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ENTax 노하우 & FAQ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팔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대상: 가족,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적용: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물건을 대가 없이 준 경우
• 함께 문제: 법인세·소득세에서도 시가와의 차이가 부당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

네. 자녀가 갚아야 할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만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 금액: 대신 갚아 준 원금과 이자
• 공제: 10년간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등) 안이라면 증여세 없음
• 빌려준 경우: 자녀가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님

개인에게 주는 경품도 기타소득이어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금액 기준: 경품의 시가
•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
• 현물 경품: 세금을 따로 받거나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을 미리 정함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건: 정년 제도를 운영하던 회사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
• 지원: 계속 고용한 인원에 따라 일정 기간 분기별 지원
• 신청: 고용24 등에서 확인·신청

네. 근로자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선택: 특별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
• 자동 비교: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유리한 쪽을 계산해 주는 경우가 많음
•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카페는 음료·디저트·원두 판매가 모두 과세 매출이고, 기프티콘처럼 정산 구조가 다른 매출과 면세 재료 공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매출 구분: 음료·디저트·원두 판매 매출을 결제 수단별로 집계
•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결제분은 플랫폼 정산 내역으로 매출을 확인해 반영
• 의제매입세액: 우유 등 면세 재료 계산서를 모아 공제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의 일정 비율 공제
• 설비 매입세액: 개업 직후 인테리어·설비 부가세는 조기환급 검토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는 되지만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3만원이 넘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 품목, 수량, 단가를 보여 주는 자료
• 입금표: 돈을 받았다는 확인
• 활용: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관하면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본금에 비례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무거워집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최저 금액 있음),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3배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감면: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 확인(지역 요건 있음)
• 법무사 수수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으로 직접 등기하면 줄일 수 있음
• 그 밖의 비용: 법인 인감 도장, 등기부 발급 수수료 등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건강보험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기준 변경: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이 바뀜
• 급여 변동: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이: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해 실제 보수로 정산

증거를 지키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추가 피해 차단: 해당 직원의 이체 권한, 인증서, 법인카드 즉시 정지
2. 증거 보전: 통장 내역, 전표, 메일, 메신저 기록 백업
3. 규모 확인: 기간을 넓혀 다른 거래도 함께 점검
4. 법적 조치: 변제 약정,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중 선택
5. 세무 처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처리 방법을 담당 회계사와 정리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고,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 80% 이상: 다음 해 15일(근속에 따라 가산)
• 80% 미만: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 출근으로 보는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등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는 모든 주주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와 서류는 발행주식 3%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어 청구하면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 모든 주주: 정기주총 전 비치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열람
• 3% 이상 주주: 이유를 붙인 서면 청구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 거부 가능: 청구가 부당한 목적이라는 것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으로 번 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도 따로 생깁니다.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장부 또는 경비율)
• 미등록 가산세: 과세 사업자라면 매출(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은 부가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매출에 붙는 세금, 이익에 붙는 세금, 직원 관련 세금, 재산에 붙는 세금으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 매출: 부가가치세
• 이익: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지방소득세
• 직원·외부 지급: 원천세(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재산·기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록면허세, 취득세

법인세 신고는 신고서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서류의 묶음입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최종 세금을 정리한 기본 서식
•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 세무조정계산서: 회계 이익을 세법 소득으로 바꾼 계산 과정
• 각종 명세서: 감가상각, 기업업무추진비, 가지급금, 공제·감면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