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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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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에 나이나 성별 조건을 넣어도 되나요?급여·노무

업무에 꼭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나이·성별 조건은 넣을 수 없습니다. 차별로 보아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별: 모집·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직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나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 금지
  • 표현 주의: '젊은 분', '남자 우대' 같은 문구도 문제가 될 수 있음

공고에는 나이·성별 대신 필요한 경력, 자격, 업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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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3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연말정산 신고가 겹치는 달입니다.

  • 10일: 2월분 원천세와 연말정산 결과 신고,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15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말일: 법인세 신고·납부(12월 결산 법인), 정기 주주총회로 재무제표 승인

법인세 신고 자료는 2월 중에 결산을 마쳐야 3월에 여유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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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은 계약금과 식대 매출을 언제 잡나요?업종별 세무

예식 전에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두고, 예식을 치른 날 대관료·식대 등을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식장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계약금: 받은 시점에는 선수금(영수증을 먼저 발급했다면 발급 시기 기준 확인)
  • 예식 당일 매출: 대관료, 식대, 꽃장식·연출 등 부대 서비스
  • 취소 위약금: 계약 취소로 돌려주지 않은 계약금은 위약금 수익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의무 발행
  • 외주: 꽃장식·연출·음향 외주 업체 세금계산서 관리

예약 관리 시스템의 예식 일정과 매출 신고 시기를 맞춰 보세요. 계약금만 받고 매출을 늦게 잡는 실수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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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 카드로 쓴 회사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부가세

네. 직원 명의 카드라도 회사 업무에 쓴 지출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사업용 카드처럼 자동으로 모이지 않아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 공제 조건: 회사 업무 관련 지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 등 공제 가능한 사업자
  • 신고 방법: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카드번호·금액을 직접 기재
  • 정산: 회사가 직원에게 돌려준 내역(경비 정산)과 영수증 보관

직원 카드 사용이 잦다면 법인카드를 발급하는 편이 관리와 공제 모두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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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재무관리·CFO

돈이 나가는 통로부터 막고, 일정이 정해진 신고부터 확인하세요.

  1. 권한 회수: 인터넷뱅킹·홈택스·회계 프로그램 계정, 법인카드, 공동인증서 접근 권한을 바로 바꿉니다.
  2. 진행 중인 지급 확인: 예약 이체, 자동이체, 결재 대기 중인 지급 건을 점검합니다.
  3. 신고 일정 확인: 이번 달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신고 일정과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4. 자료 위치 파악: 계약서, 증빙, 엑셀 관리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받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두기 어렵다면 담당 회계사가 신고 일정부터 먼저 이어받아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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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때 낸 자본금은 바로 써도 되나요?법인운영

네. 설립 등기 후 자본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직후 그대로 빼서 대표가 가져가는 가장납입은 불법입니다.

  • 정상 사용: 임차보증금, 설비 구입, 인건비 등 회사 비용
  • 가장납입: 등기를 위해 잠시 넣었다가 바로 인출해 대표가 갖는 것(처벌 대상)
  • 대표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남아 인정이자와 세무 문제 발생

자본금을 빌려서 넣었다가 바로 갚는 방식은 가장납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 필요한 금액으로 자본금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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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바로 폐업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창업·감면

감면 기간 중에 폐업하면 그때까지 받은 감면이 줄어들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일정 기간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감면 추징: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면 이미 받은 세액 일부를 되돌려 낼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 질병,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확인: 감면 기간, 사후 관리 요건, 폐업 시점을 함께 확인
  • 신고: 폐업 신고와 함께 감면 세액 정리를 세무 대리인과 상의

감면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다면 감면 기간 동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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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나 채소가게는 부가세가 없나요?업종별 세무

네. 가공하지 않은 과일·채소 같은 농산물 판매는 부가세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다만 주스나 샐러드처럼 가공해 팔면 과세 매출이 생깁니다.

  • 면세: 생과일, 채소, 씻거나 자르거나 단순히 포장한 농산물
  • 과세: 주스·샐러드 등 가공하거나 조리한 상품
  •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과세 매출이 생기면 겸업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 증빙: 농산물 매입은 계산서나 거래 내역으로 관리

선물세트처럼 바구니나 포장재 값이 큰 상품은 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구성에 따라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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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상속·증여

네.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 분납: 1천만원 초과분 일부를 신고 기한 후 2개월 안에
  • 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최대 5년 분할(이자 상당액 부담)
  • 신청: 증여세 신고 기한 안에 신청

부동산 증여처럼 현금이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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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외국인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원천세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라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기본: 국내법상 세율로 원천징수
  • 조세조약: 상대방 국가와의 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나 면제
  • 필요 서류: 거주자증명서 등 조약 적용 신청 서류

용역이 해외에서만 이뤄졌는지, 국내에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전에 계약과 용역 장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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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과제의 간접비는 어떻게 쓰나요?정부지원

간접비는 과제 수행을 위해 기관이 공통으로 쓰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몫입니다. 정해진 비율과 용도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 비율: 기관 유형과 사업별 기준에 따라 직접비 대비 일정 비율
  • 쓸 수 있는 곳: 연구 지원 인력, 기관 공통 경비, 연구실 운영 등 규정상 용도
  • 관리: 사용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고 정산 때 증빙

간접비를 대표 개인 용도나 다른 사업에 쓰면 환수와 참여 제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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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를 떼였는데 홈택스에 원천징수 내역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종합소득세

돈을 준 곳이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경우입니다. 지급처에 제출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증빙으로 이미 낸 세금을 입증합니다.

  • 먼저: 지급처에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증빙: 계약서, 세금을 뗀 금액이 찍힌 입금 내역
  • 신고: 확인된 원천징수 세액을 이미 낸 세금으로 넣어 신고

3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곳이 있으면 4월 안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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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기계발비를 매달 정액으로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비용처리

회사는 인건비로 비용 처리하고,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이라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정액 지급: 사용처와 관계없이 주는 돈은 근로소득
  • 비과세가 되려면: 업무 관련 교육을 회사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등 요건 필요
  • 대안: 회사가 교육 기관에 직접 결제하면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

지원 방식(정액 지급 또는 실비 지원)에 따라 직원 세금이 달라집니다. 규정을 만들 때 함께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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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은 무엇인가요?기업 성장·승계

코넥스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낮아 성장 초기 자금 조달과 인지도 확보에 활용합니다.

  • 요건: 매출·이익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지정자문인(증권사) 선임 필요
  • 장점: 공신력, 투자 유치, 코스닥 이전 상장 통로
  • 부담: 공시 의무, 외부감사, 상장 유지 비용

코넥스 상장 후에도 거래가 적을 수 있어, 자금 조달 목적이라면 기대 효과를 현실적으로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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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 있나요?급여·노무

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묻거나 서류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 금지 항목: 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형제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작은 회사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차별 시비를 피하려면 묻지 않는 것이 좋음

면접 질문은 직무 경험, 역량, 근무 조건 확인에 집중하고 질문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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