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임치 제도는 무엇인가요?
기술임치는 핵심 기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 기술 유출 분쟁이 생겼을 때 개발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하기 쉽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씁니다.
- 맡기는 곳: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지정 기관
- 효과: 임치한 내용대로 그 시점에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어 분쟁 때 입증이 쉬워짐
- 거래 활용: 거래처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직접 넘기는 대신 임치로 대응
- 비용: 수수료가 있고 지원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음(확인)
소스코드, 설계도, 제조 공정 자료처럼 회사 가치의 핵심인 자료는 개발할 때마다 버전별로 임치해 두면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