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고객사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과 실무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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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나 경품 당첨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종합소득세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끝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경품이나 상금 같은 다른 기타소득은 금액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권 당첨금: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끝(분리과세)
- 경품·상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신고 여부 선택
- 소액: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음
300만원을 넘는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모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리면 이자 비용이 제한되나요?법인세
네. 해외 지배주주에게서 자기자본보다 지나치게 많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과소자본세제).
- 기준: 해외 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 지분의 일정 배수를 넘는 경우
- 결과: 초과분 이자 손금불산입, 배당으로 처분
- 예외: 같은 조건으로 독립 기업도 빌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
외국인 투자 법인은 출자와 차입의 비율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세무조사
조사 자체보다 대응 과정의 실수가 추징 금액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자 대응: 전문가 없이 조사관 질문에 추측으로 답변
- 자료 과잉 제출: 요청받지 않은 자료까지 한꺼번에 제출
- 확인서 서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문답서·확인서에 서명
- 자료 정리 소홀: 소명할 증빙을 제때 찾지 못함
- 결과 통지 방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하지 않음
사전 통지를 받으면 바로 담당 회계사와 대응 계획을 세우고, 답변은 사실과 자료로만 하세요.
회사 매각 가격이 거래 마감 때 왜 조정되나요?기업 성장·승계
매각 계약은 보통 기준 시점의 운전자본과 순부채를 가정해 가격을 정하고, 거래 마감 때 실제 숫자와 비교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 순부채 조정: 마감 시 현금보다 차입금이 많으면 가격 차감
- 운전자본 조정: 매출채권·재고에서 매입채무를 뺀 금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차감
- 고정 가격 방식: 특정 기준일 재무제표로 가격을 확정하고 이후 가치 유출만 막는 방식도 있음
매각을 앞두고 매출채권 회수와 재고 정리를 꾸준히 하면 가격 조정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를 5억원에 사서 5년 뒤 8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대략 얼마인가요?양도·부동산
취득 비용 등 필요경비를 빼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9천만원 수준입니다(1인 단독 소유, 그해 다른 양도 없음 가정).
| 단계 | 금액 |
|---|---|
| 양도차익(8억원에서 5억원을 뺀 금액) | 3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10%) | 3,0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2억 6,750만원 |
| 산출세액(38%, 누진공제 1,994만원 차감) | 약 8,171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8,988만원 |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증빙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입 때 서류를 꼭 보관하세요.
펀드에서 받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금융·투자
펀드 분배금과 환매 이익은 대부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과세: 이자·배당, 채권 매매 차익, 해외 주식 매매 차익 등에서 생긴 이익
- 비과세 부분: 국내 상장주식 매매·평가 차익
- 종합과세: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 차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좌 유형(ISA·연금)과 함께 비교하세요.
이사가 사임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법인운영
이사의 사임은 회사에 사임 의사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사 정원이 부족해지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습니다.
- 효력: 사임서가 회사(대표이사)에 도달한 때
- 정원 부족: 법률·정관에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면 후임 선임 때까지 이사로서 의무 유지
- 등기: 사임 등기는 후임 선임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 바로 후임 선임 일정을 잡아 등기 지연 과태료를 피하세요.
국세와 지방세는 무엇이 다른가요?사업운영
국세는 국가(국세청·세관)가 걷는 세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입니다. 신고하는 곳도 홈택스와 위택스로 나뉩니다.
- 국세 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세관)
- 지방세 예: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 신고처: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일부는 고지서 납부)
지방소득세처럼 국세에 따라붙는 지방세는 국세 신고 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챙기세요.
거래처원장은 무엇이고 왜 보나요?회계 기초
거래처원장은 거래처별로 외상 매출·매입과 입금·지급 내역을 모아 둔 장부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줘야 하는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 확인할 것: 거래처별 잔액, 오래된 미회수·미지급 금액
- 활용: 매출채권 회수 관리, 지급 일정 계획, 거래처 잔액 대사
- 월결산: 총계정원장의 채권·채무 잔액과 거래처원장 합계가 같은지 확인
거래처 이름이 여러 개로 등록되어 있으면 잔액이 흩어집니다. 거래처명을 통일해 관리하세요.
회사가 들어 두면 좋은 보험은 무엇인가요?재무관리·CFO
법으로 정해진 4대보험 외에도 사업 성격에 따라 큰 손실을 막아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 재산 보험: 화재보험(사업장·재고·설비)
- 배상책임 보험: 제품·시설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근로자 재해 보험: 산재보험을 넘는 손해에 대비하는 근재보험
- 임원배상책임 보험: 투자받은 회사나 외부 주주가 있는 회사
보험료는 비용이지만 저축성 보험은 일부를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가입 전에 회계 처리도 확인하세요.
재량근로제는 어떤 직무에 쓸 수 있나요?급여·노무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직원 재량에 맡겨야 하는 전문 직무에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직무 예: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분석, 기자·PD, 디자이너, 회계·법률 등 전문 업무
- 합의 내용: 대상 업무, 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근로시간,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
- 주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인정되지 않음
재량근로라도 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과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홈택스 실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신청합니다. 대상자는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하반기 신청 가능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나요?절세
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동안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 기간: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 효과: 법인세 신고 기한이 한 달 늦어지고, 확인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법인 전환 첫해부터 장부와 증빙을 개인 때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성실신고확인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동호회 지원금은 비용이 되나요?비용처리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 지원금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 비용 인정: 동호회 활동비, 장비 구입, 대회 참가비 등(규정에 따른 지원)
- 직원 소득: 단체 활동 지원이라 일반적으로 개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기록: 동호회 지원 규정, 활동 사진·참석자 명단
특정 임원만 참여하는 모임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 직원 대상 규정을 만들어 두세요.
건물을 팔고 다시 빌려 쓰는 방식(세일 앤 리스백)은 어떤가요?회생·위기
회사 건물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뒤 같은 건물을 임차해 계속 쓰는 방식입니다. 유동성 위기 때 검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장점: 큰 현금을 한 번에 확보,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
- 비용: 매년 임대료 부담, 매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
- 회계: 거래 조건에 따라 매각이 아니라 담보 차입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조건: 임대 기간, 재매입 옵션, 임대료 인상 조건 협상
매각 대금으로 무엇을 해결할지와 앞으로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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