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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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을 사면 국세청에 신고하나요?금융·투자
네.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하면 종합소득세 등 신고 때 해외부동산 명세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환 신고도 따로 필요합니다.
- 세무 신고: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취득·보유·처분 명세 제출
- 외국환 신고: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 송금 전 외국환은행에 신고
- 소득: 해외 임대소득, 양도소득도 국내에서 신고(외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
명세 제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 전에 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출을 받으려고 재무제표를 부풀리면 어떻게 되나요?회생·위기
매출이나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로 대출을 받으면 사기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발견되면 대출을 즉시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위험: 사기, 외부감사 대상이면 회계 관련 법 위반
- 세금: 부풀린 이익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바로잡기도 어려움
- 신용: 금융기관 거래 제한
재무 상태가 나쁘다면 숫자를 바꾸기보다 개선 계획과 함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결국 유리합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 주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법인세
회계상 이익에 포함됐더라도 세법상 수익(익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 자본거래 이익: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 이중과세 조정: 다른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 중 일정 비율
- 결손 보전: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쓴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 환급금: 낸 법인세를 돌려받은 금액, 환급가산금
대표가 회사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거나 빚을 탕감해 줄 때는 결손금 보전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에도 전체 한도가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는 합쳐서 연 2,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한도).
- 한도에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주택자금·주택청약 공제, 일부 투자 공제 등
- 한도에 불포함: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등
- 영향: 고소득자나 공제가 많은 근로자는 한도에 걸릴 수 있음
한도를 넘는 공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연말에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는 개인과 사업자 중 무엇으로 가입하나요?홈택스 실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으로 가입하면 같은 계정으로 사업자 업무까지 볼 수 있고, 법인은 법인 명의 인증서로 따로 가입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인증서로 가입한 뒤 사업자 정보가 연결됩니다.
- 법인: 법인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 세무대리인: 별도 세무대리인 회원 유형
개인사업자는 개인 업무(연말정산 자료 등)와 사업자 업무가 한 계정에 섞여 있으니, 로그인할 때 개인·사업자 중 무엇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4대보험
2025년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부담: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 2026년: 9.5%(회사 4.75%, 직원 4.75%)
- 인건비 계획: 해마다 회사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므로 예산에 반영
연초 급여 설정 때 새 요율이 급여 프로그램에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은 무엇이 다른가요?회계 기초
회계정책 변경은 회계 처리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 회계추정 변경은 같은 방법 안에서 숫자 추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정책 변경 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
- 추정 변경 예: 설비 내용연수를 5년에서 8년으로, 대손 예상률 조정
- 처리: 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과거 재무제표에 소급 적용, 추정 변경은 변경한 해부터 앞으로 반영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재고 평가 방법을 바꾸려면 신고 기한이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만 18세 미만 직원을 고용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급여·노무
연소 근로자는 보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서류와 근로시간을 특히 주의하세요.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보관
- 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내(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 연장)
- 야간·휴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가능
- 나이 제한: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 불가(취직인허증 예외)
위험·유해 업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업무 배치 전에 확인하세요.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부가세
어느 쪽에 쓴 것인지 분명한 매입은 그대로 나누고, 함께 쓴 매입은 매출 비율로 나눕니다.
- 과세 사업에만 쓴 매입: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면세 사업에만 쓴 매입: 공제 안 됨
- 함께 쓴 매입(공통매입): 전체 매출 중 면세 매출 비율만큼 공제하지 않음
예를 들어 면세 매출이 30%라면 공통으로 쓴 임차료의 매입세액 중 30%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 비율로 나누고,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재무 자료를 클라우드로 관리해도 안전한가요?재무관리·CFO
관리만 제대로 하면 흩어진 개인 PC보다 오히려 안전합니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 권한 나누기: 급여·계좌 정보는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
- 회사 계정으로 관리: 담당자 개인 계정에 자료를 두면 퇴사 때 회수가 어렵습니다.
- 2단계 인증 켜기: 비밀번호만으로 접속되지 않게 합니다.
- 보관 기간 지키기: 장부와 증빙은 법정 기간 동안 지워지지 않게 보관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담긴 파일은 공유 링크로 돌리지 말고 권한을 준 사람만 열 수 있게 하세요.
전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법인운영
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으로 맺은 계약도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전자로 작성·교부할 수 있습니다.
- 효력: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
- 입증: 서명자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쓰기
- 예외: 일부 법령에서 서면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우는 확인 필요
전자계약 서비스의 감사 추적 기록(서명 시각, 접속 정보)을 함께 보관하세요.
재고가 장부보다 적으면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비용처리
실사 결과 재고가 장부보다 적으면 그 차이(재고 감모)를 원인에 따라 매출원가나 손실로 처리합니다.
- 정상 감모: 보관·운반 중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소는 매출원가
- 비정상 감모: 도난·파손 등은 영업외 손실(원인 입증 필요)
- 입증: 실사표, 감모 원인 보고서, 파손 사진
원인을 알 수 없는 감모가 크면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와 원인 기록을 꼭 남기세요.
투자 실사용 데이터룸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기업 성장·승계
데이터룸은 투자자가 실사 때 볼 자료를 정리해 둔 공간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실사 기간이 짧아지고 신뢰가 높아집니다.
- 법인: 정관, 등기부, 주주명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재무·세무: 최근 재무제표, 월별 손익, 세무 신고서, 차입금 내역
- 계약: 주요 고객·공급 계약, 임대차, 투자 계약
- 인사·지식재산: 근로계약서 양식, 스톡옵션 내역, 특허·상표 등록 자료
자료마다 최신 날짜와 버전을 표시해 두면 투자자의 추가 요청이 줄어듭니다.
9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9월은 신고가 적은 편이지만 재산세 2기분과 하반기 점검을 챙기는 달입니다.
- 10일: 8월분 원천세
- 9월 중: 재산세 2기분(토지, 주택 나머지 절반) 납부
- 하반기 점검: 연말 결산 예상, 세액공제 요건(고용·투자) 점검 시작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절세(투자·고용 계획)는 9~10월에 정해야 실행할 시간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증빙
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서 국세청에 전송된 것은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자료가 보관을 대신합니다.
- 조회: 홈택스에서 언제든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는 원본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계약서, 거래명세서 같은 보조 자료는 따로 보관합니다.
거래처가 전자로 발급했는지 종이로 발급했는지 구분해 두면 보관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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