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회사 은행 거래를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금융거래 정보는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에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문서로 요구해 거래 내역을 받습니다.

• 조회 요건: 세무조사, 체납자 재산 조회, 상속·증여 재산 확인 등 법이 정한 범위
• 절차: 금융회사 특정 점포에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일괄 조회는 제한적)
• 통보: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함(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음)
• 대표 개인 계좌: 조사 범위에 따라 대표와 가족 계좌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