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기관입니다. 광역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 대상: 지역 내 소상공인·소기업(업종·신용 요건 확인)
• 방식: 보증 상담 후 보증서 발급, 은행에서 대출 실행
• 비용: 보증료(보증 금액의 일정 비율)
• 연계: 지자체 이자 지원 자금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음

적자가 쌓이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어 미처리결손금으로 표시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금 등과 상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표시: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에 미처리결손금(마이너스)
• 정리 방법: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등으로 결손 보전
• 자본잠식: 결손금이 커져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자본잠식
• 세무와 별개: 세법의 이월결손금은 따로 관리

사람을 늘리지 않아도 확인하는 순서만 바꾸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만드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 나누기: 지급 요청은 담당자가, 이체 승인은 대표가
• 통장 내역 직접 확인: 대표가 한 달에 한 번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큰 금액과 낯선 거래처를 봅니다.
• 거래처 계좌 변경은 전화로 확인: 메일이나 메시지로 받은 계좌 변경 요청은 알고 있던 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 법인카드 내역 공유: 사용 내역을 매달 사용자 본인과 대표가 함께 봅니다.

세무서의 안내를 믿고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따른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신의성실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전화·창구 상담 등 비공식 안내
• 보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 회신 등 공식 견해를 믿고 그대로 처리한 경우
• 가산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여섯 가지를 1년 단위로 합쳐 계산합니다.

• 합산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른 소득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넘는 금융·연금·기타소득
• 따로 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
• 분리과세: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끝남

팔 때 부가세를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지만,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낸 부가세는 원가에 포함됩니다.

• 대표 업종: 병·의원(일부 제외), 인가받은 학원, 미가공 농축수산물, 주택 임대
• 대신 하는 신고: 개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증빙: 팔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것과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같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창업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하나만 선택: 같은 투자에 대한 여러 투자 공제, 일부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 판단: 법에서 정한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방송 프로그램·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더 높고, 국내 제작 비중 등에 따라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해마다 확인).

• 대상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온라인 동영상 등 법령에서 정한 영상
• 대상 비용: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인건비, 장비·장소 비용 등)
• 공제율: 기업 규모별 기본 공제율에 요건별 추가 공제
• 증빙: 작품별 제작비 집계와 제작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8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는 달입니다.

• 10일: 7월분 원천세
• 말일: 법인세 중간예납(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실적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7월 1일 기준)

대표이사가 서명한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효력: 대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날인하면 유효
• 인감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기 신청 등
• 사용인감: 일상 계약에는 등기소 신고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쓰고 사용인감계를 첨부하기도 함

회사 이름을 알리는 대가가 있는 협찬은 광고선전비, 대가 없이 주는 후원은 기부금이나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 광고선전비: 현수막·홍보물에 회사 로고 노출 등 광고 효과가 있는 협찬
• 기부금: 공익 목적 단체에 대가 없이 낸 후원(기부금 영수증 필요)
•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와 관련된 행사 후원

세무서는 실제로 사업을 할지, 필요한 서류와 인허가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정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자주 생기는 사유: 임대차계약서 미비, 인허가 업종의 허가증 미제출, 사업장 실체 불분명
• 현장 확인: 세무서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완: 요구받은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면 처리 진행
• 명의 문제: 명의를 빌려준 정황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음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만한 회사의 이익이 있고, 기간·지역·대상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지나치면 무효가 됩니다.

• 판단 요소: 영업비밀 등 보호 이익, 직원의 지위, 제한 기간과 지역, 대가 지급 여부
• 유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핵심 기술·고객 정보를 다룬 직원, 짧은 기간, 대가 지급
• 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반 직원에게 긴 기간, 대가 없이 모든 동종 업계 취업 금지

엑셀로 다시 정리하는 일이 반복될 때가 바꿀 때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보다 업무 흐름이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바꿀 신호: 같은 자료를 여러 번 입력함, 월결산이 늘 늦어짐, 거래처·프로젝트별 손익을 볼 수 없음
• 좋은 시점: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연도 중간에 바꾸면 자료가 두 곳에 나뉩니다.
• 고를 때 볼 것: 은행·카드 자료 연동, 세무신고 자료와의 연결, 담당자 교체 시 배우기 쉬운지

네. 재능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꾸준히 디자인·번역·개발 등을 팔아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반복적으로 판다면 사업자등록도 검토해야 합니다.

• 소득 구분: 계속·반복적으로 팔면 사업소득, 한두 번의 일시적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음
• 원천징수: 플랫폼에 따라 3.3%를 떼고 지급하므로 5월 신고 때 정산
• 사업자등록: 꾸준히 판매한다면 등록 검토(혼자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부가세 면세일 수 있음)
• 비용: 플랫폼 수수료, 장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