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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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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표만 있으면 증빙이 충분한가요?증빙

적격증빙으로는 충분하지만, 업무 관련성은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 전표에는 누구와 왜 썼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식대: 참석자와 목적
  • 선물: 받은 사람과 이유
  • 물품: 어디에 쓰는지

결제 직후 카드 앱이나 회계 프로그램에 한 줄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가장 효과적인 증빙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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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을 둘 다 받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부가세

같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모두 받았다면 한 번만 공제해야 합니다. 둘 다 공제하면 이중 공제가 됩니다.

  • 원칙: 카드로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음
  • 둘 다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로 공제하고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분류
  • 확인: 신고 전에 같은 거래처·같은 금액이 두 자료에 중복되는지 점검

이중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도록 거래처에 미리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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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창업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창업·감면

청년 창업 감면은 감면 요건을 갖춘 청년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모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명의만 자녀로 두면 명의 위장으로 보아 감면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운영: 자녀 본인이 경영 판단과 업무를 맡고 있어야 함
  • 요건 확인: 나이 요건, 업종, 창업 시기 등 감면 요건을 본인 기준으로 확인
  • 명의 위장: 실질적으로 부모가 운영하면 감면 취소와 추징 대상
  • 서류: 사업 운영 자료, 거래처 계약, 직원 채용 등 자녀의 실제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 보관

자녀 명의로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추징 금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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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누구에게 주나요?급여·노무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사망이면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별도로 나옵니다.

  • 지급 대상: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또는 퇴직연금에서 지정한 수급권자
  • 필요 서류: 사망 사실 서류, 가족관계 서류, 상속인 간 합의서 등
  • 세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4대보험: 사망일 다음 날로 자격 상실 신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급 전에 상속인 확인 서류를 꼼꼼히 받아 분쟁을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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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법인운영

네. 회사에 대한 채권(가수금 등)을 신주 납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출자전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효과: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 개선, 자본잠식 해소에 도움
  • 절차: 신주 발행 결의, 채권과 납입금 상계 합의, 증자 등기
  • 세무: 주당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바꾸면 증여세·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출자전환 가격(1주당 가치)은 비상장주식 평가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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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무엇인가요?법인세

둘 다 회계 이익보다 세법 소득을 늘리는 조정입니다.

  •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수익으로 더함(예: 가지급금 인정이자)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예: 벌금, 한도 초과 비용)
  • 반대 조정: 익금불산입, 손금산입은 소득을 줄이는 조정

조정 항목마다 소득처분(상여, 유보 등)이 함께 정해집니다. 대표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소득세까지 생기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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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쓰러지면 산재로 인정되나요?4대보험

업무 시간과 강도가 뇌·심혈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로시간(1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봄)
  • 가중 요인: 야간·교대 근무,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증빙: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업무 일지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것은 법 위반을 막는 동시에 산재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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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무엇이 다른가요?절세

둘 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혜택이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 세액공제: 투자액이나 고용 인원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빼 줍니다.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감면: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줍니다(예: 창업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그해에 못 쓰면 사라집니다.
  • 함께 받을 때: 일부 조합은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몇 년치를 함께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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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 한 명에게 모든 재무 업무를 맡겨도 괜찮을까요?재무관리·CFO

업무량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거래 입력, 이체, 장부 마감을 모두 하면 실수도 부정도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 이체 승인은 대표가: 이체 파일은 담당자가 만들고 실행·승인은 대표가 하세요.
  • 통장 거래내역은 대표가 직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접 내려받아 장부와 맞춰 보세요.
  • 업무 매뉴얼 남기기: 담당자가 쉬거나 퇴사해도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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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비용처리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받는 직원에게는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돈이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소득: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로 계산(근속연수 공제 등 적용)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퇴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과급 등
  • 서류: 위로금 지급 사유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

권고사직 합의 때 위로금 금액과 함께 세금 처리 방식(세전·세후)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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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집이 2채가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양도·부동산

각자 1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1주택을 가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등 포함)
  •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안에 양도
  • 비과세 조건: 파는 주택이 보유·거주 기간 등 요건을 갖춰야 함

결혼 전에 집을 팔지, 결혼 후 특례를 쓸지 세금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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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원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회계 기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 가격뿐 아니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든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 포함: 구입가, 취득세·등록비,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중개수수료
  • 제외: 공제받은 부가세, 사용을 시작한 뒤의 유지·수선비
  • 효과: 포함한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

설비를 들일 때 운반·설치비를 따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취득가에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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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손택스 앱에서 고지서 세금과 신고한 세금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납부 수단: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 고지서 조회: 받은 고지서를 앱에서 확인 후 납부
  • 납부 확인: 납부 후 내역 조회로 반영 확인

외근이 많은 대표님은 손택스 알림과 납부를 함께 쓰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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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1천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알려지나요?세무조사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합니다. 국세청은 필요하면 이 정보를 받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준: 같은 금융회사에서 하루 동안 현금 입출금 합계 1천만원 이상
  • 계좌 이체: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는 이 보고 대상이 아님
  • 나눠서 입금: 보고를 피하려고 나눠 넣으면 의심거래로 따로 보고될 수 있음
  • 사업자: 현금 매출을 사업용 계좌에 넣고 장부에 반영했다면 문제없음

현금 매출은 매일 입금하고 매출 기록과 맞춰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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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도 세금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회생·위기

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만 해도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고 미납: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음
  • 신고도 안 함: 무신고 가산세(20% 등)까지 더해짐
  • 함께 할 일: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해 부담 나누기

원천세처럼 직원에게 떼어 둔 세금은 미납이 길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먼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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