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 안내대로 했는데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의 안내를 믿고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따른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신의성실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전화·창구 상담 등 비공식 안내
• 보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서면 질의 회신 등 공식 견해를 믿고 그대로 처리한 경우
• 가산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