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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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에 나이나 성별 조건을 넣어도 되나요?급여·노무
업무에 꼭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나이·성별 조건은 넣을 수 없습니다. 차별로 보아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별: 모집·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직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나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 금지
- 표현 주의: '젊은 분', '남자 우대' 같은 문구도 문제가 될 수 있음
공고에는 나이·성별 대신 필요한 경력, 자격, 업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3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3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연말정산 신고가 겹치는 달입니다.
- 10일: 2월분 원천세와 연말정산 결과 신고,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15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말일: 법인세 신고·납부(12월 결산 법인), 정기 주주총회로 재무제표 승인
법인세 신고 자료는 2월 중에 결산을 마쳐야 3월에 여유가 생깁니다.
예식장은 계약금과 식대 매출을 언제 잡나요?업종별 세무
예식 전에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두고, 예식을 치른 날 대관료·식대 등을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식장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계약금: 받은 시점에는 선수금(영수증을 먼저 발급했다면 발급 시기 기준 확인)
- 예식 당일 매출: 대관료, 식대, 꽃장식·연출 등 부대 서비스
- 취소 위약금: 계약 취소로 돌려주지 않은 계약금은 위약금 수익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의무 발행
- 외주: 꽃장식·연출·음향 외주 업체 세금계산서 관리
예약 관리 시스템의 예식 일정과 매출 신고 시기를 맞춰 보세요. 계약금만 받고 매출을 늦게 잡는 실수가 잦습니다.
직원 개인 카드로 쓴 회사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부가세
네. 직원 명의 카드라도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사업용 카드처럼 자동으로 모이지 않아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 공제 조건: 회사 업무 관련 지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 등 공제 가능한 사업자
- 신고 방법: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카드번호·금액을 직접 기재
- 정산: 회사가 직원에게 돌려준 내역(경비 정산)과 영수증 보관
직원 카드 사용이 잦다면 법인카드를 발급하는 편이 관리와 공제 모두 쉽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재무관리·CFO
돈이 나가는 통로부터 막고, 일정이 정해진 신고부터 확인하세요.
- 권한 회수: 인터넷뱅킹·홈택스·회계 프로그램 계정, 법인카드, 공동인증서 접근 권한을 바로 바꿉니다.
- 진행 중인 지급 확인: 예약 이체, 자동이체, 결재 대기 중인 지급 건을 점검합니다.
- 신고 일정 확인: 이번 달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신고 일정과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자료 위치 파악: 계약서, 증빙, 엑셀 관리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받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두기 어렵다면 담당 회계사가 신고 일정부터 먼저 이어받아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때 낸 자본금은 바로 써도 되나요?법인운영
네. 설립 등기 후 자본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직후 그대로 빼서 대표가 가져가는 가장납입은 불법입니다.
- 정상 사용: 임차보증금, 설비 구입, 인건비 등 회사 비용
- 가장납입: 등기를 위해 잠시 넣었다가 바로 인출해 대표가 갖는 것(처벌 대상)
- 대표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남아 인정이자와 세무 문제 발생
자본금을 빌려서 넣었다가 바로 갚는 방식은 가장납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 필요한 금액으로 자본금을 정하세요.
창업 후 바로 폐업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창업·감면
감면 기간 중에 폐업하면 그때까지 받은 감면이 줄어들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일정 기간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감면 추징: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면 이미 받은 세액 일부를 되돌려 낼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 질병,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확인: 감면 기간, 사후 관리 요건, 폐업 시점을 함께 확인
- 신고: 폐업 신고와 함께 감면 세액 정리를 세무 대리인과 상의
감면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다면 감면 기간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과일가게나 채소가게는 부가세가 없나요?업종별 세무
네. 가공하지 않은 과일·채소 같은 농산물 판매는 부가세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다만 주스나 샐러드처럼 가공해 팔면 과세 매출이 생깁니다.
- 면세: 생과일, 채소, 씻거나 자르거나 단순히 포장한 농산물
- 과세: 주스·샐러드 등 가공하거나 조리한 상품
-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과세 매출이 생기면 겸업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 증빙: 농산물 매입은 계산서나 거래 내역으로 관리
선물세트처럼 바구니나 포장재 값이 큰 상품은 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구성에 따라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상속·증여
네.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 분납: 1천만원 초과분 일부를 신고 기한 후 2개월 안에
- 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최대 5년 분할(이자 상당액 부담)
- 신청: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신청
부동산 증여처럼 현금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외국인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라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기본: 국내법상 세율로 원천징수
- 조세조약: 상대방 국가와의 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나 면제
- 필요 서류: 거주자증명서 등 조약 적용 신청 서류
용역이 해외에서만 이뤄졌는지, 국내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전에 계약과 용역 장소를 확인하세요.
정부 R&D 과제의 간접비는 어떻게 쓰나요?정부지원
간접비는 과제 수행을 위해 기관이 공통으로 쓰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몫입니다. 정해진 비율과 용도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 비율: 기관 유형과 사업별 기준에 따라 직접비 대비 일정 비율
- 쓸 수 있는 곳: 연구 지원 인력, 기관 공통 경비, 연구실 운영 등 규정상 용도
- 관리: 사용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고 정산 때 증빙
간접비를 대표 개인 용도나 다른 사업에 쓰면 환수와 참여 제한 대상이 됩니다.
3.3%를 떼였는데 홈택스에 원천징수 내역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종합소득세
돈을 준 곳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경우입니다. 지급처에 제출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증빙으로 이미 낸 세금을 입증합니다.
- 먼저: 지급처에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증빙: 계약서, 세금을 뗀 금액이 찍힌 입금 내역
- 신고: 확인된 원천징수 세액을 이미 낸 세금으로 넣어 신고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곳이 있으면 4월 안에 요청하세요.
직원 자기계발비를 매달 정액으로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비용처리
회사는 인건비로 비용 처리하고,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이라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정액 지급: 사용처와 관계없이 주는 돈은 근로소득
- 비과세가 되려면: 업무 관련 교육을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등 요건 필요
- 대안: 회사가 교육 기관에 직접 결제하면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
지원 방식(정액 지급 또는 실비 지원)에 따라 직원 세금이 달라집니다. 규정을 만들 때 함께 정하세요.
코넥스 시장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코넥스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낮아 성장 초기 자금 조달과 인지도 확보에 활용합니다.
- 요건: 매출·이익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지정자문인(증권사) 선임 필요
- 장점: 공신력, 투자 유치, 코스닥 이전 상장 통로
- 부담: 공시 의무, 외부감사, 상장 유지 비용
코넥스 상장 후에도 거래가 적을 수 있어, 자금 조달 목적이라면 기대 효과를 현실적으로 따져 보세요.
면접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급여·노무
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묻거나 서류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 금지 항목: 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형제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작은 회사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차별 시비를 피하려면 묻지 않는 것이 좋음
면접 질문은 직무 경험, 역량, 근무 조건 확인에 집중하고 질문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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