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가 우리와 비슷한 상호를 쓰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권, 상호권, 부정경쟁방지법 중 해당하는 권리로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해 두었는지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 상표권: 상표를 등록했다면 전국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의 사용을 막을 수 있음
- 상호권: 등기한 상호는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 등기를 막을 수 있음
- 부정경쟁: 널리 알려진 이름을 따라 해 혼동을 일으키면 부정경쟁행위
- 대응 순서: 사용 사실 기록,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면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소송
사업을 시작할 때 상표 등록부터 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