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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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표만 있으면 증빙이 충분한가요?증빙
적격증빙으로는 충분하지만, 업무 관련성은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 전표에는 누구와 왜 썼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식대: 참석자와 목적
- 선물: 받은 사람과 이유
- 물품: 어디에 쓰는지
결제 직후 카드 앱이나 회계 프로그램에 한 줄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가장 효과적인 증빙 관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영수증을 둘 다 받았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부가세
같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모두 받았다면 한 번만 공제해야 합니다. 둘 다 공제하면 이중 공제가 됩니다.
- 원칙: 카드로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맞음
- 둘 다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로 공제하고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분류
- 확인: 신고 전에 같은 거래처·같은 금액이 두 자료에 중복되는지 점검
이중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도록 거래처에 미리 알려 두세요.
자녀 명의로 창업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창업·감면
청년 창업 감면은 감면 요건을 갖춘 청년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모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명의만 자녀로 두면 명의 위장으로 보아 감면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운영: 자녀 본인이 경영 판단과 업무를 맡고 있어야 함
- 요건 확인: 나이 요건, 업종, 창업 시기 등 감면 요건을 본인 기준으로 확인
- 명의 위장: 실질적으로 부모가 운영하면 감면 취소와 추징 대상
- 서류: 사업 운영 자료, 거래처 계약, 직원 채용 등 자녀의 실제 역할을 보여 주는 자료 보관
자녀 명의로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추징 금액이 커집니다.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누구에게 주나요?급여·노무
재직 중 사망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사망이면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별도로 나옵니다.
- 지급 대상: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또는 퇴직연금에서 지정한 수급권자
- 필요 서류: 사망 사실 서류, 가족관계 서류, 상속인 간 합의서 등
- 세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4대보험: 사망일 다음 날로 자격 상실 신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급 전에 상속인 확인 서류를 꼼꼼히 받아 분쟁을 막으세요.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법인운영
네. 회사에 대한 채권(가수금 등)을 신주 납입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출자전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효과: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 개선, 자본잠식 해소에 도움
- 절차: 신주 발행 결의, 채권과 납입금 상계 합의, 증자 등기
- 세무: 주당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바꾸면 증여세·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출자전환 가격(1주당 가치)은 비상장주식 평가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무엇인가요?법인세
둘 다 회계 이익보다 세법 소득을 늘리는 조정입니다.
-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수익으로 더함(예: 가지급금 인정이자)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예: 벌금, 한도 초과 비용)
- 반대 조정: 익금불산입, 손금산입은 소득을 줄이는 조정
조정 항목마다 소득처분(상여, 유보 등)이 함께 정해집니다. 대표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 소득세까지 생기니 꼭 확인하세요.
과로로 쓰러지면 산재로 인정되나요?4대보험
업무 시간과 강도가 뇌·심혈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로시간(1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봄)
- 가중 요인: 야간·교대 근무,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증빙: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업무 일지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것은 법 위반을 막는 동시에 산재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무엇이 다른가요?절세
둘 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혜택이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 세액공제: 투자액이나 고용 인원처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빼 줍니다.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액감면: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 줍니다(예: 창업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그해에 못 쓰면 사라집니다.
- 함께 받을 때: 일부 조합은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몇 년치를 함께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경리 직원 한 명에게 모든 재무 업무를 맡겨도 괜찮을까요?재무관리·CFO
업무량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거래 입력, 이체, 장부 마감을 모두 하면 실수도 부정도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 이체 승인은 대표가: 이체 파일은 담당자가 만들고 실행·승인은 대표가 하세요.
- 통장 거래내역은 대표가 직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접 내려받아 장부와 맞춰 보세요.
- 업무 매뉴얼 남기기: 담당자가 쉬거나 퇴사해도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비용처리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받는 직원에게는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돈이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소득: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로 계산(근속연수 공제 등 적용)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퇴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과급 등
- 서류: 위로금 지급 사유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
권고사직 합의 때 위로금 금액과 함께 세금 처리 방식(세전·세후)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결혼으로 집이 2채가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양도·부동산
각자 1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해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1주택을 가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등 포함)
-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안에 양도
- 비과세 조건: 파는 주택이 보유·거주 기간 등 요건을 갖춰야 함
결혼 전에 집을 팔지, 결혼 후 특례를 쓸지 세금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회계 기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 가격뿐 아니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든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 포함: 구입가, 취득세·등록비,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중개수수료
- 제외: 공제받은 부가세, 사용을 시작한 뒤의 유지·수선비
- 효과: 포함한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나눠 비용 처리
설비를 들일 때 운반·설치비를 따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취득가에 넣었는지 확인하세요.
손택스로 세금을 낼 수 있나요?홈택스 실무
네. 손택스 앱에서 고지서 세금과 신고한 세금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납부 수단: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 고지서 조회: 받은 고지서를 앱에서 확인 후 납부
- 납부 확인: 납부 후 내역 조회로 반영 확인
외근이 많은 대표님은 손택스 알림과 납부를 함께 쓰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현금을 1천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알려지나요?세무조사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합니다. 국세청은 필요하면 이 정보를 받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준: 같은 금융회사에서 하루 동안 현금 입출금 합계 1천만원 이상
- 계좌 이체: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는 이 보고 대상이 아님
- 나눠서 입금: 보고를 피하려고 나눠 넣으면 의심거래로 따로 보고될 수 있음
- 사업자: 현금 매출을 사업용 계좌에 넣고 장부에 반영했다면 문제없음
현금 매출은 매일 입금하고 매출 기록과 맞춰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세금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회생·위기
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신고만 해도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고 미납: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음
- 신고도 안 함: 무신고 가산세(20% 등)까지 더해짐
- 함께 할 일: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해 부담 나누기
원천세처럼 직원에게 떼어 둔 세금은 미납이 길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먼저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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