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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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금융·투자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 예금도 보호 대상입니다.
- 보호 한도: 금융회사별로 원리금 합계 1억원(2025년 9월부터)
- 대상: 예금, 적금 등 예금보험 대상 상품(투자상품은 제외)
- 법인: 법인 명의 예금도 같은 한도로 보호
회사 자금이 많다면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두면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나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가 되나요?4대보험
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되면 우울증, 적응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업무상 큰 사고 경험 등
- 판단: 업무상 스트레스와 발병 사이의 관련성
- 회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와 조치 의무
고객 응대 직원 보호 조치와 괴롭힘 예방 규정을 갖추는 것이 분쟁과 산재를 함께 줄입니다.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업종별 세무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사업자도 각자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자는 따로 운영업 신고를 하고, 이용자는 공유주방 주소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세부 요건 확인).
- 이용자: 공유주방 주소로 영업 형태에 맞는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 위생교육: 영업 형태에 맞는 위생교육 이수
- 비용: 공유주방 이용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 처리
- 매출 관리: 배달앱·온라인 판매 매출을 사업자별로 구분
공유주방 계약서에 사용 시간, 보관 공간, 위생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위생 점검 때 책임 소재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커지면 재무 인력은 어떻게 늘려 가나요?재무관리·CFO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보통 처리 업무 → 관리 업무 → 판단 업무 순서로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 초기: 기장과 신고는 외부에 맡기고, 내부에는 증빙을 모으고 지급을 챙기는 담당자 한 명
- 거래가 늘어난 단계: 월결산과 자금 관리를 맡는 경력 담당자, 반복 업무는 시스템으로 처리
- 투자·외부감사 단계: 보고와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재무 책임자(CFO) 필요
사람을 먼저 늘리기보다 반복 업무를 시스템으로 줄일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같은 인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용 전에 외부 CFO로 필요한 역할을 먼저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4월에 챙겨야 할 세무 일정은 무엇인가요?사업운영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달입니다.
- 10일: 3월분 원천세
- 25일: 법인 부가세 1기 예정신고(1~3월분),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납부
- 말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
- 4월 중: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에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앞두고 개인사업자는 4월 안에 장부와 공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소득처분은 무엇인가요?법인세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여: 임직원에게 돌아간 것으로 봄 → 근로소득세
- 배당: 주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봄 → 배당소득세
- 기타소득: 그 밖의 개인에게 → 기타소득세
- 기타사외유출: 국가 등 회사 밖으로 나갔지만 추가 과세가 없는 것
- 유보: 회사 안에 남아 있는 차이(다음 해 이후 반대 조정)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 상대방을 분명히 해 두세요.
자산 손상차손은 무엇인가요?회계 기초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장부금액만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그 차이를 손실(손상차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징후: 설비가 쓸모없어짐, 사업 부진으로 수익 급감, 시장 가치 급락
- 측정: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 금액(팔 수 있는 금액 또는 계속 써서 얻을 가치)을 비교
- 세무: 회계상 손상차손은 세법상 바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파손·폐기 등 일부 예외)
손상을 인식하면 재무제표가 실제 가치를 반영합니다. 투자자나 은행이 볼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 세금인가요?부가세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거래할 때 받아 두었다가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받은 부가세는 회사 돈이 아니라 맡아 둔 돈입니다.
- 팔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습니다(매출세액).
- 살 때: 거래처에 부가세를 내고 삽니다(매입세액).
- 신고할 때: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만 냅니다.
매출 대금으로 받은 부가세까지 운영 자금으로 써 버리면 신고 달에 낼 돈이 모자랍니다. 매달 예상 부가세를 따로 모아 두세요.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근로자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과세되는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연금 총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연금만 과세 대상이라 과세 연금액이 받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음
- 나이: 60세 이상
-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부모님 소득금액 확인
기초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을 연말정산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해도 되나요?급여·노무
합격(채용 내정)을 통보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소하려면 해고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정당한 이유 예: 학력·경력 허위 기재, 졸업·자격 취득 실패 등 채용 조건 미충족
- 경영상 이유: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등 객관적 사정이 필요
- 절차: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부당한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격 통보 전에 조건을 확정하세요.
대표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법인운영
대표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취득세를 냅니다. 거래 가격은 시가에 맞춰야 합니다.
- 대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공제 다름)
- 법인: 취득세와 등록 비용(지역에 따라 중과될 수 있음)
- 가격: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이 대표 상여, 싸게 팔면 대표의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음
- 근거: 감정평가서로 시가를 입증
법인 전환이나 사옥 마련 목적이라면 이월과세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커피 원두를 볶아서 팔면 제조업인가요?업종별 세무
생두를 사서 볶아 원두로 파는 것은 제조업(커피 가공)으로 볼 수 있어, 음료를 파는 카페(음식점업)와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원두 로스팅·판매는 제조업, 매장 음료 판매는 음식점업으로 나눠 관리
- 영업 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 형태에 맞는 신고
- 창업감면: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될 수 있음
- 매출 구분: 카페 납품은 세금계산서,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함께 관리
매장 판매와 원두 납품·온라인 판매를 함께 한다면 업종별로 매출과 원가를 나눠 기록하세요. 감면과 신고가 정확해집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하면 아직 받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원인: 환급 계좌 미등록, 주소 변경으로 통지서 미수령
- 받는 방법: 계좌를 신고하면 입금
- 소멸 시효: 오래 두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나 퇴사한 직원도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조회해 보세요.
최저한세는 무엇인가요?절세
공제와 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중소기업: 과세표준의 7%
- 일반 기업: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10~17%
- 효과: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이 많은 해에는 최저한세에 걸려 혜택이 잘리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투자 시기를 나누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사면 증빙은 어떻게 받나요?증빙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결제할 때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발급 선택
- 세금계산서: 판매자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발급 요청
- 카드 결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전표가 증빙이 됩니다.
쇼핑몰 회원 정보에 사업자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주문할 때마다 자동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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