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 창업감면: 미용업(헤어, 피부, 네일 등)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업종코드가 실제 업무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하면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회원권·정액권: 미리 받은 회원권 대금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매출로 신고합니다.
• 디자이너 계약: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받는 디자이너를 3.3%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약품·재료, 시술 기기, 인테리어, 수건 세탁비, 예약 앱 수수료 등

• 업종과 감면: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에 속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 원재료 공제: 원두·시럽처럼 부가세가 붙은 재료는 매입세액 공제를, 우유·과일처럼 부가세가 없는 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장비: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제빙기는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하고, 살 때 낸 부가세는 공제받습니다.
• 소모품: 컵·빨대·포장재, 유니폼·앞치마,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료 등도 비용입니다.
• 인수 창업: 기존 카페를 그대로 인수하면 간이과세와 창업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다른 업종에 없는 공제가 있어 챙기는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쌀·채소·육류·수산물처럼 부가세가 없는 식재료를 사면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계산서·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습니다.
• 창업감면: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 비용: 식재료, 포장 용기,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주방 설비, 직원 식사 비용 등
• 주의: 기존 가게를 그대로 인수하면 창업감면과 간이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면 절세, 사실을 숨기거나 꾸며서 줄이면 탈세입니다.

• 절세: 감면·공제 요건 갖추기, 비용 증빙 빠짐없이 챙기기, 소득 시기와 명의를 합법적으로 나누기
• 탈세: 매출 누락, 가짜 세금계산서, 일하지 않는 가족의 인건비, 개인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
• 그 중간(조세회피): 법의 허점을 노린 거래는 세무서가 실질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냅니다. 사업에 쓰던 차량을 파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일반 승용차라도 팔 때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 사는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팔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가액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익이 이익(처분이익)에 들어갑니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에는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꼭 밝혀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법은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예) 계약서에 "1,100만 원"이라고만 적었다면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파는 쪽이 부가세 10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계약서에는 "공급가액 ○○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원" 처럼 분명하게 적으세요.
• 견적서와 발주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과 통장은 회사 자산을 움직이는 수단이라 관리 규칙이 필요합니다.

• 보관: 법인 인감, 인감카드, OTP는 대표나 지정된 책임자만 보관하고 사용 대장을 기록합니다.
• 권한 분리: 이체를 등록하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을 나누면 실수와 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통장 용도 구분: 매출 입금, 운영비, 급여, 세금 납부 계좌를 나누면 자금 흐름을 보기 쉽습니다.
• 정기 대사: 매달 통장 내역과 장부를 맞춰 보고 설명이 안 되는 거래를 바로 확인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라 사업이나 운영 방식이 바뀔 때 함께 바꿔야 합니다.

• 사업 목적 추가: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등기 필요)
• 본점 이전·상호 변경: 정관에 적힌 사항이 바뀔 때 (등기 필요)
•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임원 급여와 퇴직금 한도를 정할 때
• 주식 관련: 주식 양도 제한, 스톡옵션, 중간배당, 신주 발행 방식을 정할 때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등기 사항이 바뀌면 2주 안에 등기합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안에(대부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도 처리해야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 퇴직 정산: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 등은 퇴사할 때 그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서류: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연차 발생: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1일씩 생깁니다.
• 통상임금: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을 포함한 1일 임금입니다.
• 지급 시기: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지급하고, 퇴사할 때는 퇴직 정산에 포함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 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카드사 이용내역이나 홈택스 사업용 카드 내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다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현금 거래: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판매처에서 다시 받은 영수증 등으로 입증합니다. 다만 3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위해 쓴 비용은 한도 없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회식비: 직원 전체나 부서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명절·생일 선물: 회사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해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경조사비: 회사 규정에 따른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비용이고 직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표나 임원만 참석한 식사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사든 빌리든 비슷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 공통 한도: 감가상각비(리스·렌트는 요금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는 연 8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고,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구매가 맞는 경우: 오래 탈 계획이고 초기 자금 여유가 있을 때
• 리스·렌트가 맞는 경우: 초기 목돈을 쓰기 어렵거나, 몇 년마다 차를 바꾸고 싶거나, 보험·정비 관리를 맡기고 싶을 때(렌트)
•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어느 방식이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미달: 업력, 매출, 업종, 지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재무 결격: 자본잠식, 체납, 휴·폐업 이력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 시장 규모, 기대 효과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 중복 지원: 같은 목적의 다른 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서류 누락: 필수 서류를 빠뜨리거나 기한을 놓친 경우

정산에서 불인정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 집행 기간 밖의 지출: 협약 기간 전후에 결제했거나 세금계산서 날짜가 기간을 벗어난 경우
• 부가세 포함 집행: 부가세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데 포함해서 쓴 경우
• 특수관계인 거래: 대표 가족의 회사 등과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빙 부족: 비교 견적서, 계약서, 검수·결과물 자료가 없는 경우
• 목적 외 사용: 계획서에 없는 항목에 쓰거나 비목(인건비, 재료비 등)을 임의로 바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