 자격 변동 신고
• 수습 기간: 정규직 전환 뒤 수습을 두려면 근로계약과 규정에 적기

정해진 답은 없지만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남기고 주주의 세금까지 계산해 금액을 정합니다. 원칙을 정해 두면 매년 판단이 쉬워집니다.

• 회사 쪽: 운영 자금·투자 계획·대출 상환에 필요한 돈을 남긴 여유 현금 범위 안에서
• 주주 쪽: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음
• 꾸준함: 이익 일부를 매년 나누는 방식이 몰아서 배당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음
• 절차: 배당 가능 이익 확인,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원천징수

공급받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요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일이 없어 보통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기본: 최종 소비자에게는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적
•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사업 준비 중인 사람: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면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할 때 공제 가능
• 이중 발급 주의: 카드로 결제받았다면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하지 않음

운송업은 유류비와 인건비는 바로 나가고 운임은 화주에게 늦게 받는 구조라, 차량이 늘수록 운전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 운임 회수: 화주별 결제 기간과 미수금 관리
• 유류비: 유류 카드 결제일과 사용 한도 관리
• 유가보조금: 보조금 지급 시기를 자금 계획에 반영
• 차량 할부: 할부·리스 상환 일정이 한 시기에 몰리지 않게 조정
• 정비비: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증가에 대비한 적립

회사가 소송을 당하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 기한이 흐르므로 즉시 기록을 남기고 대응할 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서류 확인: 소장, 송달 날짜, 답변 기한 확인
• 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정해 대응 방향을 정하기
• 증거 보존: 계약서, 거래 내역, 이메일,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
• 이사회 보고: 중요한 소송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사록에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