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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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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나 경품 당첨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종합소득세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끝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경품이나 상금 같은 다른 기타소득은 금액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권 당첨금: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끝(분리과세)
  • 경품·상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신고 여부 선택
  • 소액: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음

300만원을 넘는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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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리면 이자 비용이 제한되나요?법인세

네. 해외 지배주주에게서 자기자본보다 지나치게 많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과소자본세제).

  • 기준: 해외 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 지분의 일정 배수를 넘는 경우
  • 결과: 초과분 이자 손금불산입, 배당으로 처분
  • 예외: 같은 조건으로 독립 기업도 빌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

외국인 투자 법인은 출자와 차입의 비율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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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세무조사

조사 자체보다 대응 과정의 실수가 추징 금액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자 대응: 전문가 없이 조사관 질문에 추측으로 답변
  • 자료 과잉 제출: 요청받지 않은 자료까지 한꺼번에 제출
  • 확인서 서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문답서·확인서에 서명
  • 자료 정리 소홀: 소명할 증빙을 제때 찾지 못함
  • 결과 통지 방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하지 않음

사전 통지를 받으면 바로 담당 회계사와 대응 계획을 세우고, 답변은 사실과 자료로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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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가격이 거래 마감 때 왜 조정되나요?기업 성장·승계

매각 계약은 보통 기준 시점의 운전자본과 순부채를 가정해 가격을 정하고, 거래 마감 때 실제 숫자와 비교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 순부채 조정: 마감 시 현금보다 차입금이 많으면 가격 차감
  • 운전자본 조정: 매출채권·재고에서 매입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차감
  • 고정 가격 방식: 특정 기준일 재무제표로 가격을 확정하고 이후 가치 유출만 막는 방식도 있음

매각을 앞두고 매출채권 회수와 재고 정리를 꾸준히 하면 가격 조정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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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5억원에 사서 5년 뒤 8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대략 얼마인가요?양도·부동산

취득 비용 등 필요경비를 빼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9천만원 수준입니다(1인 단독 소유, 그해 다른 양도 없음 가정).

단계금액
양도차익(8억원에서 5억원을 뺀 금액)3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10%)3,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2억 6,750만원
산출세액(38%, 누진공제 1,994만원 차감)약 8,171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약 8,988만원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증빙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입 때 서류를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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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서 받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금융·투자

펀드 분배금과 환매 이익은 대부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과세: 이자·배당, 채권 매매 차익, 해외 주식 매매 차익 등에서 생긴 이익
  • 비과세 부분: 국내 상장주식 매매·평가 차익
  • 종합과세: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 차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좌 유형(ISA·연금)과 함께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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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사임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법인운영

이사의 사임은 회사에 사임 의사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사 정원이 부족해지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습니다.

  • 효력: 사임서가 회사(대표이사)에 도달한 때
  • 정원 부족: 법률·정관에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면 후임 선임 때까지 이사로서 의무 유지
  • 등기: 사임 등기는 후임 선임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 바로 후임 선임 일정을 잡아 등기 지연 과태료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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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는 무엇이 다른가요?사업운영

국세는 국가(국세청·세관)가 걷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입니다. 신고하는 곳도 홈택스와 위택스로 나뉩니다.

  • 국세 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세관)
  • 지방세 예: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 신고처: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일부는 고지서 납부)

지방소득세처럼 국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는 국세 신고 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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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원장은 무엇이고 왜 보나요?회계 기초

거래처원장은 거래처별로 외상 매출·매입과 입금·지급 내역을 모아 둔 장부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줘야 하는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 확인할 것: 거래처별 잔액, 오래된 미회수·미지급 금액
  • 활용: 매출채권 회수 관리, 지급 일정 계획, 거래처 잔액 대사
  • 월결산: 총계정원장의 채권·채무 잔액과 거래처원장 합계가 같은지 확인

거래처 이름이 여러 개로 등록되어 있으면 잔액이 흩어집니다. 거래처명을 통일해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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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들어 두면 좋은 보험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법으로 정해진 4대보험 외에도 사업 성격에 따라 큰 손실을 막아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 재산 보험: 화재보험(사업장·재고·설비)
  • 배상책임 보험: 제품·시설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근로자 재해 보험: 산재보험을 넘는 손해에 대비하는 근재보험
  • 임원배상책임 보험: 투자받은 회사나 외부 주주가 있는 회사

보험료는 비용이지만 저축성 보험은 일부를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가입 전에 회계 처리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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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는 어떤 직무에 쓸 수 있나요?급여·노무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직원 재량에 맡겨야 하는 전문 직무에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직무 예: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분석, 기자·PD, 디자이너, 회계·법률 등 전문 업무
  • 합의 내용: 대상 업무, 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근로시간,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
  • 주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인정되지 않음

재량근로라도 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과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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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신청합니다. 대상자는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하반기 신청 가능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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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나요?절세

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 기간: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 효과: 법인세 신고 기한이 한 달 늦어지고, 확인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법인 전환 첫해부터 장부와 증빙을 개인 때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성실신고확인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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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 지원금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 지원금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 비용 인정: 동호회 활동비, 장비 구입, 대회 참가비 등(규정에 따른 지원)
  • 직원 소득: 단체 활동 지원이라 일반적으로 개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기록: 동호회 지원 규정, 활동 사진·참석자 명단

특정 임원만 참여하는 모임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 직원 대상 규정을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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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팔고 다시 빌려 쓰는 방식(세일 앤 리스백)은 어떤가요?회생·위기

회사 건물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뒤 같은 건물을 임차해 계속 쓰는 방식입니다. 유동성 위기 때 검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장점: 큰 현금을 한 번에 확보,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
  • 비용: 매년 임대료 부담, 매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
  • 회계: 거래 조건에 따라 매각이 아니라 담보 차입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조건: 임대 기간, 재매입 옵션, 임대료 인상 조건 협상

매각 대금으로 무엇을 해결할지와 앞으로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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