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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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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비로 직원 인건비를 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정부지원

인건비는 참여 인력, 참여율, 지급 방법이 계획과 맞아야 인정됩니다.

  • 참여 인력: 계획서에 등록한 사람만
  • 참여율: 다른 과제와 합쳐 100%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지급: 근로계약, 급여 이체,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가 모두 일치
  • 신규 채용 조건: 신규 인력 인건비만 인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처리하면 환수와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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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무엇인가요?창업·감면

요건을 갖춰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일정 비율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율: 사업장 위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대표의 나이(청년 여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고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 기간: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없어도 기간이 시작됨)
  • 주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은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사업장 위치를 정하기 전에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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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부가세

환급 전에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요청받은 자료를 정확하게 내면 대부분 그대로 환급됩니다.

  • 자주 요청하는 자료: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물건을 받은 증거(사진, 납품서), 설비 설치 내역
  • 확인이 많은 경우: 신규 사업자, 환급 금액이 큰 경우, 매입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 현장 확인: 사업장에 실제로 설비가 있는지 확인하러 오기도 합니다.

자료를 늦게 내면 환급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큰 매입을 할 때부터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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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이름도 상표 등록을 해야 하나요?사업운영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등기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게를 늘리거나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라면 상표 출원을 검토하세요.

  • 차이: 상호 등기는 등기상 이름을 정하는 것이고, 상표권은 전국에서 브랜드를 독점 사용하는 권리
  • 위험: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등록하면 간판 변경 요구를 받을 수 있음
  • 절차: 특허청 검색으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 후 출원

프랜차이즈나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개업 전에 상표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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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이 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나요?양도·부동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계산: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넘는 금액) ÷ 양도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높은 공제율 적용
  • 예시: 15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의 약 20%에 대해서만 과세

고가주택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가 크므로, 팔기 전에 보유·거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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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일보는 무엇이고 어떻게 쓰나요?재무관리·CFO

자금일보는 매일의 입금, 출금, 잔액을 계좌별로 정리한 한 장짜리 보고입니다. 대표가 회사 돈의 흐름을 매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 기본 항목: 전날 잔액, 오늘 들어온 돈, 오늘 나간 돈, 오늘 잔액(계좌별 합계)
  • 함께 적으면 좋은 것: 앞으로 1~2주 안에 들어오고 나갈 예정 금액
  • 보는 법: 평소와 다른 큰 출금, 예정에 없던 입금, 잔액이 줄어드는 추세

매일 쓰기 부담스럽다면 주 2회라도 같은 양식으로 꾸준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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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4대보험

국민연금은 나라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쌓아 두는 제도입니다.

구분국민연금퇴직연금
운영국민연금공단금융기관(회사가 계약)
재원회사·직원 보험료회사 부담금(DC는 직원 추가 가능)
받는 시기정해진 수령 나이부터퇴직할 때(연금 또는 일시금)

두 제도는 따로 운영되므로 둘 다 챙겨야 노후 소득이 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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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나 반찬을 만들어 팔면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요?업종별 세무

만드는 방식과 파는 방식에 따라 음식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업 중 하나로 봅니다. 업종에 따라 감면과 공제율이 달라 처음 등록이 중요합니다.

  •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 파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음식점업
  • 공장에서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 부가세: 조리·가공한 식품은 대부분 과세(김치·두부 같은 단순 가공 식품은 면세가 될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위생 관련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업종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감면 심사 때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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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법인세

세법은 연말 채권 잔액의 1%와 회사의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대상 채권: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특수관계인 업무무관 대여금 등은 제외)
  •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 다음 해: 쌓은 충당금은 다음 해 수익으로 되돌리고 다시 설정

특수관계인에게 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충당금과 대손 처리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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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문제가 되나요?법인운영

당장 세금이 붙지는 않지만 주식 가치를 올려 나중에 상속·증여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주식 가치: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순자산과 이익으로 평가하므로 잉여금이 많을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 승계 부담: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때 증여세가 커집니다.
  • 활용 방법: 투자, 배당, 임원 퇴직금 재원 마련 등으로 계획적으로 씁니다.

승계 계획이 있다면 잉여금 수준과 주식 가치를 해마다 확인해 두세요. 넘기는 시기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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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급여·노무

아래 항목은 반드시 서면으로 적고 직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계산 방법, 지급 방법과 지급일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휴일과 휴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 일하는 곳과 하는 일
  • 계약 기간: 기간제라면 시작일과 종료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쓰면 빠뜨리는 항목이 없습니다. 급여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계약서도 새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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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면 받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연말정산·근로자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공제(자녀가 많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짐)
  • 출산·입양 세액공제: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8세 미만 자녀: 아동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맞벌이라면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부부의 세율을 비교해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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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어떻게 되나요?비용처리

대표 개인이 계약자이거나 수익자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대표의 급여(상여)로 봅니다.

  • 세금: 회사가 낸 보험료가 대표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붙습니다.
  • 처리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 상여로 처리됩니다.
  • 회사 보험으로 하려면: 회사가 계약자·수익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 보험은 대표 개인 돈으로 내고, 회사 차원의 보장이 필요하면 회사 명의 보험으로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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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는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직원과 회사 모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직원: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연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더 큰 한도)까지 소득공제
  • 회사: 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
  • 보유 기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일찍 인출하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공모 때 우리사주조합에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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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는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전표는 거래 하나를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록 단위입니다. 날짜,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적요(설명)가 들어갑니다.

  •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 현금이 없는 거래로 나누던 전통적 구분
  • 요즘 방식: 회계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전표 입력 화면으로 처리하고, 카드·통장 자료를 불러와 자동으로 만듭니다.
  • 적요: 나중에 거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설명을 남깁니다.

적요에 "누구와, 무엇을" 정도만 적어도 몇 년 뒤 소명 요청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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