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쟁사 취업을 막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만한 회사의 이익이 있고, 기간·지역·대상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지나치면 무효가 됩니다.
- 판단 요소: 영업비밀 등 보호 이익, 직원의 지위, 제한 기간과 지역, 대가 지급 여부
- 유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핵심 기술·고객 정보를 다룬 직원, 짧은 기간, 대가 지급
- 무효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반 직원에게 긴 기간, 대가 없이 모든 동종 업계 취업 금지
경업금지보다 영업비밀 보호 서약과 자료 반출 통제가 실제로는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