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10명
• 정기 회의: 3개월마다 개최, 회의록 작성·보관
•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 근로자 고충, 안전·보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등

개시 전 밀린 세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유예나 분할 납부로 처리하고, 개시 후 새로 생긴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야 합니다.

• 밀린 세금: 회생계획에서 일정 기간 징수 유예·분할 납부(기간이 길거나 감면하면 과세관청 동의 필요)
• 새로 생긴 세금: 부가세, 원천세 등은 공익채권으로 기한 내 납부
• 신고 의무: 회생 중에도 모든 신고는 정상적으로

납세자는 조사 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조력: 회계사·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권리
• 성실성 추정: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성실하다고 추정
• 중복조사 금지: 같은 세목·기간을 원칙적으로 다시 조사할 수 없음
• 권리 보호 요청: 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

리스료는 계산서, 렌트료는 세금계산서가 일반적입니다. 리스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 리스(시설대여): 리스 회사가 계산서 발급, 부가세 없음
• 장기렌트: 렌터카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
• 승용차라면: 렌트료의 부가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경차, 승합차 제외).

네. 사업 초기에 큰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면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중 일부만 공제되고 환급이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전액 공제, 매입이 크면 환급
• 포기 신고: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

네. 납부내역증명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낸 국세 내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발급: 홈택스 검색창에 '납부내역증명' 입력
• 용도: 세금 납부 사실 확인, 각종 심사 자료
• 지방세: 지방세 납부 내역은 위택스에서 따로 조회

원칙은 지분 비율대로입니다. 일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다른 주주가 더 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초과배당: 지분보다 많이 받은 주주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종류주식: 배당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하면 정관에 정한 대로 다르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주주: 가족 간 차등배당은 특히 증여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정과목은 거래를 종류별로 모으는 이름표입니다. 같은 성격의 거래를 같은 계정에 모아야 숫자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 중요한 이유: 계정이 뒤섞이면 월별 비교가 틀어지고, 기업업무추진비처럼 한도가 있는 비용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원칙: 한 번 정한 기준은 매달 같게 유지합니다.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얼마나 줄어도 이익이 같은지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 필요한 숫자: 현재 가격, 단위당 변동비, 판매량
• 계산 방법: 가격 인상 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지금의 총 공헌이익을 내려면 몇 개를 팔아야 하는지 구합니다.
• 예시: 단가 1만원, 변동비 6천원이면 공헌이익은 4천원입니다. 가격을 1만 1천원으로 올리면 공헌이익이 5천원이 되어, 판매량이 20% 줄어도 이익은 같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 줍니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을 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냈기 때문입니다.

• 빼 주는 비율: 보유 지분율에 따라 다르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많이 빼 줍니다(50% 이상이면 전액).
• 조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 등
• 적용 제외: 감면받는 회사에서 받은 배당 등 일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직원 과반수가 선출한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 선출 방법: 전체 직원에게 알리고 투표 등 민주적 방법으로 과반수 지지 확인
• 역할: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보상휴가, 공휴일 대체 등 서면 합의의 당사자
• 주의: 회사가 지명한 사람은 근로자대표로 인정되지 않음

회사를 위한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지만, 만기에 돈을 돌려받는 저축성 부분은 자산입니다.

• 비용: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회사 차량 보험, 영업용 보증보험
• 자산: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적립 부분
• 대표·임원 보험: 회사가 수익자인 보험은 계약 내용에 따라 비용과 자산을 나눠 처리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결손금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 공동사업자의 결손금이 됩니다.

• 각자 공제: 나눠 받은 결손금을 각자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에서 공제
• 남는 결손금: 각자 다음 해 이후로 이월
• 장부 필수: 공동사업장 장부로 결손금을 확정해야 인정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누진세율을 씁니다.

네. 회사가 오류를 발견하면 재정산해 수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차액을 정산합니다.

• 흔한 오류: 부양가족 중복, 비과세 처리 잘못, 중도 입사자 전 근무지 소득 누락
• 처리: 수정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수정신고
• 직원 개인: 직원이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접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