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과 매달 주는 수당, 매달 주는 상여금·식대 같은 복리후생비
• 빠지는 임금: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
• 수습 기간: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 노무 직종은 줄일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문자·이메일 등 전자 방식도 가능).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과 항목별 금액(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
• 연장·야간·휴일 수당처럼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계산 방법(근로시간 수 등)
• 4대보험·소득세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연차휴가
• 공휴일(빨간 날) 유급휴일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회사 사정으로 쉴 때 주는 휴업수당

그래도 지켜야 하는 것

•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무),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출산휴가·육아휴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에 50%를 더해 줘야 합니다.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통상임금의 150%)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50% 가산, 연장과 겹치면 각각 더함)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
• 연장 한도: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 5명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줘야 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개근한 직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 금액: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라면 8시간분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 월급제: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209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지만, 연차처럼 승인된 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면허) 기준의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즉 인정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부채로 보는 것: 대표 가수금, 미지급 세금, 직원 퇴직금 충당부채 등
• 자산에서 빼는 것: 가지급금·대여금,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일부 무형자산, 건설업과 관계없는 겸업 자산
• 예금: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고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을 함께 봅니다.
• 기준에 모자라면 증자 등으로 보완해야 하고, 미달 상태가 계속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일한 일수와 관계없이 일용 근로자도 적용되며,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달이 바뀌어도 이어서 일하면 합쳐서 판단합니다.
• 기준 계산이 복잡하고 최근 개정도 있어, 여러 현장에 같은 사람을 돌려 쓰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공사를 시작하면 현장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 신고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나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지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신고: 현장에서 쓴 일용 근로자는 그 현장의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정산됩니다.
• 하도급을 받은 공사라면 원도급 현장과의 관계(하수급인 승인·명세 신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를 매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 개산보험료: 올해 예상 보수로 계산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분할 납부 가능).
• 확정보험료: 지난해 실제로 지급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 계산 기준: 원칙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이고, 보수를 알기 어려우면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하도급: 원도급 사업주는 하도급 준 공사의 근로자 보험료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직접 내도록 승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숙박 수입은 사업소득이라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등록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의 주택에서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농어촌민박: 요건을 갖춘 농어촌 민박은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 비과세 등 혜택이 있습니다.
• 비용: 침구·세탁비, 청소 대행비, 소모품, 플랫폼 수수료, 공과금, 가구·가전
• 등록 없이 숙박 영업을 하면 세금과 별개로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업무에 쓴 비용을 실제 금액대로 인정받습니다.

• 장비: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외장하드 등 업무용 기기
•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디자인 프로그램·AI 서비스 구독료, 폰트·이미지 라이선스
• 서버·도메인: 클라우드 서버, 호스팅, 도메인 비용
• 업무 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대여료 (살고 있는 집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안 됨)
• 교육·통신: 업무 관련 강의·세미나, 휴대폰·인터넷 요금
• 외주비: 다른 프리랜서에게 맡긴 작업비 (3.3% 원천징수 후 지급)

네. 광고의 대가로 받은 물건은 시가만큼 소득으로 봅니다.

• 돌려주는 조건이라면 소득이 아닙니다. 계약서나 메시지로 반납 조건을 남겨 두세요.
• 과세사업자라면 물건으로 받은 광고비도 부가세 과세 매출이 됩니다.
• 촬영용으로 산 물건: 촬영에 쓰고 소모되는 물건(음식, 화장품 등)은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의류·가방·장신구처럼 촬영 후에도 개인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은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활동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면세: 별도 스튜디오나 직원 없이 혼자 활동하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부가세가 면제되고 사업소득세만 냅니다.
• 과세: 스튜디오·방송 장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두면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대신 장비를 살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플랫폼 수익: 유튜브처럼 해외 회사에서 외화로 받는 광고 수익은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 협찬·광고: 국내 업체에서 받는 광고비는 과세 매출이고, 협찬으로 받은 물건도 시가만큼 소득에 들어갑니다.

• 매출은 결제 총액 기준: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서 정산받은 금액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금액 전체가 매출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자료 확인: 홈택스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오픈마켓 등 판매대행 매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와 신고 금액이 크게 다르면 소명 요청을 받습니다.
• 수수료·광고비: 플랫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 반품·환불: 취소된 매출은 빼고 신고합니다.
• 해외에서 사 온 상품: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수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습니다.

인가·등록된 학원의 교육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 과세되는 학원: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 수강료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창업감면: 교육서비스업 중 직업기술 분야 학원 등 일부만 대상이고, 입시·보습 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강사 계약: 시간표와 출근을 학원이 정하는 강사를 3.3%로 처리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