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네.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업무를 시키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 자유 이용: 식사, 휴식 등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 외출 제한: 사업장 밖 외출을 제한하려면 취업규칙에 정하고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분쟁이 될 수 있음
• 업무 지시 금지: 휴게 중 전화·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면 근로시간으로 봄
• 최소 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줘야 함

주주 간 의견 차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요한 사안은 법에서 정한 요건(보통결의, 특별결의)을 충족해야 통과됩니다.

• 보통결의: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함
•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중요한 안건
• 주주간 계약: 의견이 갈릴 때 처리 방식을 미리 약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분쟁 해결: 결의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네.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 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예: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 가업에서 대가 없이 일해 재산을 늘림
• 정하는 방법: 상속인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
• 한계: 일반적인 부양은 인정받기 어렵고,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뺀 범위 안에서만 인정
• 세금: 기여분으로 더 받아도 상속받은 재산이라 상속세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3.3%인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이차보전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과 시기마다 조건이 달라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방식: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정해진 비율의 이자를 지자체 등이 지원
• 대상: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매출 기준 확인
• 연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회계: 지원받은 이자는 이자비용에서 빼거나 수익으로 처리

짧은 기간에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식이나 채권은 단기 투자 유가증권으로 보고, 결산일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평가 차이는 손익에 반영됩니다.

• 취득: 산 가격으로 기록(부대비용 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다름)
• 결산 평가: 결산일 시가로 평가하고 장부 금액을 바꿈
• 평가손익: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당기 손익으로 반영
• 매각: 판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기록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걷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소액 임차보증금 등은 세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국세 우선: 압류 재산을 팔면 일반 채권보다 세금을 먼저 가져감
• 저당권과의 순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일·고지서 발송일 등)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앞섬
• 세금보다 먼저 받는 것: 강제집행 비용,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 소액 임차보증금
• 당해세: 그 재산 자체에 매겨진 세금은 저당권보다 앞설 수 있음

업무용 차량의 충전 요금은 주유비처럼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라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와 부가세 불공제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증빙: 충전 사업자 앱이나 카드 결제 내역,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정리가 쉬움
• 승용차: 법인과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는 운행기록부 등 업무용 승용차 규정 적용, 매입세액 공제 불가
• 화물차·경차 등: 공제 대상 차량이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집에서 충전: 개인 전기요금을 회사가 보전하려면 충전량 기록 등 근거가 필요
• 충전기 설치비: 사업장에 설치하면 비품이나 시설로 처리

둘 다 매출 변화보다 이익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비에서, 재무 레버리지는 빌린 돈(이자)에서 생깁니다.

• 영업 레버리지: 고정비 비중이 크면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고, 줄면 크게 줄어듦
• 재무 레버리지: 차입이 많으면 이익이 날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 커지지만 손실 때 부담도 커짐
• 함께 볼 때: 둘 다 높으면 경기 변화에 회사 이익이 크게 흔들림
• 관리: 고정비 일부를 변동비로 바꾸거나(외주·성과급) 차입 비중을 조절

회사가 형식상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자, 해산, 합병, 잉여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면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 감자·소각: 주식을 돌려주고 받은 금액이 취득 가격보다 크면 그 차액
• 해산·청산: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금액 중 취득 가격을 넘는 부분
• 잉여금 자본 전입(무상주):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바꿔 받은 무상주
• 과세: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 법인 주주는 법인세 계산에 포함

학습지 교사와 방과후 강사는 보통 회사나 학교에서 3.3%를 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소득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 세금을 정산합니다.

• 원천징수: 지급처가 3.3%를 떼고 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수입이 적으면 경비율로, 비용이 많으면 장부로 신고해 비교
• 비용: 교재·교구 구입비, 이동 교통비, 통신비
•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보험 적용 대상(직종 확인)
• 여러 곳 수입: 여러 학교·센터에서 받았다면 모두 합쳐 신고

업무를 하지 않고 흡연하러 나간 시간은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서 빼고 임금을 깎을지는 취업규칙과 근무 규정에 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제외: 흡연을 위해 업무 자리를 비운 시간은 근로 제공이 없었던 시간
• 임금 공제: 근로 제공이 없었던 시간만큼 임금을 깎는 것은 규정에 정한 경우에만 가능
• 기록: 출퇴근 기록이나 흡연 구역 출입 기록 등으로 시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형평성: 흡연 여부에 따라 불리해지지 않도록 휴게 시간 운영을 함께 설계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결제 내역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결제 구조에 따라 달라지고, 해외 예약 사이트로 결제하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 국내 앱 결제: 카드 전표의 가맹점과 금액을 확인하고 출장 기록과 함께 보관
• 현장 결제: 일반과세자 숙박업소에서 직접 결제하면 부가세 공제 가능
• 해외 사이트: 해외 업체에 결제하는 구조라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고 비용 처리만 가능
• 출장 기록: 출장 목적과 일정을 남겨 업무 관련성 입증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위장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 예: 무자료 업자가 다른 사업자 명의를 빌려 발급, 실제 공급자가 아닌 관계사 명의로 발급
• 불이익: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정도가 심하면 형사 처벌
• 몰랐다면: 명의를 빌린 사실을 몰랐고 확인할 주의를 다했다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입증 필요)
• 예방: 거래처 사업자 상태 조회, 세금계산서 발급자 명의 계좌로 대금 지급, 계약 당사자 확인

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긴 사람을 다시 고용하면 고용 세액공제에서 청년 등과 같은 우대 대상으로 인정되어 공제액이 더 큽니다(요건은 해마다 확인).

• 경력단절자 요건: 일정 기간 이상 일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취업
• 우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늘어난 인원 1명당 더 큰 금액 공제
• 추가 확인: 이전 직장과의 관계, 특수관계 여부 등 세부 요건
• 사후관리: 고용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