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리면 이자 비용이 제한되나요?
네. 해외 지배주주에게서 자기자본보다 지나치게 많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과소자본세제).
- 기준: 해외 지배주주 관련 차입금이 그 주주 출자 지분의 일정 배수를 넘는 경우
- 결과: 초과분 이자 손금불산입, 배당으로 처분
- 예외: 같은 조건으로 독립 기업도 빌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
외국인 투자 법인은 출자와 차입의 비율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